-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게시 기간 : 2019년 3월 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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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29년간 부산시 공무원으로 재직)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 못된 흉내’ 내지 말아야 한다.
제 목 (2) : 상속세 폐지
- 소련연합국(러시아 연합국)의 붕괴로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겼다. 이 방위세 중 현재의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 후의 역대 정부에서 점차 줄어진 국방비 만큼은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동읍면 식품판매소로 개소하는데 충당해야 한다.
광역시부터 먼저 시행해도 된다.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실시하면 장점도 있을 것이다.
상기 동읍면 식품판매사(영양사)의 보수는 국고로 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각시도청의 전자게시판에서 공개로 건의를 했다. 몇 년전부터(이명박 정부 말기) 각급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안자를 2001년 10월 동사무소로 인사파괴하여 발령하고 이어 제안자를 직권면직시킨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탄생시킨 정당자치는 마감해야 한다.
새로 들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영씨로 내정이 되었다고 한다. 박전정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노령수당 20만원의 지급’을 당시의 보건복지부 장관(진영씨)에게 지시를 하자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진영)이 사직하고 새로 문형표 장관이 취임해 마련한 것이 현 잘못된 기초연금이다. 이 기초 연금은 이렇게 출생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초 연금을 모두 없애고 어르신의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과 함께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관료가 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것도 일선복지에 경험이 있는 관료라야 한다. 필수요건이다.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해 사지로 몰아 죽게한 사회복지과장(박도문씨) 같은 단체장이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이 되어서도 안된다. 즉 부산시청에만 오래 근무하던 관료나 구청의 총무부서에서 근무하다 먼저 진급하고 일선복지 업무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도 부산시청에서 낙하산된 인사와 다름이 없어 적절치 못하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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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은 둘째 아이부터 초등교 입학 축하금 20만원 지급하던 선심성 행정, 당장 멈추어야 한다 !
언젠가 (1992년~ 1993년경 김영삼 정부) 부산 금정구청 직원 조례에서 재무부서에서 일해 온 5급 공무원(과장 - 간부 공무원)이 “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못된 흉내’ 를 내는 경향이 있다 ” 면서 이를 경계를 하도록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 ‘ 못된 흉내’ 란 * 대통령 연금 제도, 상속세, 공무원 귀족 연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당시가 전주 이씨의 부산대 교수 부인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쯤이 아닌가 ? )
그리고 박능후 장관은 만 7세 미만(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10만원)을 여성가족부로 넘겨야 한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세차례 이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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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금 제도, 상속세 ...... 제안자 어머니의 형제(윤씨 5형제)에게 모두 당뇨가 왔다.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과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전두환 정부 초기 동래구청 회계계에 근무하던 공무원 (행정 7급 최00씨)가 당해 부서에서 제출한 획인서 한 장으로 전두환 정부 초기 모든 공무원들이 미리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지를 않아서 공직에서 사직했고 그 즈음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최00씨 행정 7급)도 당시 동래구청에 감사가 나와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사직했다.
상기 두사람(최씨)의 억울한 사직은 전두환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최규하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1970년대 말 및 1980년대 초,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영삼씨 (부과계장), 김남숙씨 (부과계 취득세 업무)가 이후 김영삼씨는 위암으로 김남숙씨는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이는 상속세분 취득세의 부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세무1과 평가 조사계장(6급 김00씨)의 딸이 서울에서 변사체로 죽은 것, 1980년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와 동래구청 서4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죽은 이종열씨의 죽음도 상속세(상속세분 취득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 26일 돌아가셨고 이후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했고 사망 후 상속분의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세와 상속세분 취득세를 내었을 것이다. (- 2019. 2. 28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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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4(월) 새벽 5시 ‘농수산 소식’에서
강원도 ‘화전민’ 운운의 글을 어느 여성(농부)이 낭랑하게 읽고 있다. 당해 어나운서는 김00씨
상기 줄친 부분 안의 글과 연관도 될듯해
1970년대의 역대 부산시장을 살펴 본다
김현옥 시장 : 1962 ~ 1966 (4년)
김대만 시장 : 1966 ~ 1969 (3년)
김덕엽 시장 : 1969 ~ 1970 (1년)
최두열 시장 : 1970 ~ 1971 (1년)
박영수 시장 : 1971 ~ 1977 (6년)
최석원 시장 : 1977 ~ 1980 (2년)
손재식 시장 : 1980 ~ 1981 (1년)
김무열 시장 : 1981 ~ 1982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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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시장 : 총 9년
0. 박영수 시장 : 6년
0. 최시장 : 총3년
0. 손재식 시장 : 1년
그래서 전국에서 2번째로 규모가 컸다는 부산 동래구청에서는
요직(중요한 자리)에는 상기와 같이
박씨(인사부서 박종두씨 포함 )의 공무원과
김씨의 공무원(세무1과 부과계 : 김영삼씨, 김남숙씨)을 앉혔던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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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 -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할 때인 1994년경(행정6급으로 승진- 김영삼 정부, 문정수 시장)
과내의 *1) 노정계장(김용구씨)이 무슨 말인지 “ 떡 줄 사람은 생각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 ” 고 말했다. 금정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선배 공무원이었다.
이후 사회복지과장에는 간암으로 죽어가던 박종두 과장(이후 사망)이 시민과(민원봉사실)로 가고 김이경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제안자가 의료보장계장(1995년 6월~)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면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4조)이 1980년 말에 개정되어 ‘ 행려환자의 발생을 사전 예방’ 토록 입법화 되어 있어 이 규정(법령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복사해서 부산시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보통우편으로 직접 우송하고,
행려환자들이 있는 ‘ 병원에는 의료비를 주면서(담당자 : 김진길씨) 당해 병원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복사해서 계속 보내라’ 고 직무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담당자가 3,4회 그리하고는 이행하지를 않고 본인(계장)이 야단을 치니 복도로 나가 버렸다. 바로 옆에 박00씨(이후 간경화가 온 듯)가 마주 앉아 있었다. ( 김영삼 정부, 문정수 부산시장)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2002년 7월 10일 (2002. 4. 30일 제안자가 김문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에 동래경찰서 산하의 ‘수안파출소 박재현경찰관’은 관내에 있는 노숙자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반이다)
이에 대해 안동수를 인수받은 부산시립병원(현 부산의료원)의 담당자 김홍만씨는
안동수의 신변인계서에 주소 추적이 안되었다(경찰관 직무집행법)는 사유로 노숙자 안동수를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부산시립정신병원을 두고도
동래 안락동 소재의 ‘안락병원’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내었다.
주소 추적의 의무는 사후에 해도 되는데 당시 김홍만씨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을 알고나 있었는지 ?
수안파출소 경찰관 박재현은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의 담장자 김진길의 못된 흉내를 내었고,
*2)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은 박재현 경관의 위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을 사유로......
모두 ‘못된 흉내’ 들을 내었는데....
제안자는 식품안전에서
그리하지를 않고(못된 흉내 내지 않고) 제안서 제출 후 20년에 걸쳐 이일을 하고 있으니 이쁘게 보일 리가 만무다. 아닌지 ?
-- 2019. 3. 4(월)--
등록 : 2019. 3. 4(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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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정계장(김용구씨)........김용구씨는 본인과 함께 1975년 9월부터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에 근무했다. 사람의 품성이 다소 불만이 많고 불성실해 주민등록증의 비닐을 접착 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당시 동 연령의 문정씨는 성실해서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후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총무과에 근무할 때 관내인 청룡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사건이 있자 특감반을 구성했으며 이후 부산시청 법무관실에서 근무했다. 2019년 현재 나이가 만 77세. 구청장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질의 소유자인데 세월이 너무 흘렀다. 그 즈음 시민과 과장을 지냈던 이태수씨는 내부 승진시험이던 행정사무관 시험에 수석을 했다고 했다. 상기 청룡동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문제로 징계에 회부되어 인사 처분을 받았으나 부산시청에 심사 청구를 해서 살아났다.
또한 문정수 부산시장 단시 제안자가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을 맡았을 당시(1995년 6월)의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행정 4급 )이 문상열씨로 지난 2018년 6월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제안자가 기장군수로 주제넘게 추천하기도 했다. 문씨라서가 아니고 자질이 할만하니 추천했던 것이다. 참고로 경남 산청 조식 선생이 돌아가신 후 광해군이 ‘ 문정’ 이하는 호를 하사했다.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사선한(네번째 당선된) 오규석 기장군수는 당장 사임하고 전직 관료였던 문상열씨를 보궐선거로 당선시켜 기장군의 행정을 인수시켜 기장멸치젓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안자는 지난 단체장 선거 전, 안희정 충남지사는 2선만 하고 후임의 지사를 관료에서 추천해서 도정의 업무를 넘겨주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 함께 합시다’ 라고 한 의원이 있었다. 안철수씨다. 여소야대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총리가 노씨였다. 맞는지 ? ( - 2019. 3. 9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2)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부산 의료원 김홍만씨의 후임에 문씨의 공무원이 맡았다.
직이 행정직인지 보건직인지 모르겠으나 노숙자 및 부랑자의 문제는 그 문씨 공무원이 부산시청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노숙자의 업무는 김영삼 정부에서 세청에서 구군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므로 미진한 업무를 시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한달 전쯤 문무일 검찰 총장이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 ( - 2019. 3. 9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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