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목 : 식품안전, 제도 타령만 해선 안돼 !

- 전현직 공무원이 앞장 서야 한다.
제안서 제출 후 안상영 시장이 부산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 퍼블릭 웰’ 이다 -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제안서에서 ‘이미 늦었다’ 고 하면서 제안했어도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입법화,
그리고 산업현장 즉 1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체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 영양사가 근무토록 해서 “ 기업체에서의 종업원 먹거리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었다” 고 식품전문가들이 강단에서 전했다.
그러나 소단위의 사업장, 자영업자,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먹거리 문제(주로 점심) 그렇지를 못해 문을 내리는 자영업자가 많았다.
- (중간 줄임 ) -
그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벨트 땅에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어 왔는데 대부분 전용면적 18평 미만의 아파트이라 평수가 너무 작다. 김치 냉장고도 들여야 하고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드레스 룸도 있어야 하는데도 붙박이장도 없는 아파트에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
제안과 관련되는 국민 임대 아파트에 따른 업무(국민임대 아파트 건축 장소 및 홍보)에 제안자가 밀착해서 도왔음에도 아직도 식품안전기금도 거두지 않고 이후 보람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 보장인 유료 양로원의 건립 문제는 커녕 노인(장기)요양원의 문제도 사설 중심이 되어 제2의 고려장의 터로 전락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료 양로원 문제를 꺼내 볼 수나 있었는가?
유료 양로원이 없는 핵가족 중심의 한국의 여성들은 죽기 전까지는 부엌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다. 지금껏.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자녀 교육에 대해 과잉의 열풍을 부채질하게 하고 또한 국민들이 쌓은 개미탑(재산)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0. 이리되어서야 상속세 제도 등으로도 퇴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및 퇴직 공무원의 유료 양로원을 공무원 연금의 자본으로 먼저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먼저 나서면 언제나 타깃이 되어왔다. 공무원 직장의료보험제도, 공무원 연금 제도 등등
혹시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는 세무직 공무원, 재무부서 공무원, 기획실 공무원이 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상속세를 없애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던가 싶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러나 한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무도 상속세에 대해서 말하는 의원이 없었다.
아니고 조봉암씨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 글쎄
민주정부 들어서도 공무원의 귀족 연금을 대통령의 연금,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연금과 같이 묶어 두고 있다가 제안자가 몇 번 문제를 삼으니 이후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다고 들리었다.
공직 개혁의 주체자는 공무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공무원의 임용시험 제도를 구군청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 잘한 것이다.
0. 그리고 공무원 귀족 연금제도도 개선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피라밋 조직에서는 고위급 공무원의 군단이 많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차기 정부에 미루니까 대부분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의 관료가 아니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중앙청 공무원이 시도지사를 많이 맡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귀족 연금제도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공무원 개혁의 주체자가 공무원이라 함은 대통령도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5년 단임의 대통령들이 연금이 없는 변호사, 회사원(기업체 회장 포함)이 맡고 있다가 취임을 하니 공직 개혁이 되지 않고 들어서는 대통령 자신이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국정도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들이 공직자들을 멀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되면 공무원들이 ‘동네북’ 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경험이 없어 무능한 것은 제안서를 받고도 접수증도 발급하지 않은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것들이 적폐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인데도 한국의 국회를 보면 지금도 새정치는 커녕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듯해 제안자는 ‘ 한국의 정부가 정당자치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고 말해오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식생활을 다소 편하게 하고자 또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제안을 했는데도 여수 돌산 갓김치를 주문하면 편두통이 온다고 한 익은 갓김치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안자에게 보내어 오는지(여수 돌산 갓김치 정재옥씨)...... 아니고 계속 김치를 팔려니 벅차고 이제야 빠지려니 뭣하고....그래서 일 듯한데. 맞는지 ?

여아 일언도 중천금이다.
0.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연변에 아파트를 지어 참깨를 재배해서 남북에 들여와서 한국민들 및 북의 국민들이 순진짜 참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 나눔의 기금, 천안함 폭침으로 있는 재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0.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어 놓은 재산이 ‘다스’ 의 돈인 듯한데 그 재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안자가 근년 제안한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 의 설립과 재정에 충당하면 될 것이다.
정부도 사람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가 존재적 가치냐 아니면 소유적 가치냐는 문제는 이미 흘러간 노래인 것이다.
인간을 도구로 보고 90세의 어르신(제안자의 아버지)을 수면제를 먹이는 전직의 산부인과 의사가 김대봉씨였다. 제 버릇 개 줄 것인가. 이 또한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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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307-1(2019. 3. 7. 목요일 08: 31)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정남준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자질
제 목 (2) : 공무원 복리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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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단체장의 자질도 못되는 자를 국회에서 공천해서 실정을 하면 누구 책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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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선단체장 제도를 정당 공천토록 한 당해 정부(당해 대통령)의 잘못인가 ?
2. 단체장에 자질도 못되는 자를 공천한 자(또는 정당)의 잘못인가 ?

박근혜 정부에서 안철수 의원(국민당)은
새정치를 부르짖으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단체장으로서 정당 공천을 받은 비관료(당해 관청에 경험이 없는 정당인,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교육자, 민간인 포함)가 부임하는 것도 낙하산 인사라고 하고는
2014년 6월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배제토록 건의 ” 를 하니 대통령은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안자 아버지의 죽음도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인가 ?

그런데 * 300명이나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서
왜 안철수씨가 그런 건의를 해야만 했나 ? 그것도 의학박사가 .....
제안자와 김영삼 대통령과는 아무 인연도 없다. 이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한 민주투사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존경 외에는.
이는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다 그랬다.
실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3월 직선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시 국민들의 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표를 합친 것 보다 적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끝이 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금융실명제, 공무원 재산등록(재산 공개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의 시작이다. 모두 필요해서 한 것이다.
이중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정당공천제도를 택한 것이 잘못된 시작이 되었고 실시 후 24년째 접어들지만 안철수씨가 지적한 사실 외에는 아무도 이를 지적하고 대통령께 개선을 바라는 말을 한(건의) 인사가 언론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국회의원의 뜻을 바로 전해주지 못한 언론(텔레비젼 및 라디오)이 잘못인가 ?
그러나 수많은 인사들이 여태껏 심야토론 등에서 대담을 하고 의견을 표해도
그런 말은 들리지를 않았다. 현재 김제동씨와 김용옥 교수가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고 있지만 그런 말은 없다.

제안자는 상속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대량의 토지를 갖고 있어 해당이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부자라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김진재 의원님(현 김세연 의원님의 부친)도 부자였으나 이들은 대통령 연금과 국회의원의 세비를 받으므로 상속세가 문제가 안될 수 있다.
( 김영삼 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농특세는 상속세에 비교하면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다 )

즉 본인 외에 아무도 상속세 제도(국세)가 잘못되었다거나
대통령 연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즉설한 사람이 언론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 직설하는 정치인’ 이라 알려져 왔지만 재임 중에 이를 구체적으로 자적하지는 않았으므로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던 제안자도 몰랐던 것이다.
행정의 개혁은 주체자가 공무원 당사자다. 제안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권의 사안과 묶어서는 안된다.
정당자치,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정치권의 사안이다. 또한 기초연금도 그러하다.
식품안전, 공무원 연금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식품안전기금은 거두어서 분리해서 국민임대주택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지출하면 된다. 식품안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펀드로 해서 이익이 나도 별 의미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식품안전기금을 거둬서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을 하는 것은 펑크가 난 계에 돈을 붓는 것과는 같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에서는 건물은 감가 삼각이 되어도 토지가 남는다. 분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초연금으로는
청년주택을 짓기로 제안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왜 이를 도와 주지를 않나 ?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당자치가 ‘정치권의 사안’ 이라도 상기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고 그리하자면 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나서면 가능하다.
법령에서 살펴보면 단체장의 선거방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을 없애려면
박능후 장관이 나서면 가능하고 그 기초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지으려면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우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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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무원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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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변두리에서만 짓지를 말고 시청이나 관청 주위를 (도시) 재개발해서 그 금싸라기 땅에 공무원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 금싸라기 땅이 따로 없다. 관청이 가면 그곳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입주 및 퇴거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당해의 관청과 연결해서 다소 탄력성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원주민, 당해 및 여타 관청과의 거리, 최고 거주기간의 산정(7년), 최저 거주 기간의 산정 등의 운영규정을 관리 사무실에서 제정하면 되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면 손쉽다
부산시청 앞의 행복 주택도 늦지 않다. 아파트의 이름은 부산시청 공무원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아파트)로 명명하고 민간업자가 시공했다면 부산도시 공사가 인수해도 된다. 그 자본을 식품안전기금으로 투입하려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을 먼저 거두어서 먼저 투입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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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퇴직자의 국민 임대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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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 아파트(국민임대 아파트)는 식품이 안전하고 안정되는 조건이라면 남해의 바닷가, 동해안, 제주도에 두어도 된다. 빠르지 않다.
유의할 것은 2충이나 3충에 드레스 룸을 둔 복층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의 평수가 넓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를 한옥처럼 복판에 시원한 대청마루를 두면 곡식을 보관하거나 창고 및 다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방이 서로 붙어 있는 공동 주택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태양열을 사용하면 금상첨회이다.
식품의 안전은 관리실에서 주위에 음식점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영양사를 채용해서 간이 한식 뷰패식의 식당을 직영하면 문제의 여지가 없다. * 제안자는 배(선상)에서의 음식점은 남자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선주가 직영토록 제안 한적이 있었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들은대부분 매월 연금을 받고 있어 임대 아파트의 월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거두거나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장점을 잘 활용한 아파트를 건축하면 성공할 수 있다.

첨부 파일 :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아파트로 전환 요청

-- 2019. 3. 7(목) --
등록 : 2019. 3. 7(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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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8(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 새제목 : 전현직 공무원이 앞장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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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배(선상)에서의 음식점은 남자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선주가 직영토록 제안 한적이 있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2008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가정학과(2학년)에 편입해서 식품영양학의 학문을 심화학습했다. 제안자는 그 이전의 가정학과 5년(1980년 입학~ 1985년 졸업), 그리고 이후 4년간(- 2012년 졸업)을 가정학(식품학, 영양학, 주거관리, 피복관리, 가족관계 포함)을 공부했으니 대학에서만도 식품과 밀접한 교과목인 가정학을 9년간 공부했다. 2008년에는 식품영양학을 심화학습하고 영양사도 취득할 생각으로 가정학과에 다시 편입한 것이다.
제안자가 1987년 부산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도 석사 학위 논문은 여성복지로 부산의 사회복지시설이었던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1993년~ 1998년)에서 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주무를 보면서도 세무직으로 전환을 않은 것은 상기와 관련이 있다. 즉 안가라는 소수성, 또한 여성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 화장실에서는 변이나 누면’ 인생에서는 실패가 없을 듯 해서다. 제안자는 종갓집 종손의 삼녀로 가정형편이 본인에게만 대학에 쾌히 보내줄 형편이 못되어(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그렇게 많이 내라니..... 도적이 따로 없는 것이다 ) 동래여중(우등생)에서 부산여상으로 진학하고 부여상에 입학해서도 주산은 놓지 않고(연습하지 않고) 동서 고전만 읽고 문학회(즉 설운회)에 가입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학교 당국에서 3학년에서 대학 진학반 한반을 더 모집한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 3학년(1971년)에서 대학 진학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하느라 당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 1972년 2월이 박정희 대통령의 4년 중임이 끝나는 시기였고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를 새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유신을 선포했다( 그 이전 3선 개헌 ? )
순창이 출생지라는 MBC 앵커 정동영씨가 제안자와 비슷한 연령으로 당시 서울대학에 진학해서 정부의 정치에 항거하다 제때 졸업을 못하고........ 자신의 자서전인 ‘ 개나리 아저씨’ 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로써 부인(현 민씨)과의 결혼문제도 쉽지 않은 듯했다. 현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 당시의 연령으로 1972년 (서울) 경희대에 입학해서 재학 중인 1975년 정치에 항거하다 1975년의 5.13 긴급조치 9호에 의해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고 강제 징집되어 특전사령부에 입대하였다(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걸어온 길 ) 참고로 문세광의 사건은 1974년 8. 15일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식품 영양학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정부식품으로 하동녹차를 제안자가 어깨가 아프도록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고 있었는데도 여학생들에게 학급비를 거둔 간부가 어느 기업체가 생산한 현미녹차를 내어 놓았다. 그 녹차를 마시니 잠깐 ‘ 열이 차 오르는 증상’ 이 있었다.
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교수(윤00씨)와 본교 식품학 교수(조영)가 단합을 했는지 당해의 식품학 과목에서 F 학점이 나왔다. 제안자 본인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출석 수업 교수(식품학 강의 교수)와 본교의 교수(식품학)가 서로 짜면 그리 될 수 있는 것이다. 식품학 공부는 어려운데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그리되는 것이다. 서울의 본교 시험에서 60점 만점에 30점, 부산의 출석수업에서 40만 만점에 20점을 받으면 50점이 되고 합해서 60점이 못되니 F학점이 된 것이다 (2009년 1학기 성적이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당시 재직 중이었던 조영 교수를 하동녹차 연구원장으로 (조기) 추천한 이유이다.
당시 식품영양학과(부산)에 남학생이 3,4명 있었는데 문씨성의 남학생이 스타디 클럽(부산시)에 몸담아 앞장서서 공부하는 것을 알고 몇가지 문의를 하면서 제안자로서 당사자에게 ‘ 남성들도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면 대학 교수’ 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때를 미루어 본다면 남성의 영양사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크루즈 선 등의 배(선상)에서는 선주가 남성의 영양사를 직접 채용해서 선상에서의 음식에 대해서는 직영해야만 한다. 선상에서의 음식을 ‘선식’ 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략하고자 한다.
제안자는 기초연금으로 짓겠다(국민당에서 발안)는 청년 주택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상가(즉 주위)에 음식점의 자리를 마련해서 (즉 공유면적 : 무상 )영양사를 채용해서 간이 한식점을 운영하도록 하면 당해 아파트에서의 먹거리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제도타령’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 2019. 3. 9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9. 3. 9(토)
* 새 제목 : 식품안전, 제도 타령만 해선 안돼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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