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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관지 통해 의료 정보 싣고, 노인 보건소 설치해야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190317(2019. 3. 17 일요일 17:30)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어르신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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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제출처 : 1996. 11. 16, 부산 금정구 보건소 / 문정수 부산시장-김영삼 정부)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6급) 안정은
- 시행 : 아직 미시행

※ 문정수 시장 : 1995. 7. 1일 ∼ 1998.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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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관지 통해 의료 정보 싣고, 노인 보건소 설치해야


0. 기관지를 통해서 국민 보건 관련 변동사항, 사전 공지해야
2017. 11. 9일 유료 추가 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의학박사 문순영) - 대변검사, 음성 정상 / 기생충 검사, 음성 정상

상기 2017년은 제안자의 국민건강검진의 해가 아니다. 상기의 기생충 검사는 ‘ 유료 추가 검사’ 로 기본 국민건강 검진은 2016년 4월 1일 부산시 의료원에서 마치고 이듬해인 2017년 기생충 검사를 하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상하게 “ 대변검사는 1년에 1회 무료(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비 전액 부담)이며 기생충 검사는 유료 ” 라고 했다. 맞는지 ?
당일 검사비(2017. 11. 9일자의 영수증)는 총진료비 12,880원에서 제안자 본인 부담액이 기생충 검사료인 2,490원(여기에 선택진료비가 1,340원)을 지급했다.
“ 대변검(분변 잠혈검사)는 1년에 1회 무료(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비 전액 부담)이며 기생충 검사는 유료 ” 라고 했다.
역시 맞는지 ? 그렇다면 그 사항은 달라진 사항인데 왜 사전 홍보가 없었는지 ? (- 2019. 2. 8(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본인은 50세가 넘어 2년마다 1회에 받도록 된 암검진에서의 대장암 검사는 전 검사 단계인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아 오고 있다.
그런데 여태껏(1980년대 건강관리협회가 생기고 나서 디스토마 검사를 1번 받은 이후 30여년 동안에는 기생충 검사를 받는 적이 없었고 그간 종근당에서 나오는 기생충 약을 몇회 먹어 오다가 2017. 11. 9일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기생충 검사를 하러 갔던 것이다.
그런데 분변 검사는 무료이고 기생충 검사는 유료라고 하던데 검사비가
상기에서와 같이 총진료비 12,880원에서 제안자 본인 부담액으로 기생충 검사료(유료)인 2,490원을 지급했다.
검사만 했지 무엇을 진료했다는 것이며 무엇이 유료라는 것인가 ?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본인에게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암검진인 페트 촬영 홍보와 같이) 대변 검사에서 분변 잠혈 검사는 검사비 3,820원, 기생충 검사는 1,180원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기억)에는 분변 잠혈 검사는 검사비 2,350원, 기생충 검사는 1,12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산지부는 30여년 만에 기생충 검사를 하는 시민인 본인에게 기생충 검사는 유료검사라고 하면서 보험공단의 돈 12,880원을 공단에 청구하고 기생충 검사비 2,490원을 본인으로 받은 것이다. 아마 상기 기생충 검사비 1,180원 (⤌ 1,120원)이 2,490원으로 오른 듯한데.... 아닌지 ?
기히 청구한 보험공단의 돈 12,880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도로 청구해서 받아 내어야 한다. 검사한 의사는 김경민 의사다.
2019. 11. 9일자 영수증에는
본인분담금 1,154원, 선택진료비기 1,340원, 공단분담금 10,386원이었다.


0. 한의원 진료비 청구 타당하게 해야
제안자는 이명치료를 3년 6개월간 받다가 치료가 한계에 이른 듯해서 치료를 마감했다. 당시 침치료비로서 본인 부담금은 7,300원 이후 올라 7,400원이었는데 공단에 진료비로 침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했다. 그래서 침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제안자는 대강 침치료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처음 몇회는 한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침치료만 받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진료비를 없애라고 부산시청의 전자게시판에서 언급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치료기간이 길어 질듯해 보험공단에 부담이 되어 중간에 치료을 끝낼까 생각을 하면서였다. 한방병원은 병원급이라 한의원과 달라서 진료비도 침치료비도 한의원급보다 높다.


줄줄 새는 진료비는 국민들의 돈이다.
정부는 100% 감식초와 같이
현미식초, 탁주를 이용한 전통식초를 생산해서 여성들의 허리 및 무릎을 보호하고 오십견도 사전 예방해야 한다.

0. 권역별 노인 보건소 설치해서 한의사 들여야 한다
상기에서 제안서에서 제안자가
건의한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에 대해서는
이후 제안자가 부산 사상구의 ‘아동 보건소’ 를 예로 들어 재 건의한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 및 간단한진료는
부산시 산하 구청과 군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같이(병설해서) 권역별로 노인 보건소를 지정해서 겸하던지 아니면 따로 권역별로 분리해서 ‘권역별 노인 진료소’ 를 설치해서 운영하던지 해야 한다. 이곳에는 한의사를 들여야 하는데 의료인력의 절감적 측면, 교통편의성 등의 측면에서는 확장하여 병설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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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1996. 11. 16)............
( 중간 줄임 )
4.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개설 운영

요즈음 실버타운, 노인치매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운영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듯이 앞으로 노인의 건강 문제도 지역 보건사업이 담당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의료보호, 보험이 확대되면서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에 가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절반은 넘는다. 노인의 질환이 ‘ 나면 늙고 늙으면 아프다 ’ 고 한데 묶어 다룰 일도 아니지만 그대로 병원이나 가정에 방치해 둘 일만도 아닌 것 같다.
간단한 건강진단에서부터 당뇨병 등 노령의 성인병, 노령에 찾아드는 병을 위주로 관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과 가까운 보건소내 ' 전문 노인 진료실' 을 개설하여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또 진료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 후 이용자가 적으면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차량 운행은 지정 날짜별, 지정시간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진료비 할인의 측면보다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운영하여 재정이 나아지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진료실로도 확대 운영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 경로의원’ 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그 병원을 이전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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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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