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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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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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전문가의 발령시기 외


0. 식품전문가의 발령시기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신이며 ‘공적 의료 부조’ 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전두환 정부 말기에 전격 실시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이다.
이 시기는 제안자가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식품 생산원장 및 소장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건의한 것과 유사하다.
공무원 집단이 정치를 못하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제도에서의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5년 단임 대통령 제도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인사상의 균형제도(방법)는
예(1988년 1월 지역의료보험제도 실시 기점)나
제안자(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급 식품전문가의 발령 시기)의 뜻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의 이치나 삶에서의 이치가 많이 다르지 않는 듯하다.



0. 상속세 제도 폐지
0. 정부는 나라의 경제보다 가정 경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

제안자는 순흥안가 종갓집 종손의 삼녀다. 위에 오빠가 없어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파하고 뒷산에 소를 먹이러 갔고 바로 위의 언니는 풀을 먹는 염소를 키웠다.
정랑(=변소)가까이에는 소와 돼지를 키워 그 거름으로 농사를 지었다.
아버지는 대목(목수)으로 목수 일을 나가고 종갓집의 농사는 어머니가 거의 맡았다. 그리되니 장녀인 큰언니가 부엌살림을 맡았는데 큰언니는 아래 동생들이 어려서 업고 돌보느라 초등학교도 1년 늦게 만 8세에 입학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아래의 2녀는 출생일이 늦어 제때 입학하다보니 두 언니는 학년이 1년 차이였다.
제안자는 1950년 6.25를 지나고 태어나서 둘째 언니와의 연령차이가 4살 터울이다. 어머니는 종손집에 시집와서 아들이 아닌 딸만 세자녀를 낳고는 아이 낳는 배아픔은 커녕 내일도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 했다. 즉 사내아이를 낳기 위해서....
제안자가 초등교 6년인 한국의 학제에서 초등교 1학년에 입학해서 글눈을 깨쳐갈 때 매 *신학기가 되면 두 언니들의 국어 교과서, 도덕 교과서, 음악 교과서 그리고 나의 교과서를 읽는 재미에 빠져 아주 신이 났고, 제안자 우리 한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글짓기는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하니 글짓기도 잘했다. 그리고 학교를 파하고 뒷산에 소풀를 먹이러 가서 소를 산 위로 올려두고는 바로 아래 나의 마을을 내려다보고 음악 교과서에 있는 동요들을 쉼없이 불러 음치도 면할 수 있었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참 후, 당시 미혼이라 올케와 같이 경북 영주에 갔다. 영주는 순흥 안가의 선조 묘가 있어 종친회에서 행하는 정례행사였다.
그런데 가장 위의 종갓집 종손이 재산이 없어 제기(제사를 지낼 때의 그릇)만 지고 왔다.
[ ※ 조선말, 일제 강점기 초기, 나라의 존망이 바람 앞의 등불이었을 때 순흥안가였던 안중근이 그 이전 조선 왕후였던 민왕후를 죽인 일본국의 원흉 이등박문을 러시아 하얼삔에서 총살하고 자신은 일본국에 의해 쾌히 죽었다.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 ]

당시 문중회장을 맡았던 어른(노숙자 안동수의 부친이며 아버지의 막내삼촌)이
아들의 사업에서 연대 보증인이 되었는데 부도가 나자 가산을 모두 날리고 문중 재산 2억도 날아갔다. 제안자는 안가가 안중근의 후손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 생각해 보면
해방 후의 일본세제였던 상속세 제도, 기업가 중심의 경제(사업 허가에서의 연대 보증인 제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지방자치가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자치로 바뀌면서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농촌의 농지가 농지 특별법에 묶이어 있었음에도 ‘ 공시지가를 올리면서도 국세인 상속세는 제자리 걸음’ 을 했으니
2018년 6월에 즉 지방자치 및 정당자치 실시 후 28년, 23년 후,
제안자의 집인 종갓집 종손의 재산(망자인 상속자의 자택 대지 50편, 상속자의 논밭 8천평과 3천평, 선산)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2018년 6월)
살펴보니 해방 후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씨의 사법 살인/ 박정희 정부에서 구입한 아르헨티나의 땅(과거 친일파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식민지 근성의 발로) /
직업 공무원도 아닌 한국 대통령에의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 등이
이 잘못된 상속세제도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해방 후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 / 박전 정부에서의 기초연금 제도가 ‘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회자되고 박전정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흘려서 언론에서 기사가 되었다.


0.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식품안전 유종의 미

문재인 대통령은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는 없애서 나라 살림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한다. 즉 안되는 것이 먼저 중단되고 나서 세입 규모를 보아 나라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는 말과 같고 또한 ‘ 사업따라 재정이 가야하니’ 그런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요즈음 새삼스럽게 ' 요정‘ 이러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 요정이란 음식점에서 여성을 나온 음식과 같이 두고 손님과 함께 먹는 고급 음식점 및 술집을 뜻한다.
즉 음식점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당해 음식점의 구성원(여성)과 함께 먹는 것인데 이는 한국 남성들의 ‘ 술잔 돌리기’ 의 원리와 같은데 1990년대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 요즈음은 지옥에도 같이 온다 ”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한다. 국정의 책임자이므로 그러하다.
식품 안전은 과도기의 행정이다.
제안서, 지역의 향토 식품으로서의 여수 돌산 갓김치 / 제안서 바닷물도 이해 관계가 있다와 관련된 신안 천일염 / 제안서 29쪽 장류의 생산 / 제안서 31쪽의 참기름과 식용유/ 제안서 31쪽의 전통 식초를 생산해야 한다.

여수시 고을 사또인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소문(여수시의 지리적 현황/ 갓김치 생산의 필요성 /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 / 발전시켜야 할 사항과 재정 / 제안자가 제출한 여수 돌산 갓김치 생산 계획서)을 관계부처에 올려야 한다. 즉 식약청에 식품안전처가 있어 같이 제출하고 김영록 전남지사, 진영 행정 안전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수신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 기장 멸치화의 정상화’ 를 위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한다. 김장 멸치젓 생산자들은 영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기장 대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국전통식품 기장멸치젓 생산 연구소로 전환할 것이지(제안자의 의견) 아니면 어르신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상부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
기장 멸치액젓에서 여태껏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김염삼 정부에서 부산에는 울산에서 생산한 운주소금(?)이 부산에 깔려 부산시민들이 먹었다. 정치인 김영삼씨의 오른팔이 최형우씨였고 최형우씨의 정치적 고향이 울산이었다. 기장 멸치젓 영어 (초대)조합장이 최영철씨가 맡았다. 그리고 경리는 김숙자씨가 맡고 있었다. 김숙자씨는 제안자가 1980년대 요리를 배운 학원장(제안서 54쪽)의 성명으로 경리 김숙자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잘못된 혈세 안된다.
근년 기장 멸치젓에서는 정제염을 동해 심해의 바닷물을 정제한 정제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나 섭취해서 이상 증상은 없었다. 기장 멸치젓 영어 조합에서는 신안 천일염 그것도 최신일씨의 친환경 천일염을 사용하고(제안자가 최현돌 군수께 요청) 경리인 김숙자씨는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 기장멸치액젓의 정상화’ 이다.
또한 정제된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는 어묵 생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실시하되 지역적으로는 여행사 차량과 그 여행사를 현재 한국 국내 여행에 가담된 여행사를 이용하면 다소 안전하다 (식품안전, 교통안전)
그러나 식품에서는 여행사를 믿어서는 절대 안된다. 여태껏 쓰레기 음식(설탕이 든 백설기떡 등과 과자류 )을 적지 않게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센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각시도의 공영시장에 두고 이를 실천하는 시도의 학교부터 먼저 학교 승강기(=엘리베이트)를 설치해 주도록 한다. 요즈음 “ ♬ 계단대신 엘리베이트♬ ” 라는 노랫말이 시중에서 유행되고 있다. 엘리베이트를 설치한 학교와 설치하지 않은 학교와는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하니 승강기를 설치한 초등학교는 그 엘리베이트가 있는 곳의 건물에 세로로 눈에 띄는 노란색을 칠하고 중학교는 주황색 둥으로 구분하면 좋을 듯하다.
학생들이 수학여행동안 먹을 식단의 구성은 며칠 전 제안자가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출(등록)하였다. 190312-1(2019. 3. 12) 제목, ‘ 봄철 학생수학여행 식단 구성’ 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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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가 되면.......제안자가 초등교 1학년, 둘째 언니가 5학년, 큰 언니가 6학년 / 제안자가 초등교 2학년, 둘째 언니가 6학년 /....... 언니들의 중학교 교과서도 같음

-- 2019. 3. 18(월) --
등록 : 2019. 3. 18(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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