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제안서 제출 후 다음과 같이 18년 넘도록 의무 불이행 -
.....................다 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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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 3. 26일로부터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로 이후 109해가 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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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326- 1(2019. 3. 26 화요일, 10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17곳 시도지사 /박상우 LH 사장 / 최정호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기금 거두어야 한다.
- 정부제안 추진 내용의 경기도 및 경남 양산시의 국민임대주택 -


23평형 및 25평형의 아파트는 대강 전용면적 15평이다.
정부제안추진내용에서 30년동안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수도권인 경기도와 경남 양산시에서 LH(즉 정부)가 내어 놓은 주택 상품을 보니 제안자가 추계한 임대 보증금 및 월세가 비슷하다. (별첨 파일 1 :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

여기에서 몇가지 규제조건을 없애고 새로운 우선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단 해당의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의 소형 공공임대의 공동주택(5층형, 승강기 없음)으로
대중교통편이 좋은 곳에 신축하거나 재개발한 지역이어야 한다.

1. 입주자가 청약예금통장을 가져야 하는 조건을 없앤다.

2.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상한선으로 규제하는 조건을 없앤다 (이름 : 00빌라)

3. 전용면적 15평형은
소형의 아파트이므로 신축 후 1년간 신혼부부가 입주하지 않으면 단독세대인 청년(남녀)들도 입주시켜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거 문제가 만혼의 조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주자가 청년 단독일 경우 월 보수가 250만원 미만인 자라야 한다.

4. 국민임대주택으로 대형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건설이 된 듯하므로 교통이 좋은 곳의 빈터나 기존의 낡은 주택지를 재개발하여 주위 일조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층(승강기 없음)으로 건축하되 전용면적 15평 및 18평도 건축하도록 한다.
이불장이나 드레스룸의 붙박이장은 안방에서 계단을 넣어 화장실 위에 두는 것이 가능하면 그리하도록 한다.
요즈음은 신축하는 아파트 앞의 발코니 면적은 바로 방이나 거실을 연결해서 짓고 있다.

4. 건축은 LH가 맡으며 관리는 별첨의 파일과 같이 구군청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맡는다. 상기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므로 각시도지사는 국민들 한세대로부터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거두어야 한다. 이 기금은 ‘ 펑크가 난 계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 과는 같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의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첨부 파일
0. 본문 파일
1.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2. 전용면적 15평, 임대조건 살펴보기

-- 2019. 3. 26(화) --
등록 : 2019. 3.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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