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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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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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팀 신설 독촉


박근혜 정부로 기억한다. 제안자가 안전행정부에
‘ 구군청 조직에 식품안전팀을 신설 ’ 하도록 건의를 하니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왔다. 안전행정부의 김00라는 공무원이었다.
식품안전팀에서는 당장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 식품안전팀이 없어 부녀회의 지원업무를 맡는 여성팀에 이를 요청하고나서 이웃구청인 동래구청 여성팀장(성00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이행 여부를 물으니 “ 제안서도 모른다 ” 는 답변을 했다. 동래구 및 금정구에서 오래도록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진재의원님의 부인이 ‘성’씨라 동래구청은 혈세를 쓴 것이다. 현 김세연 국회의원님의 어머니의 성씨다.
각시도지사는 산하의 구군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당면한 업무는 추진해가야 한다.
식품안전계(현 팀)의 신설은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한 사항이다.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팀을 일정한 기간 두고 설치해도 되며 신설 후의 식품위생팀은 경북의 어느 구청처럼 보건소로 보내어서 가능한 일은 해도 된다.
건의서에서는 식품위생의 업무도 식품안전팀에서 맡도록 한 사항이다. 즉 식품안전법에서 식품위생의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보건소 업무와 식품안전의 업무는 분리가 된다. 보건(保健)의 업무가 언제까지 사후(事後)조치의 업무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보건소의 아기 예방 접종도 또한 대부분의 업무도 질병의 예방 업무인 것이다.
식품안전도 보건의 업무인데 기존의 식품위생업무로 국민들의 보건이 보장이 되었다면 행정직의 (여성)공무원이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서를 정부에 올렸을 리 만무다.
정부는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인정한다면 구실을 붙이지 말고 제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령 내에서의 일만 하려는 공무원은 구군청에서 근무하는 민원봉사실의 공무원이며 기획실의 공무원은 아닌 것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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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시, 구군청 가정 복지과 복원
1-1. 행정기구, 정원 규정 - 대통령령
2. 식품안전처, 부산으로

-- 2019. 3. 27(수) --
등록 : 2019. 3.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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