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6 )
( 소관부처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농촌지역 : 제안자는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이 매우 넓어서 읍면 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그곳에 식품판매소를 병설해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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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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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 1안 )........................................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성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것보다는 은행이나 시장(마트)에 가는 일이 더 많고 또 동사무소에는 고유 업무가 주민등록 업무외 별로 없고 중간 다리의 역할에 머물고 있어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고 이곳은 탁아소, 경로당 등 복지사무소(=복지센터) 두고자 제안 건의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후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에서는 이곳에 식품판매소를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어 온 고유 업무인 주민등록업무가 동사무소에 아직 남아 있어 구청 사회복지과의 생활수급의 업무에서도 담당자는 동사무소에 먼저 가보라고 하고 있다.
동사무소 공부인 주민등록표가 구청에 올라오면 생활수급의 업무는 구청에서 거의 결정이 되며 여타 부서에서도 주민등록사항이 필요하면 청내에서 발급이 되어 파악과 결정이 쉽게 된다.
언젠가 상부에서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면 아래 조직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안된다고 했다지만
동장(5급)과 구청의 과장(5급)의 직위를 합한 수만큼 구청에서는 계(계장 - 5급)를 두며 계 아래 팀장(6급, 비직위 - 이전 계장직에 해당)을 적정하게 두도록 한다.

※ 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300명 이상 기업에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 ( 2018년 7월 1일부터 ) : 동아일보 2018. 2. 28(수), 유성열 기자

※ 2. 국방부(장관 : 송00)는 군장성 1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군의 전 군 장성수는 450명 이하이다 : 2018년 중순(동아일보)

※ 3.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세수 호황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8년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가 증가했다. (제목 : 올해 더 걷히는 세금..... 1월 2조 7천억 증가 ) - 2018. 3. 14(수), 동아일보 B2,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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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 동사무소 그대로 두고 식품 판매소 병설 설치)...................
제안자가 도시의 구청은 동사무소와 같이 합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자의 제안 사항을 박전정부에서 독촉을 하니 박전 대통령은 ‘만능 통장’ 이라는 사자용어를 사용했다.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통장님들이 너무 일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 전출신고의 생략 등 통장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안자가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야 함은
동사무소 업무가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고,
근무하는 구성원의 수도 적어서 통장, 구의회의원,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 동직원들 사기 저하 요인이 되어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는 안을 제출한 것이었다.
그것은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의 동해 속초에서 제안자 오촌 아저씨 함포 사격 사건 / 동래구 청룡동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의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의 혼전 성 문란 행위 /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의 유방암 발병 등 동사무소 공무원의 건강문제의 취약 / 김영삼 정부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에서 금정구 구의회의원 김대근씨의 농지 증명 발급에 대한 강압 (그것도 자신의 민원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등이
동사무소가 규모 및 업무에서 취약한 구석이 되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 제안하였던 것이다.
만일 도시에서 동사무소를 현행처럼 그대로 두고 동식품판매소와 같이 병설로 두면 식품안전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없지 않지만 이로써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남는 것은 상기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이 식품안전이 빌미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그리해야 한다면
- 동사무소 근무기간 5년이상, 구청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의 -
남성 공무원(대상자 2/3) 및 여성 공무원 (대상자 1/3) 100명(각시도별)의 설문을 받아서 참고함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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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4)

-- 2018. 3. 15(목) 오전 10시 --

등록 : 2018. 3. 15(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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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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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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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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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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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1. 1997년 1. 1일부터 세무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 (부산 금정구)
2. 행정자치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

※ 동사무소의 통합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예시 : 청룡동 사무소 + 노포동 사무소 = 현재의 청룡노포동 주민자치센터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통합이 되었다.

※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들여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여러가지의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이 되니 일부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여성들에게 잡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여론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는 이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2017. 7. 26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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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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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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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 안상수)가 인구 1만명 미만의 동통폐합을 다시 추진했다. 읍면 8곳을 제외한 동 54곳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한 결과 20곳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이다. 창원시는 이에 우선 1.2동으로 나뉜 동을 합치거나 인근동과 통합하는 방법으로 동통폐합을 2016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에는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중앙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 : 홍윤식)

-- 2016. 6. 27(월),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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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27(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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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6 (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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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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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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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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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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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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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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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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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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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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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 ( ★ 1- ※) 과 지방자치법( ★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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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30일 선거에서 두 단체장(서울 제2시장, 경기 제2지사)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 생략 )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 2014. 6. 13(금), 2014. 6.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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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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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국제 식품전, 냉장고 및 냉동고 전시


2014. 6.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식품전’ 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들여 놓고 정부식품을 넣어서 팔수 있는 적절한 냉장고(냉동시설 + 냉장시설)들이 진열되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같이 달린 것으로 형은 사각, 재질은 스테인 리스이다. 용도는 업소용의 냉동 및 냉장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라고 한다.
냉동실 2곳, 냉장실 2곳의 4door(4개의 문) 냉장고는 140만원이다.

주) 프레존, 라셀러 (Lassele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84(반월고업단지)
대표 전화 : 1577 - 8737
서비스 문의 : 1588 - 6541
홈페이지 : www. lassele . com.

라셀르 부산영업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대표 : 정옥동
전화 : 051, 941 - 5410, 5411 )

-- 2014. 6. 19일,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벡스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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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9(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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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6. 8. 24(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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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5(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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