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성의 교육공무원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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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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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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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 날의 정부시책 그 중에서 사회보장인 복지시책들도
대부분 혜택 당사자(즉 국민)가 재원을 부담한다.
전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 국민건강보험, 어르신 기초연금, 쓰레기 종량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육비, 국방비는 개별복지이면서 그렇지 않아 정부에서 그곳에 재원을 많이 소비를 하니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데 국방비는 감소 추세에 있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0. 상속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대간 도둑질’ 이라고 뜻이 모아졌으면 정부 및 국회는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 상속세 취등록세를 없애야 한다.

0-1. 요즈음 어르신의 보행권은 도시 주위의 산에 운동기구가 놓여지고 또한 강의 하류인 천(온천천, 수영강변 등)에 수변공원, 산책길 등이 생겼으므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교통비를 주는 것도 중앙청 및 지방청에서는 중지해야 한다.
즉 기존의 선심성의 행정은 중지해야 한다.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 공무원 연금 개선 )

0-2. 한국 국립대의 서열을 없애서 고교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없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나아가야 한다. 영세서민들이 가난을 굴레를 벗어나자면 자녀에게 남보다 더욱 많이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 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영세민 세대의 학생’ 임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남들처럼 학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

상기에서와 같이 되니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세금)은 그대로이거나 훨씬 올랐고
지출은 줄어 나라의 돈이 남아도는 것이다. 맞는지 ?

실제 맞벌이 부부로 부모가 같이 벌면 그 번돈으로 아기를 탁아소 및 유치원 및 유아원에 보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안자가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합하고 동사무소에 공영의 탁아소(어린 아기를 맡는 곳)를 짓고 또한 상기의 제안서에서 동사무소에서 정부의 식품을 팔면서 동사무소에 탁아소를 짓도록 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청은 정부의 남아도는 재정으로 - 교육부의 의무 교육비에 이어 - 아기 양육비로 퍼 주고 있다. 종교계에서 정부의 재정을 ‘ 펑크가 난 계’ 에 비유하는 이유이다.
이전국방비였던 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비로 넘어갔음에도...

박정희 정부에서 초중고 교사를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보수도 또한 연금도 많이 준 것도 국민들로부터 상속세로 거두어들인 재원 때문이 아니었는지 ? 아르헨티나의 땅을 산 것 포함해서......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상속세 안된다.

유의할 점은 세대별 복지인 영세민 보호, 부랑인 보호, 영세 어르신 보호(양로원 시설 복지)는 지속되거나 다소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영세서민 시책에서의 ‘ 최후의 보루’ 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아들은 아동 일시보호소, 보육원(초등교 입학 전 보호), 고아원(사회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이 있어 왔다. 그 고아원도 만 18세까지였다.

상기 영세서민 보호(복지) 업무 외의
정부기간산업 (도로 개설, 철도사업),
수도 등 광역 행정, 국토개발(산림정책),
4대강 사업도 정부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이다.


- 구조 조정, 소득 주도 성장, 쉽나 ? -

1. 기초연금으로 노인복지 실천 - 구조 조정

2. 민선 지방자치제는 정당자치제에서 관료 중심으로 - 구조 조정

3. 교육비 일부 및 아동 보육비를 식품안전의 재정으로 돌려야 한다 - 그것도 구조조정 ?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 식품안전기금 거두어 정부에서 공공 임대아파트제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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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맞벌이 부부로 부모가 같이 벌면 그 번 돈으로 아기를 탁아소 및 유치원 및 유아원에 보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안자가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합하고 동사무소에 * 1)공영의 탁아소(어린 아기를 맡는 곳)를 짓고 또한 상기의 제안서에서 동사무소에서 정부의 식품을 팔면서 동사무소에 탁아소를 짓도록 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
(진도 세월호 사고,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가 ? )

* 1)공영의 탁아소........
- 제안서 (총 19쪽)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997. 3. 3 제출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청, 세계화추진기획단 3곳 제출)의 11쪽 -동사무소 청사는 탁아소로 사용, 13쪽 - 24시 어린이 집 등 탁아소를 운영(직영), 18쪽 - 탁아소의 운영

- 상기 제안서 (총 311쪽 ) : 247쪽~ 248쪽, 9)직장 탁아소 및 수위실의 점검에서 영유아를 맡을 공영 탁아소 운영
☆ 식품전문가, 공영 탁아소의 보육교사는 3,5년 기간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 중 임신하면 사직하게 했다. 상기의 제안서, 다) 식품 취급자 근무 방법( 135~137쪽)의 137쪽의 내용으로 당시 한국에는 새마을 어린이 집, 사립의 유치원 외에는 아기를 책임지고 맡을 탁아소 등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 2019. 4. 2(화) --
등록 : 2019. 4. 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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