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년 4월 1일(금), 이명박 대통령 - 내용 : 0. 기타 당면사항, ※ 제안자 건의 사항 : 반찬점 운영 ] 관련됩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음식점 제도의 개선과 식품 안전

---- 목 차 -----------
1. 도시락 사업
2.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3. 종사 인원 (여성)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5. 기대 효과
----------------------------

1. 도시락 사업

한국의 음식점 제도가 한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는 음식점에서 일할 영양사들을 대량 채용해서 정부의 지방식품인 도시락 판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음식점을 활용해서 각구별 몇 개소씩 지정해서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한곳(공장)에서 생산해서 지정한 음식점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배부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이다. 제안자는 어린이 집의 식사(점심)는 지방정부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할 것을 제안서에서 제안했다.
1980년대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이전 영화관을 했던 곳에서 도시락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지 못했음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즉석 반찬 또한 마찬가지다. (제안서 33쪽 ∼34쪽, 39쪽 외 )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수익사업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 손실보상은 지방정부에서


현재 영양사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 많다. 이곳을 빌리고 영양사들을 모아서 도시락과 즉석반찬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조기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각시도에서 수익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섰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므로 현재는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특히 즉석 반찬사업이 실시되면 식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각동 및 읍별 식품검사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
지방정부( 이후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상기와 같이 실시하면 차후 식품검사원의 수는 줄일 수 있다. 즉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서의 도시락 및 즉석 반찬의 사업은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는 원리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채용되어 일한 영양사들도 연령의 요건은 제안서와 같다. 즉 60세이하이다. 제안자는 연령상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으로서 지방정부에서 수익형으로 조기에 도시락 및 즉석반찬 사업을 실시해서 제안자의 식생활도 보다 편이해졌음 한다. 이 사업은 식품의 질이 우리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제공하는 식탁에서의 음식과 같이 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를 조기 실시하면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당해부서는 -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이므로 - 재원은 부산시청 즉 부산시 세외수입과 연결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

3. 종사 인원 (여성)
O. 자격 : 60세 이하의 영양사, 설거지 인력(여성- 연령제한 없음 )
O. 인원수 : 음식점별 영양사 5명, 설거지 인력 1명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O. 음식점 규모 : 식품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선정
O. 정부 지원금 : 음식점 임대료 각 1억원씩
O. 손실 보상을 위해서 영양사들은 단기 보험에 가입하며 지방정부의 손실보상은 영양사들의 보험가입 여부과 무관하다. (그런 보험이 있는지 ^^ )
O. 광고 및 홍보 지원 : 기관지인 부산시보 및 각 구청 및 군청 기관지 / 부산시청 및 각구군청 홈페이지
5. 기대 효과
O. 과도기의 식품 안전
O. 가정 주부들의 식생활을 편이하게 함
0. 음식점의 감소로 이후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2016. 9. 26(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세외수입)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등록 : 2016. 9. 2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2019. 2. 3(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등록 : 2019. 3. 10(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 제목 :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01-2(2019. 4. 1 월요일 오후 11 : 20)
수시처 : 세종사무소 (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경두 국방부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외근 및 외출 공무원, 구내식당 김밥 도시락 판매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의 구내 식당, 기관청 및 중앙청의 단체급식소, 군부대의 단체급식소 등에서는 교사, 사원, 공무원, 군인이 외근이나 외출을 해서 밖에서 식사를 할 것을 대비해서 김밥 도시락을 판매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의 운영에서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항이 입법화 되지 않아 외식이 불안해서 외식을 주로 하는 공무원이 암으로 죽거나 당뇨가 발병하고 있으므로 건의하오니 2019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은 바싹 구운 김을 사용할 것

2. 김의 밥에는 잘 볶은 검은 통깨 등 깨를 밥에 뿌릴 것

3. 김밥 속은 시금치 또는 미나리 나물 / 올리브유로 구운 계란 지단 / 채썬 당근을 소금물에 절여 팬에서 올리브유로 익힌 것 / 단무지처럼 썬 동치미 무 / 간장, 조청, 배즙 등에 졸인 우엉뿌리 / 고추장, 조청으로 볶은 세멸치 볶음

4. 김에 밥과 속을 넣어 말은 김은 밖에 참기름을 바를 것 (생략해도 좋음)

5. 도시락, 수저, 도시락 주머니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사용해서 반납을 받을 것

6. 도시락 가격 : 생수 1병 포함하여 6천원

첨부 파일(참고용)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2019. 4. 1(월)--
등록 : 2019. 4.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