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제 목 : 구 정신병원들의 탈바꿈 외 - 구조조정


========= 목 차 ============

구 정신병원들의 탈바꿈
종교인들의 노후 휴식처, 요양병원 - 성당
식초의 생산
노인 체육회관 건립
학교에 고아원을 학교로 이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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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정신병원의 탈바꿈 -
박정희 정부시대의 인권유린시설로 주목된 세칭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0. 부산 동래구 안락병원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가 강금된 곳 - 부산시의료원 김홍만이 2002년 7월 11일자 보냄 ) : 대표 양헌씨
0. 부산 금정구 동래정신병원 - 대표 박00씨
0.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혜정신요양원 - 대표 김문곤씨
을 들 수 있다. 제안자가 아는 전부인데 제안자는 행정직 공무원이라 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편이다.

본인이 1995년 6월말 김영삼 정부에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으로 부임하니
당시 상기의 자혜정신요양원(대표 : 김문곤씨)은 이미 해체를 하고
병원명을 세명병원으로 바꾸어 놓아서 의료보장계장 재임시 김문곤 대표와는 특별한 인연(악연)은 없는 셈이었다.

그런데 이들 상기의 시설들이 먼 후일 노인요양병원을 할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었는가 보았다.
즉 세명병원(⤌ 자혜정신요원)의 대표였던 김문곤씨는 이후
-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을 받고 이로써 재임기간 중에 물러나고 - 제2대의 금정구청장이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었으며 당시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현 김세연 국회의원님의 부친인 김진재 국회의원님 당시였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마치고나서 그 부인(김00씨)이 국제신문에서 자신들은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다’ 는 이상한 기사가 실리었다. 요양원에 수감된 자들이 죽으면 자신들이 직접 염(시신을 묻거나 화장하기 전 정리하는 절차)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은 김문곤씨의 부인이 관내의 여성들에게 종종 이야기한다고 했다. 즉 신문기사(국제신문)에서 자신들이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세명병원 이전의 이름은 ‘자혜정신요양원’ 이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 공직의 안팎에서는 정신질환자 수용 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는 탈바꿈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고아원은 허용해서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남광아동복지원 및 아동 일시보호소였던 고아원(세칭)은 지금도 관내의 어르신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듯한데 잠은 재우지 않는다고 했다. 제안자가 얼마 전 이곳을 부산시에서 수용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하도록 추천한 적이 있다.
제안자가 2003년경, 노인장기 요양병원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그곳에 있을 구내식당의 운영때문이었다.


- 종교인들의 노후 휴식처(=세속인의 유료 양로원), 요양병원 -

0. 성당(천주교)
제안자는 어머니가 당뇨여서 2003년 ~ 2004년경 부산의 당뇨캠프에 1회 참가한 적이 있다. 당시 ‘부산 경남 당뇨 학회’에서 주최(주관?)를 했고
학회장이 부산대병원 내분비과에 계셨던 김용기 교수였으므로 김용기 교수는 당뇨 캠프에서도 얼굴을 보였다. 당뇨캠프가 개최됐던 소재지가 부산시 남구 관내였는데 그곳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머물 노후 휴식처( 세인들의 유료 양로원) 또는 장기 요양(병)원으로 적정하다고 당시에 생각했다. 실제 천주교 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병원(성분도 병원이 맞는지 ? )이 적지 않으니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노후 휴식처 및 노인장기요양(병)원의 장소 선정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해서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부산 남구는 신부님들이 한센인들을 돌보아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해서 종교인들의 창구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부처의 장관이다.
- 불교에서도 사찰 및 유휴 부지도 많아 노후 휴식처의 지정 및 장기 요양(병)원의 장소 선정에서는 별로 난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설의 건립(재원)에서는 종교별(불교, 천주교)로 문화관광국에서 챙겨야 한다. 그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범어사 주지스님은 부산시장실을 내방할 일은 있어도 금정구청장실은 내방할 일이 없다고 한다.
불교계에서는 스님들의 노후를 위해 근년부터 별도의 일년등(범어사에서는 깡통등)을 달고 있다. 전북 고창 선운사는 만원의 일년등을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등으로 해서 365일 접수를 받는다고 하였다. 부산 범어사에서는 수년전부터 깡통처럼 생긴 등을 부처님 오신 날에도 달고 있었고 종무소 부근에는 스님들의 이름이 적힌 깡통등이 보였는데 스님네들도 이 곳에 재원을 보태는 듯했다. 스님들은 검소하므로 시설만 건립되면 운영에서는 별로 문제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

그러나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부산에서의 신부님 및 수녀님들의 노후 휴식처소 및 장기요양(병)원의 장소는 남구 이기대 쪽이 환경이 좋아 그곳(부산시 환경공단이 있는 위쪽)으로 생각하는 듯하므로 동향을 파악해서 오거돈 시장께 보고를 하고 시장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다리를 놓아야 한다.
한달 전, 이기대를 출발한 러시아 배가 광안대교를 받은 일이 있었다. 러시아의 정교는 천주교이다. 또한 어제는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사원(성당)이 불탔다.
‘ 노트르담의 곱추’ 라는 소설은 빅톨 위고의 고전 명작 소설이고 영화도 한국에서 몇차례 상영이 되었다.


- 식초의 생산 -
정부는 감식초의 생산, 참살이 탁주로 전통식초 생산, 경남 의령의 식초 등을 정부 식품으로 생산해야 한다. 우선 하동녹차 연구소장에 식품전문가가 발령을 받으면 하동 곶감, 최참판댁 김치의 생산, 의령 현미식초의 생산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운영하면서 감식초만으로는 수급에서 모자라면 전통식초, 의령 현미식초 등을 추가로 생산해야 하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우선 개소해야 한다.


- 노인 체육회관 건립 -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초, 각시도에서의 ‘ 도시시설 재생사업’ 은
각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주민세 인상분에서 구덕 야구장, 사직 야구장을 노인 체육관 시설(2곳)로 전환하는 재정은 주민세의 인상분에서 포함시키지를 않았다.


- 학교에 고아원(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시설)을 학교로 이전,
어디까지 왔나 ? -


[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의 부록 첨부물 (큰제목 : 여성회관 증축)의 10쪽, ‘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보호’

고아원은 만7세 이상 ~ 만 18세 이하(성인이 되기 이전의 학령아동)의 아동을 정부에서 보호하는 복지시설이다. 부모가 없는 아동이 주류이다. 보육원은 취학하기 전의 고아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제안자는 상기 건의서에서 이 학령의 아동(보육원 제외)들의 보호시설인 세칭 고아원을 저출산으로 비게 되는 학교(초등교생, 증등생, 고교생별)로 옮겨 보호하며 학교의 운동장 및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그리되면 고아원생들이 학교에 머물기 때문에 등교나 퇴교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 밖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을 내면 불편함이 없어진다. 세끼의 식사는 학교의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학교 소재의 고아원에는 사회복지사 및 조리사를 두면 된다.
그동안 학교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주차장도 새로이 만들었고 이제는 학교에 승강기를 올리고 있어 제안자는 얼마 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을 보내는 학교 그리고 공영시장에 있는 학교 급식센터의 식재료 및 정부식품을 이용하는 학교에 우선해서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한 학교는 표시가 나도록 초등교는 노란색, 증등교는 귤색, 고교는 청색 등으로 색칠(페인팅)을 해서 구별이 되도록 주문하였다.
어디까지 왔나 ?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외에 있는 농촌의 학교에 기숙형 학교를 지정했다. 농촌에의 귀농 및 귀향을 위한 시책의 일환이었다.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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