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1)
------------------------
재원의 구조조정 : 하나, 둘, 셋
-------------------------
하나) ........................
여성 가족부 :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에 의해 지급하는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 모든 아동’ 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그 재원은 여성부에서 돌려받아 공영의 어린이 집을 건립해야 한다. 부산 도시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보수는 여성복지를 맡은 여성공무원들이 맡아 왔다.
어린이 놀이터는 보통 교통편이 좋은 곳에 있는데 저출산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이곳에 공영의 어린이 집을 짓는다면 부지의 문제는 감소된다. 부지를 생각하면 100명 이상의 아동을 보살필 수 있다.
- 잘못 퍼준 아동수당 : 여성 가족부 -
제안서 제출 후 처음 아동들에게 재원을 잘못 퍼 주기 시작한 것은
각 세대에 식품안전기금(30만원 →50만원)을 받아 내자니 시도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되는 시도지사들이 ‘미안해서’ 그런 듯하며 이는 한국의 저출산의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진 원인은 간과한 것이다.
중요한 원인은 한국에는 공단이 있어서 남성들이 몰려 있는 원인도 있지만
결혼해서 밥해주고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은 여성이므로 여성들이 편하도록 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출산대책을 해결하는 시발점으로 이것이 바로 식품안전이다.
그래서 아동수당의 지급보다 식품안전이 우선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돈으로는 차라리 공영의 어린이 집을 지어야 한다.
- 기관청의 영양사 근무 방법과 보수 -
100인 이상의 공영의 어린이 집에서 일할 영양사들의 (공개)모집, 필기시험 방법, 발령방법, 복무 단속과 발령대기, 불합격 처리(최종)에 대해서는
최근 제안자가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영 어린이 집 영양사의 보수는
기관청 영영사들의 보수 산정의 방법에 준해서 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관청에서 근무하거나 기관청 외의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자신의 경력은 자신 스스로 챙겨서 산업체 등에서 영양사로 채용될 때
자기 소개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평소에 그리고 퇴사하거나 퇴직할 때 출근부를 복사해서 확인을 받아 놓거나 수상 사항 등도 객관적인로 자료를 갖추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원본을 복사해서 자신이 확인해도 된다.
이러한 것은 여타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기간직의 공무원인 영양사에 대한 인사관리가 허술해 질 수가 있어 제안자로서 미리 주문한다.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이 식품전문가들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제안되어져 있다.
보통 기관청에서는 인사나 채용에서 객관성을 우선시해서 필기 시험만을 보지만 여타 산업체에서는 채용의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 식품전문가들의 인력개발 -
공무원들에게는 특이하지만 학력의 고저에 따라 인사상의 가점이 전혀 없다.
그리해도 제안자가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했던 것은 제안자의 학력에 있었다고 본다. 아는 것 자체가 힘인 것이다 ( 대학 가정학과, 대학원 행정학 석사 등)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근무하는 식품판매직의 영양사들은
월 보수(160만원)가 적다고 지방 정부식품의 판매 수익을 모아두었다가
추석 및 설날 등 한해에 두 번 보너스로 줄 것을 요청한 듯한데..... 맞는지 ? (어찌했던 구군청의 세외수입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를 바란다 )
그렇다면 제안서에서의 각시도 식품연구소의 수출입 계정에서의 인력 개발비(제안서 표21, 148쪽, 식품안전기금 회계)의 과목이 없어지므로
영양사들은 식품에서의 영양학 및 조리원리가 여성에게는 상식이고 매일 실행하고 있는 일이므로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수료가 다소 쉽다고 생각하므로 시간이 나면 자비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따라서 대학도 문호를 개방했다고 들었다. 제안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남들이 퇴근해서 고스톱을 칠 동안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시작이 반인 것이다.
- 초등학교에 공영의 어린이 집 병설 -
제안자가 남성들은 시간이 나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서 아내를 도우라고 하니
남편들은 아기를 보겠다고 했다. 바로 아동수당을 말하는 것이었다. 맞는지 ?
공영의 어린이 집은 - 저출산으로 남게 되는 - 초등학교에 병설해서 설치한다면 잇점이 많다. 구내식당의 영양사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고, 부지 매입비가 해결되며 초등학교의 소재지는 대부분 교통편이 좋아서 공영 어린이 집의 장소로서 안성맞춤이다.
둘)
보건복지부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공영의 양로원(노인 복지),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건립 재원은
충남 안희정 지사가 언급한 ‘주민세 인상분’ 으로 충당한다(부산시 - 주민세 12,5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 : 별첨 파일).
상기 시설보호 중 양로원은 생활보호 1종의 보호시설로 운영비가 전부 국시비이다. 그래서 과거 양로원에의 입소 및 운영에는 제한점이 적지 않았지만 1988년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보건복지부의 재정이 다소 나아졌을 것이므로(예 : 1980년대 의료부조제도의 실시에 따른 복지비) 입소 자격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확대하고(소관 : 구군청 복지과 여성과장 - 행정 4급) 동시에
시설에서는 이들 어르신들을 친인척들에게 외출을 시키고 또한 친인척들이 양로원에 방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영화의 필요성 )
양로원은 노인복지에서의 ‘ 최후의 보루’ 이라고 보는데 성인들에 비교하면 노숙자 보호 시설로 비유할 수 있다. 노숙자 시설도 생활보호1종 시설로 분류해서 보호하면 운영비를 국시비로 100%로 지원할 수 있고(점심도 지급) 그리고 일할 노동력이 있어 희망근로를 시키면 스스로 저축해서 자립할 수도 있다. 희망근로를 시키는 대상자에게는 가계부를 쓰도록 권장해야 자립이 쉬워진다. 제안자가 이들 중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는 자들은 입원확인서를 받아서 평생 생활수급 자격(1종 보호)을 주도록 요청해 왔다 그리하면 귀가해서 친인척 등 연고자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은 친인척들의 동거인으로 올려두고 가까운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청소원으로도 일할 수 있어 자립(自立)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노숙자들이 저축을 하는 것도 살아갈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족들에게로 귀가하는 첫단계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을 가지고 귀가하도록 해야 친인척들에게 면목이 있는 것이다. 이 선물의 마련은 시도민들이 365일 구분없이 십시일반으로 지정된 창구를 정해서 소액 기부(1만원~5만원 )하고 접수한 은행은 이를 모아서 설과 추석에 즈음하여 노숙지 시설에 보호되는 노숙자인 수대로 분배하면 가능한 것이다.
점심도 교통비도 주지 않고 - 밖에서 일하라고 - 노숙자 시설에서 몰아내는 것은 노숙자 시설에서 ‘가두지 않는다’ 면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노숙자 시설(안)에서 항시 두자면 비누, 치약, 시계 등을 갖추어 주는 것 등이 싫어서인 것이다. 노숙자들에게 삼끼의 밥을 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노숙자 쉼터가 호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거돈 부산시장은 새마을 금고 창구에 노숙자 돕기 기부금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 기히 보고).
새마을 금고의 창구에는 부산마크(갈매기 표시)를 표하고 기부금 금액은 1만원에서 5만원이하로 해서 영수증과 같이 딱지(갈매기가 그려진 딱지로 편지봉투에 붙일 수 있도록)한 장을 내주면 될 것이다. 딱지엔 갈매기가 있는 부산 마크로 하고 그 속엔 ‘ 1만원~5만원, 노숙자 돕기’ 라는 글귀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현재 태극기가 들어간 보통 우편물 우표(330원)를 참고하기 바란다. 복지에도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의 유료 양로원은 유료이지만 정부에서 시설을 제공하면 복지시설이 된다.
그리고 공영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료가 들어가지만 시설을 정부에서 지어주고 운영하고 관리하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수급자 세대의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에 가지 말고 양로원에 가야만 몸이 불편하면 자부담 없이(무료)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셋)
식품안전처 : 시도 교육청에서 (잘못 지급되는) 무상급식비 (국고인 교육세)의 재원, 군 장성 감축비, 군부대 복무 단축비 등의 재원(국비)은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의 식품을 팔 영양사의 기본보수(월 160만원)로 충당한다. 그 재원으로서 충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결과 : 가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안자가 밝힌 적이 있다.
첨부 파일 : 재원의 구조조정 (2019. 4. 12)
등록 : 2019. 5. 1(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