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 관련대호 180828-4(2018. 8. 28) / 제목 : 2017년 학교 무상급식과 동식품판매소 개소 /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김부겸 행안부 장관) ]
와 관련됩니다.
======= 목 차 ================
0. 식품의 유통장소 (제안서 37쪽)
- 추진실적 : 지방 교부세율 인상 (1999년 12월)
0.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 부산 국제 식품전, 냉장고 및 냉동고 전시
0. 중앙정부 재정 하달 (1999년,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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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식품의 유통장소 (제안서 37쪽)
동읍면 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으로 식품 유통장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곳임을 표시하는 태극 무늬의 돌출간판을 걸어야 한다 (제안서 37쪽)
-- 2018. 9. 25(화) --
등록 : 2018. 9. 25(화)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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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에 따른 재원
[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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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경기도에는 2018. 6. 30일 기준, 경기도 산하에 563곳의 읍면동사무소가 있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소개)
※ 2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 30일 선거에서 두 단체장(서울 제2시장, 경기 제2지사)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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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며칠 전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가 공무원을 7500여명 증원을 승인했다고 한다. - (중간 줄임) -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 본다
1.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식품을 팔 판매사의 보수를 국비로 한다
- 이하 내용 줄임
2.
- ※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민방위업무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 - 7급의 남성 공무원)를 새로 지정을 했는데 이 당시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국세,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
가. 판매 가능한 정부 식품은 다음과 같다.
0. 장류 (된장, 고추장, 청국장 ), 국간장
0. 신안 천일염 (식탁 소금 ), 단 절임용 소금은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양념동에서 자루 소금으로 현재처럼 판매한다.
0. 하동녹차
0. 기장멸치액젓
0. 어간장
0. 충남 강경 오양 새우 젓갈 (신안 천일염이 든)
0. 경기도 참살이 탁주
0. 강원도 용대리 황태포채
0. 강원도 정선 산나물
0. 강원도 메밀가루
0. 계절 산더덕 - 비료를 쓰지 않은 산더덕
0. 정부식품 고춧가루 외
0. 감식초
0. 제계절의 곶감 및 감말랭이
0. 조청 / 약 조청 (도라지 조청 등)
0. 제철 과메기
0. 제철 볶음용 멸치, 제철 뱅어,
0. 썬 마른 오징어채 (100%)
0. 썬 다시마
0. 전통 미역 (건져 다시 소금으로 처리를 않은 건조한 미역)
0. 시도지사가 인증한 우유 (원유)
0. 시도지사 인증한 생수
0. 경북 영천 및 충북 영동 와인 (포도주 및 블루베리 포도주 )
0. 시도지사 인증한 닭 및 오리(물가에서 자란)
0. 인증 계란 및 동물복지 계란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원에서 검역한
0. 해물탕
- 수입식품 -
0. 제일의 올리버 식용유 (엑스트라 버진-스페인산 )
0. 수입의 유기농 바나나 - 남아메리카의 페루산 등
0. 노르웨이산의 무염 고등어 (손질한 고등어)
- 건강기능식품 -
0. 한우 곰국 (부산 기장군)
0. 정관장 홍삼액 100%
※ 참기름, 들기름, 참깨 및 들깨는 현재 한국통식품 참기름 생산연구소가 설립이 되지를 않았으므로 가까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식품을 틈새식품으로 먹도록 시도사는 공급하고 시도민들은 먹도록 한다.
※ 산에서 나는 밤과 군고구마는 시구구청에서는 영세서민 중에서 선정하여 군밤 및 군고구마로 한계절 팔도록 한다. 현재 거리에는 가능한 공간에 사시사철 구두수선 구두닦이가 있다. 군밤 및 군고구마는 계절에 맞게 판매토록 하면 된다.
- 기구 및 식기구 -
0. 울산 옹기
0. 경북 김천 방짜 유기(놋그릇)와 전문 수세미 (초록 수세미 포함)
0. 기타 다기 및 식기 - 경기도 여주
0. 나무 쌀두지
0. 나무 도마
0. 온장고 (어르신용) - 원가 판매
- 기타 편의 기구 (식품 관련 ) -
0.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0. 말하는 소화기 (가정용 )
0. 장보기 손수레
-기타 생활필수품 및 신소재 -
0. 태극기
0. 우편함
0. 태양광등 외
가. 한국전통 식품
0.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
강정, 식혜 등의 한국전통식품으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은
본원을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 경복궁)에 두고 제안자는 초대 원장으로는 전 부산대 이숙희 교수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초대 김치연구소장)로 추천한다.
전임 대통령은 상기 연구원장을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각시도지사는 각시도의 전통시장 중 적절한 장소 및 공간을 선정 추천해서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 본원) 지원으로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전통식품의 즉석식품(강정, 식혜, 가래떡, 시루떡, 백설기 등), 틈새식품을 생산하되 한국전통식품 지원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생산 책임(식품은 생산자 및 감독 책임자가 함께 서명 - 한자 성명)을 위해 * 지원장의 발령 등 원장의 지휘(발령 포함)에 따른다.
- 보수는 국가의 공무원 보수로 지급한다
보수에서는 판공비 등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600만원은 실 수령액(=가처분 소득)으로 지급하며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운전차량 등 제반 후생복지시설(구내 식당포함)은 여타의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마련하다. 현재 경복궁은 교통편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경복궁역을 별도로 기히 설치했다.
0. 재래 메주, 알메주 - 가정용
한국전통식품인 장류가 지리적으로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장류로 담을 재래 메주 및 알 메주의 생산지는 현재의 경북 경산에서 경북 경주시로 옮긴다. 경주시는 옛 신라의 고도로 땅속에 문화재가 많아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결과 식품생산지로 적절하므로 경주시의 지리에 밝은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의 합의 및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한다. 생산시설의 설치와 관련없이 경주 재래 메주 및 알메주 생산연구원장은 전임 대통령이 발령한다.
-- 2017. 12. 9(토), 오후 9시 40분 --
등록 : 2017. 12. 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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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할 식품 및 상품 누락분 보충 : 2017. 12. 11(월)
등록 : 2017. 12.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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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장의 발령 ..................지원장의 보수는 월350만원으로 식품안전처에서 국비로 지급한다. 그러나 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식품가에 포함시켜 지불하고 기준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판매)한 식품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지원장은 생산인력에 보너스로 고루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원장은 이에 따른 운영보고(매월 생산한 식품 품목수 / 매월의 판매액, 재고분 폐기액, 기타 생산에 따른 비용 / 매월의 지원장의 보수, 생산인력의 보수 및 보너스)를 익월 10일까지 본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본원장은 분기별(3달에 한번)로 본원과 지원의 개략적인 한국전통식품 생산 및 재무보고(예시 : 강정, 식혜, 떡류 등 X종류/ 본원장 및 지원장 보수 외 : 본원장 1인 X원, 지원장 17인 X원, 생산인력 000명 X원 -합계 000인 X원 )를 식품안전처(식품안전과장 -4급, 식품판매직) 에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그 사본 1부를 복사해서 공람한 후(처장의 열람인 날인) 대통령께 당월 15일까지 서면보고한다.
각시도 17곳의 지원장은 생산한 식품을 설 및 추석을 전후해서는 동읍면식품 판매소에서 판매케 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의 판매 수익을 포함해서 판매가로 산정해야 한다.
참고 : 식품안전과장 - 추가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104쪽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과장은 상고를 졸업한 식품판매직으로 - 처장, 식품안전검사원(=식품안전연구소 식품안전연구원)를 제외하고 - 최고의 계급이다 )
첨부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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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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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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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인구순)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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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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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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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2(화) 04 : 10--
등록 : 2017. 12. 1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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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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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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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국제 식품전, 냉장고 및 냉동고 전시
2014. 6.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식품전’ 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들여 놓고 정부식품을 넣어서 팔수 있는 적절한 냉장고(냉동시설 + 냉장시설)들이 진열되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같이 달린 것으로 형은 사각, 재질은 스테인 리스이다. 용도는 업소용의 냉동 및 냉장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라고 한다.
냉동실 2곳, 냉장실 2곳의 4door(4개의 문) 냉장고는 140만원이다.
0. 주) 프레존, 라셀러 (Lassele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84(반월고업단지)
0. 대표 전화 : 1577 - 8737
0. 서비스 문의 : 1588 - 6541
0. 홈페이지 : www. lassele . com.
- 라셀르 부산영업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 051, 941 - 5410, 5411
- 대표 : 정옥동
-- 2014. 6. 19일,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벡스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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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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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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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추 진 ]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1. 1997년 1. 1일부터 세무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 (부산 금정구)
2. 행정자치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
※ 동사무소의 통합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예시 : 청룡동 사무소 + 노포동 사무소 = 현재의 청룡노포동 주민자치센터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통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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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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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
경남 창원시(시장 : 안상수)가 인구 1만명 미만의 동통폐합을 다시 추진했다. 읍면 8곳을 제외한 동 54곳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한 결과 20곳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이다. 창원시는 이에 우선 1.2동으로 나뉜 동을 합치거나 인근동과 통합하는 방법으로 동통폐합을 2016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에는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중앙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 : 홍윤식)
-- 2016. 6. 27(월), 국제신문 --
.
등록 : 2016. 6. 27(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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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6 (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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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1 (※)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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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 2
====================
지방자치법 - 헌법의 하위 법
=====================
--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각 1곳)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경남 창원시 산하의 구청 / 전북 전주시 산하의 구청 등) 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
상기 헌법 (★1 -※ )과 지방자치법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 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
조례의 제정에는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
*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 6월 30일 선거에서 두 단체장(서울 제2시장, 경기 제2지사)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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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9(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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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6. 8. 24(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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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5(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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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 중앙 정부 재정 하달 : 1999년 12월 /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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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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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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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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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인 김치를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에서 생산토록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다.
이후 수차례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시행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박전정부에서는 경남도와 충남도에서 각 도청의 기획실에서 추진기구인 소집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역시 추진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
경남 하동에서는 박전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서 “ 경남도에서는 남해의 멸치만 팔아 먹을 것이냐 ” 며 또한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했다.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을 짓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금(국고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제안서 61~63쪽)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 인상된 교부세액 ]이다.
증액되어 내려 온 교부세의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각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원장은 발령해서 식품생산 연구소 건물도 짓고 또한 연구원장은 당면한 김치 생산에 따른 지휘도 해야 한다.
연구원장을 먼저 발령할 것인가 ? 미래 성장 추진본부를 먼저 구성할 것인가 ?
연구원장을 발령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고 같이 한다고요 ?
현재 울산시(부산 + 울산), 서울시(경기 + 서울), 광주시(전남 + 광주), 대전시(충남 + 대전)가 김치생산연구소를 지을 생각이 없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매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재정(중앙재정)은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주처럼 한국전통식품생산원과 겸함)의 운영과
그 지원(각시도청의 전통시장에 지원을 지정함)의 운영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제안자가 당면한 김치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시도청에서 제안서 제출 후 인상된 지방 교부세에서 지출하라는 이유이다.
[ 인상된 교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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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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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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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1(1999년) ※ 나 4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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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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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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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0 (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지방 교부세율 인상 / 하동 최참판댁 김치
0. 지방교부세율의 첫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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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61쪽 ~63쪽(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에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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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제안자는 본다
그러나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개소 및 식품안전의 추진이 늦어지자
각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니 아동수당이니 하면서 *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정당인들이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녀회원들이 구청장 및 군수를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하기에도 불편한 것이다. 결국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는 것 같아서다.
제안자는 그동안 동식품 판매소의 개소 등 재정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방교부세가 인상된 것을 약방 감초처럼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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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19. 4. 20 (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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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 (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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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4(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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