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2(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경남도는 두해에 걸쳐 북천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했다. 그곳에는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가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변두리라 학생수가 많지 않을 듯해 그 학교는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적절할 듯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광주광역시 전자 게시판에는 구 전남도청 부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곳이 유료 양로원의 자리로 적절한지 알 수 없지만 건물을 구조조정(=리모델링)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 원장은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원을 들이고 영양사를 들이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숙식이 해결이 되며 이곳은 운영에서 정부의 재정인 건강보험료가 들지 않아서 시설문제 외에는 건립에 장애가 없다.
리모델링 및 공사는 각시도의 개발공사(또는 LH)가 맡으면 가능하다. 즉 처음 시설의 건립 외 정부의 재정지원이 들지 않지만 어르신의 공동생활시설로서 입원한 당사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
이는 한국에 영양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또 식품에서 안전한 먹거리(식재료)가 갖추어져 시행이 어렵지 않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한국인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위하고
그리고 한국 여성, 죽는 날이 부엌에서 정년퇴직하는날이 되어선 안된다
- (중간 줄임 ) -
그리고 한국여성이 부엌에서 정년퇴직 할 수 있는 시기는
여성이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각시도청에서는 유료 양로원의 건립에도 방관해선 안된다. 유료양로원에서의 월 입원료의 산출에서는 식비가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 2018. 8. 7(화) --
등록 : 2018. 8. 7(화) / 2018. 8. 8(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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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은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원을 들이고 .......... (정정) 원장은 85세 이하의 한의사(한의학 박사)로 위촉한다. 해방이래 한국정부에서의 시군구청의 보건소의 소장은 양의사였다. (- 2019. 5. 8, 수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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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개선해서 활용

인구의 저출산으로 폐교가 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활용한다. 학교부지는 인가와 그리 멀지 않고 운동장도 있어서 어르신을 방문하는 자녀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참고 : 텔레비전 동영상 (2016년 7월)

-- 2016. 7. 15(금) --
등록 : 2016. 7. 15(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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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 외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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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원의 구조조정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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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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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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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과 관련됩니다 ]

3. 노인복지 시설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 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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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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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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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중간 줄임) -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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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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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2개 중학교 2020년 폐교 예정

부산 동구 소재의 금성중학교(1945년 개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운송중학교(1994년 개교)는
전체 3개 학급에 전교생이 100명 이하다.
3학년들이 졸업하는 내년 2010년에는 폐교될 예정이다. ( - 부산일보, 2019. 5. 8 수요일 권상국. 박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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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에서
유료 양로원은 구군별 1개소를 건립하고
그 시설 건립비의 재원은 부산시의 현 주민세 12,5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인상금액(순수 주민세분 인상분)인 57,500원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021년 3년동안 건물들을 완공하다.
현 주민세 12,500원 중 순수한 주민세는 10,000원이므로 이 순수 주민세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67,5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 교육세는 2,500원 그대로 하면 주민세는 70,000원이다. (67,500원 + 2,500원 = 70,000원)
즉 주민세 인상분 57,500원이 시설의 건립비이다.
단 2020년도의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다시 12,500원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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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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