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17-1( 2019. 4. 17 수요일 19:22 )
수신처 : 홍남기 부총리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유종의 미 - 대학원 수학 외
새제목 : 효도 휴가비, 지급 개선


- (중간 줄임) -

0.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청에서의 내부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폐지 /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의 대학원 수학 / 공무원 연금 개선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여성공무원이라 여성직의 상위직급이 희소해서 직위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있었지만 남성의 공무원들은 입장이 다르므로

1)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공무원의 최후 계급에 의한 보수를 기준해서 평생 연금액을 지급하는 ‘ 귀족연금제도’ (제안자의 고유 호칭)의 불합리를 개선해서
근무연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최고 연금 상한제도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열심히 일해서 고위직을 맡아 보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매달 연금보험료를 많이 떼는 것은 정상적이다. 재임 중에 달리 저축을 해서 부부가 노후에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첨언할 것은 식품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느 공무원의 부부가 부모님을 독거노인으로 두어 치매가 온 것을 보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 전공노)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식생활을 합가하도록 해서 家內 어르신의 식품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 (중간 줄임) -

기록 및 등록 : 2019. 4.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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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첨언할 것은 식품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느 공무원의 부부가 부모님을 독거노인으로 두어 치매가 온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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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현직에 있을 당시(2000년경) 정부에서 설날(1월)이면 효도휴가비를 30만원(?)을 새로이 주었다. 한국의 장남들은 보통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부모를 몇(?)년간 실제로 모시면 얼마의 상속세(국세)가 면제가 된다고 들었다.
요즈음도 효도 휴가비가 보수에 있는지 또한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효도휴가비는 실제 부모님을 모시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데 어느 한쪽의 부모님( 1분이라도 좋음)을 모시는 부부는 양쪽(부부)에서 모두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효도휴가비의 명칭은 ‘효도비’ 로 바꾸어서 지급한다.
그리고 도시의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해지면 세무부서의 체납금 징수포상금은 관내 우수통장의 ‘해외 연수비’ 로 지출하고 그리고 관할의 현장행정(확인)은 구청의 공무원 일인마다 담당통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견문보고서(1980년대 초의 현장행정의 한 방법)를 부구청장이 받아 보충하면 되므로 통장이 ‘ 만능통장’ 아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동)사회복지사(최고 직급이 사회복지직 7급)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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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가구의 정의 개선 / 고충 아파트 건립 규제 / 생수의 생산 규제

한국의 주택시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의 건립을
세대수(가구수)의 120%로 짓기로 목표를 세웠으나
박전 정부이래 ‘ 행복주택’ 등의 이름으로 이 주택시책이 지켜지지(고수되지)를 않고 무분별하게 지은 결과 한국은 근년부터 1인 세대주가 가장 많다고 한다.
또한 도시에서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므로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은 생수의 생산을 규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도농구분없이 고층의 아파트 건축은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도식의 아파트에서 아들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은 층의 복도에서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1인 1가구로 보도록 주민등록표를 동일한 세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즉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부산시 00구...로...(00아파트 ) 5동 701호, 702호로 기재하고 아들이 장자이면 호주가 부친이므로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고 차남이면 호주가 부친이 아니고 당사자이므로 부친(+ 모친)을 동거인 란(가족관계 : 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다. 즉 주민등록표상에서 한세대가 되는 것이다. ( - 2019. 5. 9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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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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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2(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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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 -2-1(2019. 5. 9 목요일 08:53)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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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300인 정도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0,000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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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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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300명) 월 82,100,000원 / 300명 = 2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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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각 1인이 월 274,000원( →월 30만원)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12달분인 36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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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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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개 중학교 2020년 폐교 예정

부산 동구 소재의 금성중학교(1945년 개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운송중학교(1994년 개교)는
전체 3개 학급에 전교생이 100명 이하다.
3학년들이 졸업하는 내년 2010년에는 폐교될 예정이다. ( - 부산일보, 2019. 5. 8 수요일 권상국. 박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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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로 문 닫은 초등교

부산 강서구 덕도초등교, 부산 사하구 감정초등교가
2019년 3월 학생수의 감소로 문을 닫았다. (- 부산일보 4면 동영상, 2019. 5. 9 목요일 김진성, 권상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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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 (2019. 4. 12일자),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1)’ (2019. 5. 1일자),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1)’ (2019. 5. 7일자),에서
유료 양로원은 구군별 1개소를 건립하고
그 시설 건립비의 재원은 부산시의 현 주민세 12,5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인상금액(순수 주민세분 인상분)인 57,500원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021년 3년동안 건물들을 완공하다.
현 주민세 12,500원 중 순수한 주민세는 10,000원이므로 이 순수 주민세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67,5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 교육세는 2,500원 그대로 하면 주민세는 70,000원이다. (67,500원 + 2,500원 = 70,000원)
즉 주민세 인상분 57,500원이 시설의 건립비이다.
단 2022년도의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다시 12,500원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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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 2019. 5. 9(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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