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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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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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기름 생산 외


- 참깨의 생산지, 생산자, 거주할 주택 및 재원 -
참깨를 중국 조선족들이 재배한 것을 한국민들이 역대 정부에서 수입해서 먹어 온 것은 북의 통일과 관련이 될 듯 싶다.
이에 제안자도 참깨를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생산하는 제안 건의서를 " 열어라 깨 ! " 라는 파일명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처음 : 취임 초 중국에서 참깨와 참기름을 같이 생산하는 안 - 제출 전 제안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날아갔음 / 이어 간단하게 재작성해서 제출)하고 당시 참기름( 들기름, 참깨 및 들깨 그리고 수입 식용유 포함 )의 생산을 인천광역시(공제 공항이 있어서) 소재의 재래시장으로 했다가 다시 인천광역시 강화도로 변경해서 제출했다. 강화도가 식품생산지의 환경으로 더 적절한 장소라 생각되어 변경해서 제출할 당시에 참기름은 각시도의 재래시장에서 짜는 방안(간단하게 기술)도 같이 제출을 하였다. (2개의 방안)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에 대한 재원(식품안전세란 세목)이 마련이 되지를 않아서 여태껏 미루어져 온 것이 아닌가 싶지만 현재 통일과 나눔 재단의 기부금을 투입하면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의 집단 재배는 가능할 듯 싶다. 즉 그 재원의 필요성은 참깨를 생산하는데 종사할 생산자들에 대한 주거문제로 *1) 공동 아파트를 지어야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는 젊은이들이 중국의 북경 및 상하이 등지에 여행 가이드로 많이 빠져 나가 중국 연변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 한국의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하므로 참깨를 생산할 생산자들은 결국 북한의 주민들이나 한국민 그리고 조선족 자치주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듯 싶다.
제안자가 이후 다시 지정한 강화도는 역사적으로 유배지였고 또 북과의 경계지점인 서해지역이라 적절한 생산지역은 못 될 듯 싶다. 혹시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 3. 26일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꼭 100주년에 천안함 폭침의 허위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제안자는 의심스럽다.


- 정부 식품 생산지에의 경비원은 현역 -
신안 천일염전, 순창 장류 및 전주 한옥 마을의 장류 보관지, 기장 멸치젓, 경주 메주 및 알메주 생산지, 감식초 생산지 등 중요 정부식품의 생산지에는 현역의 경비요원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군입대 대상의 연령자로 병역이 면제된 (신체검사에서 병종 판정) 대상자를 식품생산지의 경비원으로 근무시키자는 안이 최종적으로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식사(삼끼)는 해당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졌다.

첨부
1. (첨부 생략) 짝짝, 통일기금 마련한다 (1,2,3)
2. 통일기금 이렇게 사용합시다 !
3.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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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아파트를 지어야 가능하고 .........시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 2017. 5. 31(수) --

등록 : 2017. 5. 31(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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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투표일 : 2017. 5. 9(토)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2017. 12.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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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통일기금 이렇게 사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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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통일기금 이렇게 사용합시다 !


0.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를 재배할 인력( 중국 조선족, 한국 국민, 북한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건립

- 이때까지(2016년 7월 7일 현재) 모금된 금액 2,230여억원(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 2,000억원 포함)을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를 재배할 인력들이 거주할 아파트 건립
1. 공사 : 한국 LH
2. 지휘 및 책임자 : * 전 이명박 대통령


0. 앞으로의 통일기금은 현물지원

- 앞으로의 통일기금은 북에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모금하며 지원일은 매해 8.15일을 지원일로 하고

- 지원할 품목은 지원이 가능한 식품을 우선으로 한다. (예 : 국내산의 쌀 / 중국산의 참깨로 짠 참기름/ 여분의 신안소금 등 )

첨부 (파일) : ♬ 통일 기금 마련한다. 짝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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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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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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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명박 대통령 ...... 현재 만 76세

-- 2017. 12.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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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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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부산시 주민세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부가되어 있는 교육세와 합하여 12,500원이다. 이 교육세 (국고)는 국방비인 방위세였으나 이 국세가 1980년대(추정-전두환 정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통계 주무로 일을 하니 이 방위세가 과오납 환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귀찮은 업무가 되어 있었다. 즉 방위세인 국고의 과오납금 환급은 우선 지방세로 지급하고 그 지급된 지방세분의 금액은 이후 들어오는 방위세(체납세금에서 들어오는 방위세분)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므로 그리했다.
당시 이 방위세는 세목이 교육세로 전환이 되고서도 지방청에서는 민방위과도 존재했고 군대에 가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업무도 지방청인 구청에서 맡고 있었다.
즉 민방위 업무는 지방청에서 맡고 있었으나 세금(국고인 방위세)은 교육세로 된 셈이다.
이 교육세(국고)는 식품 안전세(국고)로 전환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 경비는 교육비로 할 것을 건의했다.

1. 인구의 감소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 교육비의 감소 요인
2.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로 국방비도 줄어들고 있다. 군복무 기간의 단축이 그것이다.
3. 올해(2015년) 교육비의 재원인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었다.

첨부(생략) : 채택된 제안,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2015. 8. 18(화)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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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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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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