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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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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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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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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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새제목 : 부산시 재원 7800억원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을 짓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금(국고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제안서 61~63쪽)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 인상된 교부세액 ]이다.
증액되어 내려 온 교부세의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각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원장은 발령해서 식품생산 연구소 건물도 짓고
또한 연구원장은 당면한 김치 생산에 따른 지휘도 해야 한다.
연구원장을 먼저 발령할 것인가 ?
미래 성장 추진본부를 먼저 구성할 것인가 ?

현재 울산시(부산 + 울산), 서울시(경기 + 서울), 광주시(전남 + 광주), 대전시(충남 + 대전)가 김치생산연구소를 지을 생각이 없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매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재정(중앙재정)은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경복궁)의 운영과
그 지원(각시도청의 전통시장에 지원을 지정함)의 운영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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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상된 교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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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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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1(1999년) ※ 나 4 (1999년)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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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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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0 (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지방 교부세율 인상 ................


0. 지방교부세율의 첫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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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61쪽 ~63쪽(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에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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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제안자는 본다
그러나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개소 및 식품안전의 추진이 늦어지자
각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니 아동수당이니 하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정당인들이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녀회원들이 구청장 및 군수를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하기에도 불편한 것이다. 결국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는 것 같아서다.
제안자는 그동안 동식품 판매소의 개소 등 재정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방교부세가 인상된 것을 약방 감초처럼 운운했다.


0. 중앙정부는 이전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로 내려보낸 재원은
서울 경복궁에서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곳에서 5년간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기거를 위해서 기숙사도 지어야 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인 한국 설탕, 한국 밀가루, 그리고 기장멸치젓 및 새우젓 생산연구소 및 지소, 순창장류 생산 지소(전주 한옥마을, 천안 청국장), 재래 메주 및 알메주의 생산 시설의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내려 보내고
그리고 각시도에서의 빅딜식품생산지(경기도 양조간장/ 부산의 개량된장 및 충장 / 경기도의 전통식초 및 경남 의령 현미식초 / 제주도 단무지 / 부산 어묵 생산 등)로 선정된 곳도 운영 계획서 및 건립 계획서를 받아서 재정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 보내면 된다.
빅딜 식품생산지의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지어도 무방하지만 각시도에서의 식품 판매량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생산지의 시도지사는 소집단 (빅딜 식품 생산 소재지의 기획실 공무원 + 판매처가 될 시도청의 공무원)을 구성하되 현재 세종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활용해도 좋다. 그러나 빅딜 식품을 판매할 여성 공무원(또는 각시도청의 미래성정추진본부의 여성 공무원도) 은 시도청의 4,5급의 여성 공무원이 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식품 전문가)를 발령해서 하면 제안자도 다소 쉽고 추진도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그동안 머물 곳(제안서 85쪽)은 시도청 청사내의 식품안전상황실에 머물면 되며 그곳은 시도지사실과 같은 충에 배치하도록 제안되어져 있다. (식품취급자의 종류 - 연구원장 )
그리하면서 ‘ 노니 염불한다’ 고 세무직 공무원들은 삭품안전기금을 그동안 거두면 될 것이다.

등록 : 2019. 4. 20 (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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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는 서병수 시장 당시 쓰지 않은 7,800억원의 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등록일자 및 등록처 : 2019. 5. 16일,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새제목 : 왜 정부 식품 가져다 팔지도 못하는가 ?(1)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

의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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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부산시청 홈페이지 ‘부산소개’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5곳의 읍면이 있고 동은 187곳이다.
이곳에 모두 동읍면 사무소가 있다고 가정하면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192개소( 5+ 187) 가 필요하다.

여기에 월 160만원을 기본보수로 지급하는 정부식품 판매사인 영양사를 들인다면 매년 3,686,400,000원(약 37억원 = 192개소 × 월 160만원 × 12개월)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올해 한해 부산시 예산을 1,500억원 상당을 업계에 지원하게 되었다는데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듬해인 2008년에는 재정지원금이 762억원이었다. 즉 준공영제 실시이후 11년만에 재정 지원금이 배에 육박한 셈이다. (- 부산일보 2019. 5. 16, 목요일 송지연, 박세익, 이성훈, 권승혁 기자 )

- (중간 줄임) -

학생(학생들의 비만)도 아기(아기들의 짝눈)도 잘못 없다.
학교 무상급식 중지하고 아동수당 지급 중지하고
기초연금 없애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지원금 줄여야 한다.
현재 식품이 불안해서 모든 학생들과 공무원이 ‘主末 휴가’ 를 실시하고 있다. 한 보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로들을 만날 즈음 신문에는 ‘ 主中 휴가’ 라는 사자성어가 신문에 올랐다. 국정 책임자는 제안서와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즉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야 한다.
나아가서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금제도는 없애야 한다.

-- 2019. 5. 16(목) --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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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목과 내용(점선 내)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 남은 7,800억원의 재원은
부산시 산하 192곳의 읍면동 식품판매소에서 동식품판매 영양사가 210년간 정부식품을 팔 수 있는 ‘보수의 재원’ 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동읍면 사무소와 구청을 서로 합하면 (상기 제안서의 공무원 제도 및 행정조직 개편 - 1997년 제안 )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 건물이 달라지며 그리고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들을 관할구청의 제반 업무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 두 과제는 관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것(업무분장)이다. 또한 일찌감치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이미 내려온 지방 교부세가 있으므로 청사의 확장 및 시설개선(=리모델링)에도 문제가 없다.
그리하여 남는 부산의 동읍면사무소에 정부 식품과 관련된 용품을 가져다 놓고 팔면 될 것이다. 판매할 품목과 재고 소비 방법 등 모든 것은 이미 제출이 되어 졌으며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이미 등록하여 놓았다.
영양사의 경리업무는 구청의 세외수입계에서 지원하면 가능하다.
상기에서와 같이 제도 문제, 재정문제, 인력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구청장 및 군수가 단체장으로서 감독의 책임성 문제가 있어 단행해야 시행이 될 수가 있다.
식판에서의 비빔밥이 식사가 되려면 밥, 반찬, 양념만 있어서는 안된다. 서로 조화롭게 비벼야 하고 또한 설거지도 해야만 한다.

즉 행전안전부 및 시장은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는 동읍면사무소에서 영양사를 투입해서 정부식품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시도지사는 2019년 시도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2019년 후반기부터 3년간 시립 양로원, 공립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행정부는 입법부서도 또한 선언부서, 교육부서가 아닌 집행부서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참고)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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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18(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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