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립 영아 보육시설 운영 외 (18)


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0쪽~ 143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영아(嬰兒) 보육시설 운영 (부산광역시의 예)

영아 보육시설(=탁아소)은 교육법상의 시설이 아니므로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부문에서 취급해야 할 일입니다.
영아(갓난아이 즉 젖먹이)가 아닌 유아 시설은 198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과 함께 주로 영부인의 육영사업으로 시작한 ‘어린이 집’으로 출발하여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유치원은 사설유치원으로 교육비를 많이 받아 귀족자녀만 다니는 유치원처럼 그 정서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영아 보육시설은 여성복지(즉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와 직결되므로 각시도 구군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이전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맡으며 영아 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가 적당합니다. 요즈음 동 구역이 넓어져서 영아를 태우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현재의 동주민자치센터가 보육시설 환경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그리하였는지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선정하고(부산시 221개동에 107개소) 보육사 임금 등을 지원하여 ‘ 24시간 운영’ , ‘ 영아 전담’ 등의 내용을 걸고 있습니다. 또 영아가 다 차지 않은 보육시설에서는 영아와 함께 영아의 형제인 유아를 우선하여 받아 운영하는 듯이 보이지만 아직 맡기는 영아들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 출산 후 휴직제도가 보편화된 것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하든 제도 즉 틀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수가 부족하므로 동 주민자체센터에서 공간을 확보하여 영아 보육시설을 보충하도록 하고 만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동 주민자체센터와 다소 가까운 곳의 개인 저택을 수용하여 문턱을 없애는 등 개조하여 24시간 탁아 가능한 영아 전담시설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24시 맡겨 둘 수 있는 공립 영아보육시설에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는 지정 소아과(병원과 살림을 함께 하는 의사)와 24시간 문을 여는 당직 약국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흑판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권역별 순회 당직약국(공휴일 근무 약국)의 지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며 구의 기관지(구의 신문)에 공표합니다.
영아원의 원장(공립)은 아기를 키운 경험의 40대 이상의 인품과 덕망을 갖춘 여성이면 가능할 것이며 이전 조산원을 운영하였던 여성이라면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아원의 원장은 관할 구의 사회복지과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보육사도 마찬가지이며 보육사의 근무는 3교대입니다. 자신의 아이는 영아와 유아시절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키우도록 합니다.
식사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영아식 및 유아식을 먹이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5년 계약 기간동안 근무할 식품취급자가 아기를 출산하면 계약을 해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서 137쪽 참조)
그러나 지방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당장의 영아보육시설(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지정되었으므로 출산한 아기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계속 근무하도록 합니다.
여타 여성 공무원처럼 일년 출산휴가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전 지원자 중에서 불합격된 사람에게 연락하여 휴가기간 동안 기간직으로 채용토록 합니다.


-- 산부인과, 치과, 욋과 지정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는 이전 가족계획 지정 병원으로서 임상 경험이 있으며 또 * 의사가 여성인 산부인과 병원을 1곳 지정합니다. 이곳에는 경험이 많은 조산원 2명(밤낮 2교대)을 배치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취급인력들이 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조산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월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출합니다.
또 의사가 여성인 치과 1곳, 욋과 (의사 남녀 불문) 1곳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병의원의 입구에는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지정 병의원’ 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 2012. 1. 15(일) --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________________________
* 의사가 여성인 산부인과 병원을 1곳 지정합니다.........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변 ‘순여성 병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어린이집 간 문 대통령 ‘국공립 40%까지 확대’


새해 첫 민생행보로 도봉구 어린이집 찾아 ‘임기 말까지는 목표 달성’ 강조, 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임기 말까지 40%로 높이겠다’ 고 밝혔다. 새해 국정운영 목표인 ‘내 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새해 첫 민생현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찾아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비율이 10명에 1명꼴인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며 “ 그래서 지금 대기자 수만 30만명이어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게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고 한다 ”고 했다.
이어 “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원래 목표의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450개를 만든다 ” 며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임기 말까지는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에 대해선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게 중요한 요인”이라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나설 때 학부모 등 지역 주민 30여명으로부터 “ 생일 축하한다 ”는 인사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전달받고,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를 전했다.

-- 인터넷 한국일보 2018. 1. 24. 정지용 기자 --

첨부 파일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등록 : 2016. 10. 6. 목요일, 부산시민 게시판 외 )
.
.
등록 : 2017. 1. 24(수)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2018. 2.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이 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 며 “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하겠다 ” 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 학교 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2018. 2. 2(금), 동아일보 1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