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외 (23)


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60쪽～166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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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은 연구소의 연구원장, 각시도 유전성질병연구원, 각계, 각인들이 특허를 받거나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식품안전처의 식품 안전연구소의 연구원이 최종 인증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증이라고 하면 특허 받은 내용(효능)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먹으면 (분량 제한)부작용이 있다 는 등 조건부로 넣어 인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나 개발되는 단순 가공(조직 분리, 분리 파쇄 등)의 건강식품은 식품안전처에서 인증하여 안전식품으로 생산하여 내도록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은 식품안전처에서 하며 인증대장에 등재하고 인증내용은 식품안전처의 홈페이지의 “ 건강기능식품”에 등재합니다.
생산하다 단절된 식품은 5년간 홈페이지에 남겨둡니다. 비고란에 “0000년 00월 00일 생산 중단”이라고 써 두고 5년간 그대로 등재한 후 홈페이지에서 지우도록 합니
다. 등재순서는 인증번호의 순서대로 등재합니다.
인증번호는 안전상품을 인증할 때의 인증번호 부여 방법과 같이 부여합니다.( 예 : 태극표 건강기능식품, 키토산 소금 061208-1,000g-1-152, 金李朴, 2007. 1. 15, (25,000원), 27,500원)
인증 받은 건강 식품의 생산은 식품 개발자의 주
지가 속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안전식품과 같이 이 생산합니다.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에서 개발한 경우에도 식품 안전처에서 최종 인증합니다. 생산은 개발한 연구소나 개발한 정부기관이 속하는 소재지의 연구소에서 생산하여 시도의 안전식품과 같이 판매합니다. 단 상표와 포장 상자안에 검증된 내용(대학 연구실의 인증, 개인의 석박사 학위 논문, 특허 등)과 식품안전처의 인증사항을 넣어 판매합니다.
즉 특허 받은 식품의 생산여부는 연구소에서 하며 특허권자는 명예만 얻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여타 사정으로 생산이 단절된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등록 대장은 5년간 보관합니다. 연구소의 여타 보존 서류와 구분되게 보관합니다. 식품안전처에는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인증 대장에 등재하고 단절된 식품은 5년간 보관하고 파기합니다. 식품 안전검사소 선임 연구원이 파기합니다.
식품도 궁합이 맞는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식품이 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단순 가공 식품이라면 생산하여 팔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근거없는 속설들은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경로의 발표지(주로 가계부를 통하여)를 통하여 밝
혀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속설처럼 느껴지는 식품의 영양 및 조리에 대한 상식도 알려주도록 합니다.
예로써 대두와 검정콩의 영양가와 특수성분, 음식 조리 시 양념을 넣는 순서 등.(정부제안추진사항 2007년 나 8, 혈압을 낮춰주는 키토산 소금, ※)



32. 식품 안전처 홈페이지 개설


식품 안전처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한국 전통 식품 연구원 3곳, 대한제당, 대한 제분 등에서 생산하는 식품 생산 품목을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이 식품 생산품목을 보고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 신청하고 또 연구소에서는 해당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에 일괄 주문합니다.
주문서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식품 안전기금 관리 공무원(7급)이 사무장과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당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에 팩스(또는 인터넷 주문)로 주문 신청합니다.
식품생산 품목 뿐 만 아니라 출하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하 가격은 괄호 안에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합니다.
또 식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안전 상품, 인증위한 도자기류 및 식기류 등의 품목과 내용을 식품 안전처의 홈페이지 “인증, 인증위 품목”에 등록하여 시도민들이 보고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식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건강기능 식품” 으로 등재합니다. 인증받은 날짜 순서대로 등재합니다.




34.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식품 생산 인력’ 은
신규 졸업자를 우선한다.


각시도의 식품 생산연구소에서 단위 식품생산책임자 아래서 식품을 실제로 생산할 식품생산인력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졸업자를 우선 채용합니다.
결혼 전 신부수업으로서의 요리 경험도 쌓고 단위 식품생산 책임자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식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5. 식품 안전처 편집실에
인쇄를 위한 인쇄기 구입


식품 안전처에 편집실을 마련하여 각시도 및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의 “식품생산품목과 생산과정”의 판매 및 배부를 위한 인쇄기와 색조 복사기를 구입하여 활용합니다. 기타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교육장의 교육 자료 등 복사 및 인쇄를 위한 인쇄기로도 활용합니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중요한 내부문서는 편집실에서 생산하도록 합니다. 생산비도 절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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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의 글은 보충한 글입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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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6(월)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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