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수신 :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 목 : 대기업의 사회환원이란 ?
제안자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국의 대기업에는 희성인 구씨가가 있다. 전 구본무 회장가인데 2000년대에 불행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김이박씨만이 대기업을 할 수가 있는지? 올해 별세한 대기업가 조00씨도 기업의 경영에서 정치가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한 대한항공의 직원(박00씨)에게는 머리에 양성의 혹이 생겨서 수술을 했다고 며칠 전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었다. 기업내의 운영에도 문제가 많은 듯하다.
정부의 식품이 우선 정상화 되어야 대한항공의 기내식도 안정화 될 수 있다.
기업가가 대기업이면 대기업가의 사유 재산도 응당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들이 재단을 설립하지 아니하면 기업가의 사유재산인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해 현재처럼 너무 많은 상속세가 나오는 것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한국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중소기업으로 평생 일해서 땀 흘려 당대에 쌓은 부에 대해서 상속을 계기로 상속세로서 나라에 재산의 대부분을 바치면 누가 땀 흘려 일을 할려고 할 것인가 ?
기업가의 부동산 상한제도도 개인들의 부동산 상한제도도
취득 전에 미리 제한해야 한다. 그것이 투명한 경제, 투명한 세금제도인 것이다.
한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도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전제품 및 생활필수품이 그것이다.
해방 후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온 기업이 구씨가로 희성의 기업가(企業家)이다.
기업의 생산품에서 문제점이 보이면 관청이 도와서라도 그 생활필수품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만 한다. 그리하는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다.
칫솔에는 영국산의 전동치솔(브라운)이 유명하고 이를 사용하는 한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와 아울러 요즈음에는 영국산의 국그릇(사기그릇)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듯하다. 그릇이 차곡차곡 포개어지므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니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생활필수품도 필수품 나름이다. 요즈음 스마트 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듯도 하지만 스마트폰보다 치약이 더 우선인데 정부의 조직에는 카이스트, 보건환경연구원, 약청이 있고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법률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어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치약하나를 정부에서 인증해 주지를 못하나 ? 그리되니 정부조직의 신설을 ‘ 농기구의 신설’ 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한 해방이래 국민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해 온 기업가의 집안에 불행이 온 것이 아닌가
제안자의 친인척이 희생이 된 것은 바로 ‘ 인명이 재차’ 라는 용어가 이미 시사한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차가 아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정부 식품을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다소 편하게 먹도록 정부식품 요약집을 만들어 제안자가 유료로 국민들에게 배부하라는데 이를 ‘차’ 라고 말하고 이행하지 않는 여성팀장은 교체해야 한다. 제안자는 지방청에서 의료보장계장을 맡아서도 식품의 안전에 대해 제안서(핵심 : 음식점에서의 자율배식)를 제출했고
또한 지방청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학교의 남녀공학화를 교육부에 제안건의를 하고 그동안 교육부는 추진해 왔다. 일요일 저녁 KBS 텔레비전 ‘골든벨’ 에서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의 학교를 살펴 볼 수 있다.
1979년대 및 80년대의 부산의 공립고교에서 살펴보면
부산고교 (남), 경남고교(남), 부산상고(남), 동래고교(남)가 남녀 공학이 아니었는데 공립의 고교라서인지 부산상고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남녀공학이 되지를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남고교 출신이라는데.....옛 명문의 공립 고교가 이에 앞장을 서야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 추진이 미진한 것이다.
0. 문재인 정부는 약청이든 국립 보건원이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산품의 치약을 인증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
0. 과도한 상속세의 부과는 지양하고 기업과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취득단계에서 제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지방청 구군청의 부과부서(이전 세무과 부과계장 → 현 세무과 부과팀장)이다. 세무과 부과계장(6급)은 중요한 자리이다 (=요직)
부산 동래구청에서 부과계장을 맡았던 공무원으로 한사람에게는 위암이 와서 수술을 받았고(1980년대 초 이00씨)
또한 공무원은 위암으로 죽었다. ( 제안서 서문의 내용으로 1990년 초에 사망 - 김영삼씨)
첨부 파일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1)
기록 및 등록 : 2019. 6. 3(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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