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행정부, 공무원에 여성 공무원이 적어서 ‘절반의 실패’ →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의 정당자치화로 ‘절반의 실패’ / 그래서 산불이 문제가 아니고 발등의 불이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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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행정 개혁


행정부에서의 시대에 맞는 모든 개선 사항에 대해
박동서 행정학 교수(문제중심 행정학의 공동 저자의 일인)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 행정쇄신’ 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모아 책으로 발행했다. 당시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근무할 당시였는데 발행한 서적이 5,6권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개선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은 것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제안자는 읽어보지를 못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이 2권이나 있었는데 제안자가 김대중 대통령 개인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행정학 박사들이 모인 행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는
행정학 박사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협회에 가입해서 제안자가 읽어 보았으나
눈에 띌만한 것이 보이지를 않았다. 학회에는 현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행정학 박사도 가입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상위부서에 근무를 해서 인지 학회지의 논문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 이는 제안자의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박사 논문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듯 싶다.
제안자가 2001년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발령을 받아가서 보니
당시 어느 김씨의 행정학 학자가 한국 정부의 조직은 ‘ 모세혈관 조직’ 이라는 글이 떴다. 아마 그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할 때 통반장 경유 제도에서 반장 경유제도를 없애고(생략하고) 이후 또 전출신고가 생략이 되고 전입신고만 하고 있는데 이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터져 나온 기사인 듯했다. 어디 그뿐이랴 ! 새주소 사업도 그 일환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에서의 (행정 내부에서의) 주거표 정리의 업무도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는데 그 업무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제안자는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시작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안건의를 많이 하였다. 지방행정청은 종합행정청이니 현실과 맞지를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 개선에 대한 결정권은 상부에 있으니 상부에서는 제안자의 제안건의를 잘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국가의 표본행정인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및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낙후가 된 것은 여성공무원이 적었던 것이 그 원인이다. 이는 1) 한국 여성들의 학력이 남성들보다 낮은 것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2) 공무원의 시험에서 남성들은 군 가산점을 주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였다.
3) 여성의 공무원은 채용된 후에도 결혼으로 사직을 강요하지 않는 특성으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아지자 전두환 정부 초기에는 부산시에서는 대강 100명의 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10명으로 제한하였다.
제안자는 1973년 신규채용이 되었는데 당시 100명 중 여성공무원이 4명이었는데 그 여성 공무원도 결혼하는 남편의 직장이 부산 외 타지역이면 사직을 하였다. 봉급이 박봉이고 일도 힘이 드니.....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의 채용에서 남성 공무원의 가산점을 없애니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학원에서 공무원에 채용되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학원에서 공부해서 사귄 남녀가 합격과 동시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즈음 여성 공무원이 50% 채용이 된다는데.....


1. 통장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총무과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통장의 기본수당이 20만원에 30만원을 올랐다고 한다. 통장은 밤낮 구분이 없이 주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통장은 주민들의 지팡이다.
주민세 체납자의 체납금을 통장들이 많이 받고 주민등록 퇴거시에는 주민등록표에 주민세 독촉장을 꽂아 두었다가 체납금을 받기도 하고 또 주민등초본을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로 오면 주민세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전출신고도 없어지고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도 전산으로 발급이 되니 주민체의 징수율이 매우 낮을 듯하다.
↓ ( 제안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외 부산시청 )
0. 연말 기관지에 주민세 체납자명 동별 및 통별 공개 독촉 (첨부 파일 :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


2.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고 구청의 공무원 1인(행정 9급 →행정 6급까지)들은 지정된 관내를 둘러보도록 하는 현장행정의 담당구역을 지정한다. (1980년대 잠깐 시행)


3.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군청은 관내의 모든 세대에 월 2회(보름 주기) 기관지를 발행한다.


4. 공직에 세칭 가방걸이가 없다고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구군청 기획실에 별첨의 정책 개발실을 운영해야 한다.
세칭 막국수를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2001. 12. 31일 제출)
민선단체장 시대 이전에는 기관장들을 상부에서 아래로 발령을 하니 (중앙집권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관(=지근상사)에게 문제점을 구두(=말)로 보고를 하면 간부 공무원(구청 단위 : 행정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이 아침 조례(8시부터 9시까지 5급 이상의 간부급의 공무원들이 구청장실에서 회의)에 기관장께 건의를 해서 기관장은 상부관청에 다시 건의를 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안이 대통령의 연금을 없애라는 사항이라면
누가 감히 그 말을 꺼낼 것인가 ! 제안자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그 어려운 퀴즈를 풀어 낸 이유이다.


5. 행정 7급 채용제도 없애야 한다.
행정7급 시험의 커트라인이 매우 높았던 것은 남성들에게는 군 가산점을 주었기 때문으로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 하늘의 별 따기’ 였다는데....
공직에 행정고시(행정 5급)제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이름이 없어졌다
행정 7급 채용제도는 없애야 한다. 곰곰 생각해 보니 행정 7급 채용의 제도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고시를 포기하기 전, 행정 7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는지 ? ( 필요성에서 고찰해 보면 )


6. 21세기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해서 감시관을 독립시키고
구청 기회감사실의 명칭은 기획예산실로 개칭하고
기획팀에 ‘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을 운영한다.
그곳이 세칭 가방걸이다.

7. 상기 6개항 외에도 제안자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누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2곳으로 나누어 두 시장과 두 지사가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이념의 원칙에는 통솔 범위의 원칙이 있다.
또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통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서 현직 대통령의 외손자가 해외로 이주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2001. 12. 31)
2.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1998. 11. 2)
3. 21세기 암행어서 제도 (이명박 정부 - 첨부 생략)

-- 2019. 6. 14(금) --
기록 및 등록 : 2019. 6. 14(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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