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년 4월 1일(금), 이명박 대통령
- 내용 : 0. 기타 당면사항, ※ 제안자 건의 사항 : 반찬점 운영 ]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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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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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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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제도의 개선과 식품 안전

---- 목 차 -----------

1. 도시락 사업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3. 종사 인원 (여성)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5.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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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락 사업 - 시행청은 부산시
한국의 음식점 제도가 한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음식점에서 일할 영양사들을 대량 채용해서 정부의 지방식품인 도시락 판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음식점을 활용해서 각구별 몇 개소씩 지정해서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한곳(공장)에서 생산해서 지정한 음식점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배부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이다. 제안자는 어린이 집의 식사(점심)는 지방정부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할 것을 제안서에서 제안했다.
1980년대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이전 영화관을 했던 곳에서 도시락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지 못했음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즉석 반찬 또한 마찬가지다. (제안서 33쪽 ∼34쪽, 39쪽 외 )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수익사업 : 종사자의 보수가 있어야 하니 곧 수익사업이다
- 손실보상은 지방정부에서 (시도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

현재 영양사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이곳을 빌리고 영양사들을 모아서 도시락과 즉석반찬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조기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각시도에서 수익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섰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므로 현재는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2) 특히 즉석 반찬사업이 실시되면 식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각동 및 읍별 식품검사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
지방정부( 이후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상기와 같이 실시하면 차후 식품검사원의 수는 줄일 수 있다. 즉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채용되어 일한 영양사들도 연령의 요건은 제안서와 같다. 즉 60세이하이다. 이 사업은 식품의 질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제공하는 식탁에서의 음식과 같이 ‘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를 조기 실시하면 *1)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가능하다.
당해부서는 -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이므로 - 재원은 부산시청 즉 부산시 세외수입과 연결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


3. 종사 인원 (여성)
O. 자격 : 60세 이하의 영양사 + * 80세 이하의 조리원 적정수 / 설거지 인력(여성- 연령제한 없음 )
O. 인원수 : 음식점별 영양사 5명, 설거지 인력 1명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O. 음식점 규모 : 식품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선정
O. 정부 지원금 : 음식점 임대료 각 1억원씩 및 손실보상
O. 손실 보상을 위해서 영양사들은 단기 보험에 가입하며 지방정부의 손실보상은 영양사들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부산시에서는 그런 보험상품이 있는지... )

O. 광고 및 홍보 지원 : 기관지인 부산시보 및 각 구청 및 군청 기관지 / 부산시청 및 각구군청 홈페이지


5. 기대 효과
O. 과도기의 식품 안전
O. 가정 주부들의 식생활을 편이하게 함
O. 음식점의 감소로 이후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2016. 9.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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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세외수입)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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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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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2) 특히 즉석 반찬사업이 실시되면 식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경남 창원 공단, 대학가 등에는 즉석 반찬 사업을 실시하면 식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생산자인 종사원으로는 60세 이하의 영양사와 함께 *적정수의 80세 이하의 조리원을 추가한다. 2019. 6. 18일 부산일보 2면에는 부경대, 한국해양대, 울산대, 경남과기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학교의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대학이 해오던 사업이다. 2019년 11월까지 실시하며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장관 : 이개호)가 1,000원, 대학이 1,500원 부담하며 정부예산이 4억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 (-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
상기에서 관내 100인 이하의 영유아를 맡아 보는 어린이 집에 대한 점심 및 저녁식은 제안서(247쪽)의 내용대로 어린이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종사하는 영양사는 현재의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가 맡으면 된다. 실패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난 박전정부에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에서 영양사들에 대한 지원은 왜 비껴갔는지 ?
부산 서면시장 2층에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두었던데(전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그곳은 김치 및 즉석 반찬을 판매할 장소로 미리 정해 둔 곳은 아니었는지 ?
제안자가 흰소리(?)를 한다고 ‘소귀에 경읽기’ 가 되어선 안된다.
가능한 사업은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구운 김을 부산 국제 식품전에 전시 출품한 생산자도 국민들이다. 정부는 제안자와 국민들을 ‘벌레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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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반찬사업 .................

제안자가 2008년 3월 모교의 대학에 다시 편입해서 식품영양학 공부를 심화학습하며 2012년 2월의 졸업을 앞두고 2011년 하반기 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 즉석 반찬사업’ 에 대한 학사 논문(논문 제목)을 정하니 조교가 ‘ 리포트가 될 수 있다’ 고 하여 접고 다른 주제를 선정하였다.
제안자의 뇌리에는 항상 즉석반찬의 제조가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에서 2011년 4월 1일자, 이명박 대통령께 [ 제안자의 건의사항 (※)] 으로 언급하여 보고한 것이었다.
즉석 반찬사업은 각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가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며 이 즉석 반찬들은 187곳의 부산시 산하 동사무소에 나누어 팔기에는 김치처럼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재래 전통시장에 몇곳 지정해서 팔고 또한 공단 및 대학가에는 영양사가 즉석 반찬을 받아가서 반찬점을 차려서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의 제안의 즉석반찬의 생산은 연구소가 아니고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도시락과 같이 즉석반찬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이는 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가능하다.
`2019년 부산 국제식품전(2019년 6월 19일 ~ 6. 22일)에는
진도 및 완도에서 구운 김을 출품하고 그 김은 김밥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밥 속에는 동물성 식품으로는 세멸치를 물에 불려 팬에 볶아서 넣으면 된다. (- 2019. 6. 21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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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2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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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12. 26(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등록 불가) 외
- 광주광역시청(시장 : 이용섭),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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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6. 21(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영양사 외 80세 이하의 조리원 적정수 추가
* 제목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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