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제출에서의 대외비 첨부물의 제목인
‘ 여성회관 증축 외’ - 내용은 9쪽 ~11쪽의 소제목, 특수 지도계의 신설과 특수교사 임명 /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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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수신 : 김상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 김석준 부산교육감 포함 17곳 시도 교육감
주 제 : 아동 복지
제 목 :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문제의 아동이 자라 이후 문제의 성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의 제안서와도 관련이 됩니다
------------- 다 음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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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본인은 아동보호시설(이전 고아원)은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은 초등학교의 한 곳에 기숙자를 지어 그 학교에서 ‘시설보호’ 하고자 건의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 - 등록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2012. 7. 10일자 파일 등재, 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 2007. 12. 31”, 등록 한 파일명은 “ 여성회관 증축” 이며 관련 내용은 10쪽에서 11쪽의 소제목, “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
그리고
결손가정이나 문제 아동은 교육조직에 특수지도계를 넣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자가 특수지도를 전담합니다. - ( 중간 줄임) -
초중고교 문제가정의 자녀가 가출을 하던지 학교에서 이탈을 하면 가정과 격리하여 학생을 학교에 가두어 의무교육(현행 헌법 제 31조)을 시킵니다. 후일 문제성인으로 성장하여 경찰과 시립의료원에 의해 여타 사유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약을 먹여 평생 불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교실을 다소 개조하여 침대를 들여 놓고 학교 급식을 시켜 특수교사와 함께 6년간 혹은 3년간 보호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 상기 소제목 : 특수 지도계의 신설과 특수교사 임명 )
상기의 특수학교(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독립된 학교가 아님)에 입소시켜 특수교사나 체육인이 특수교육(정규 수업시간 외, 저녁이나 밤시간, 방학기간 등)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기숙사는 학교의 유휴부지에 지어야 합니다.
이들 시설(기숙사)는 학교안과 학교밖의 출입이 동시에 가능토록 하여 이 아동들이 기숙하거나 보호됨으로써 당해 학교에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이 소재하는 구)의 연산동(연산4동)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지리적으로 높아서 학교 운동장 지하와 밖을 연결한 체육관 건물(간판 :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 임혜경 부산교육감 및 이위준 연제구청장 당시 건립)이 새로 건립된 것을 보았습니다. * 그 건물이라면 결손가정의 자녀나 문제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사가 지도하고 보호하는 아동은 치료가 되면 귀가시키고 부적응하면 다시 입소시키고 계속 관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소년원과 보호 관찰소가 있습니까 ? )
부산연제구의 구청장은
이위준 구청장입니다(부산시 교육감은 임혜경 ).
상기의 체육관 옆에는 100 미터 거리에 유엔아이라는 아파트(300세대 이하의 규모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체육관은 길가인데 중앙대로가 아닌 뒷길의 길과 접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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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물이라면 결손가정의 자녀나 문제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판명 : 연제구 국민생활체육센터 (- 2018. 8. 27, 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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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16(금)--
등록 : 2014. 5. 16(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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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29(화), 2013. 1. 30(수), 2013. 2. 1(금)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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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27(월) 부분 보충 기록
재등록 : 2018. 8. 27(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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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22(일) 부분 삭제 및 보충 기록
재등록 : 2019. 6.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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