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 노인장기 요양(병)원은
적절한 사설의 병원을 시도청이 수용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료 양로원은 곤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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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시
- 박원순 서울시장
- 최문순 강원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
- 박남춘 인천시장
- 이시종 충북지사
- 이춘희 세종시장
- 양승조 충남지사
- 허태정 대전시장
- 이철우 경북지사
- 송하진 전북지사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권영진 대구시장
- 김경수 경남지사
- 송철호 울산시장
- 김영록 전남지사
- 원희룡 전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새제목 :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
과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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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시설 재원,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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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공립의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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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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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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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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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이 납기인 부산시의 시세인 주민세(개인균등할)는
현재 12,500원으로
그 중 10,000원이 순수한 주민세이고 2,500원이 ‘지방 교육세’ 이다.
즉 이 10,000원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동안
67,500원으로 인상(10,000원 → 67,500원) 해서
그 재원으로 시립 양로원, 시립의 유료 양로원, 시립 (노인) 장기 요양(병)원
나아가 시립 장례예식장을 지어야만
한국은 명실공히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이중 지방 교육세 2,500원을
제안자는 식품안전세(식품안전의 국고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즉
[ 67,500원 × 1,201,797세대 (징수율 90%) = 811억원 ]
즉 811억원은 상기 ‘ 연 소요 재원 612억원’ 을 초과하는 재원이므로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 - 2019. 5. 11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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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5. 11(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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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6. 16(일)/ 6. 19(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수정 : 부산시 주민세 납기 (매해 9. 30일 → 매해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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