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나라 바로 다스려야


0. 시중 음식의 취약성 : 국민들의 질병 및 비만이 만연된 한 이유

아래 점선안의 두 글은 제안자가 최근 작성한 글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사회의 경제와 직접으로 관련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실태와 무관할 수 없어서 언급하였고 이는 제안자가 2002년 4월 말부터 공무원에서 직권면직이 되어 이후 10평 미만의 작은 점포를 10여년 넘게 소유해서 자영업을 운영하고서 터득한 것이다.
제안서에서의 음식점의 영양사제도가
여태껏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보아지지만 또한 그것이 한국의 음식이 취약해왔던 한 요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제안서의 내용이 아니고 ‘뒤풀이’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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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이 부엌을 탈출하려고 하고 세칭 가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고 나서 자가영업하는 영업장이 ‘자본 위에서의 놀음’ 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이 ‘마지막 식민지’ 라고요 ?
아니고 ‘노니 염불을 하고 있다’ 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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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방이래 한국의 권력구조 : 국민들의 질병 및 비만이 만연된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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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은 미래성장추진본부를 조속히 구성해서
제안서 109쪽의 황*선씨(영양사 -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 2000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근무 )를 발령하고
기획실 공무원 몇명과 전 부산대 이*수 교수(전주 이씨)의 아들이 부산시청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배치하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여기에서 고위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은 것은
제안자의 요구는 수렴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먼저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태는 시도지사가 상위 중앙부서에서나 정치권에서 유입되어 행정조직권을 교육용 등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쁜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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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제안자의 글)과 관련하여
한국의 권력구조는 행정권의 수반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일 운동가로서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7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에서의 5년 단임의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었으므로 두 군인 출신의 대통령들은 ‘신군부’ 라고 지칭이 되어 반대 정치권의 사람들로부터 저항이 적지 않았는가 보았다. 제안자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엘리트층으로서 또한 ‘매우 정치적’ 이라 생각해 왔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진다. 실제 한국에서 공무원 및 교사는 정치를 못하지만 대학의 교수는 할 수 있어서 국무총리 및 장관을 역임해 왔다.

- 국민들의 생명을 노리는 짐승들은 누구인가 ? -
한국 정부의 권력구조는 중앙집권체제로 상부에 결정권이 있었다.
그런데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방이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렸다.
해방 후의 민주정부의 역사도 짧아서 공무원도 외부인의 선각자들도 정부의 상부에서 나라 더구나 분단된 나라를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면 왜 외부에서 즉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과 공무원 및 그 권속들의 생명을 해하는 짐승들이 설쳐대는가 ?
한국은 중앙집권체제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17년간 장기집권을 해 왔다. (법에서는 지방자치제는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정부에 의해 미루어졌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그로써 ‘국민도 공무원도 주인 의식이 없다’ 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며 구의회 의원을 먼저 구성했다. 정당 무공천, 월 보수가 적은 명예직의 구의회의원들이었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에서의 동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구의회의원들을 정당공천이 없고 월 보수가 적은 명예직으로 뽑아야 하고 그리하자면 구의회의원이 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아야 하고 이들은 지방의 사정에 밝아야 한다. 그리하자면 출마하는 당사자가 그 기초지방자치지역에서 오래 거주했을수록 유리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거주 기간 40년을 두면 대상자가 줄어들어 선거에서 돈이 적게 들 것이다. 구의회의원은 국회으원과 달라서 전문직이 아니어도 돨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의 권력구조는 상부 정부의 중요인사가 외부에서 정부로 들락거리고
또한 상부에서 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권력구조다. 즉 현황 및 문제점은 상부의 인사들이 비교적 잘 파악을 하고 추진하다가 다시 외부의 국민속으로 나가버린다. 즉 장관들이 정무직 공무원들인데 바로 그것이다. 즉 외부의 국민들은 정부를 들락거리면서 나라가 돌아가야되는 길은 훤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래 정부에서 잘 이행이 되지를 않으니 이들의 인사가 외부에 있는 약, 균, 곰팡이 등을 무기로 사용해서 지방정부의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질병과 교통사고의 원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명이 재차(?) 라고요 ?
더구나 한국은 해방이래로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어서 국민들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 중 공무원들이 먼저 기히 실시한 공무원 의료보험제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도 그러했다.

인사가 만사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말씀은 옳지만 유종의 미가 없었다. 해피엔딩이라고요 ?
그리고 김종필씨의 노래는 의원내각제였다. 한편 노태우 정부에서는 풀뿌리 지방정치를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가 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정부는 의원내각제의 정부와 유사하다.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정부에서는 민선의 대통령이나 민선의 시도지사가 책임정치(책임행정)를 하는 것인데 한국은 분단국가이라 지방자치제를 미룬 대통령 책임제의 국가였고 이는 외교권과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안자는 의원 내각제 형태의 권력 구조는 섬나라(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 가능한 권력구조라고 여겨진다
외부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짐승들이 설쳐대니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은 국정에서 추진기구도 구성하지 않고 열린 정부에서도 오히려 따로방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제안자는 정부가 바뀌면 열고 또 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실한 공무원의 토사구팽과도 관련이 깊다.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에 대해 중앙에서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아래 공무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은 상부에서 지시를 해야만 한다. (울산시 어느 구청의 여성팀장의 요구)
그리고 동래구청의 여성팀장(성00씨)는 ‘ 제안서도 모른다’ 고 했다.
제안서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만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금정구청, 부산시청)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제안자만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금정구청장, 부산시장 및 제안자 포함하여)에 지금이라도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해서 제안서를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230곳의 시군구청에 보내어야 하고 그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에서는 더 적절하다. 제안자는 제안서의 내용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서 제안서의 발행이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그해 8.15 특별사면으로 제안자의 감봉 1개월을 함께 사면했다.
그런데 부산시청도 금정구청의 인사부서에서도 본인에게 그 통지를 해 오지 않아서 한참 후에야 알았다. 제안자의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에 대해 행정 소송의 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를 복사해서 김대중 대통령께 보냈는데 이후 그로써 8.15 공무원 특별 사면을 했다면 제안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하는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직장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운영의 방법은 권위주의 정부이며 그리고 공무원의 제안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잘못된) 현상인 것이다. 더구나 정당공천의 지방자치의 정부에서.
제안자가 감봉 1개월(⤌감봉 2개월)은 행정자료실을 찾아온 두 여성의 민원인이
*1) 터리 진단서(정형욋과)를 첨부해서 제안자가 상해죄에 의해 벌금 28만원을 부산 동부지원 노동표 검사에 의해 발부가 되어 내고 말았는데 이는 엉터리 진단서(대우 정형외과)를 병원에 요구한 두 여성도 잘못이었지만 *2) 금정경찰서에서도 근무 중의 공무원을 두여성 민원인(김, 김)의 엉터리 말 (거짓말)에 의해 발급 받은 진단서로서 제안자 본인에게 상해죄의 벌금통지서가 나오기 전 당해구청장(윤석천 금정구청장)에게 당일 통보도 않고 위법(공무원법)하게 처리한 결과였다.
즉 성실한 공무원의 토사구팽은 그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누가 당정부를 위해 제안 건의를 하는 엘리트 공무원을 토사구팽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하니 이제는 한국의 대통령이 제안자에게 보내는 친서도 개방해야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은 5년 단임의 정부라 자주 바뀌므로 열린 정부이다. 그러나 상방 같이 열려야 한다. 제안자를 특별사면하고자 8.15특별사면을 시행했다면 제안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것이 민주정부다. 행정밖의 민주화는 행정내의 민주화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안서 접수증도 제안청에 발부도 않고 제안서도 발행하지도 않았다.
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자의 제안서를 이름대로 논문으로 보고만 것이 아닌지.....

요악하면
1. 중앙정부는공무원에게서도 권위주의 정부를 버려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의 정부도 아니고 5년 단임의 열린 정부라 지방 공무원을 포함하여 개개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요구된다.
예로써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의 제안서에 의해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면 중앙지 신문이나 기관지에 공표를 해야 하고 해마다 인상되는 공무원의 보수도 마찬가지다.

2. 일방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 탈 권위주의 정부 = 해드쉽에서 리드쉽으로)
지방자치의 정부에서 공무원이 제안 건의한 제안서에 대해 접수증이나 접수확인서(대외비의 문서)를 발부해야 한다. 실제 그러한 제도는 되어 있는데 행정에 문외한인 민주인사의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행을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문서 접수증을 발급했다.
제안서는 대외비의 제안서가 아니다.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대외비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1999년 3월 안상영 부산시장과 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실에서 전달 받았을 제안 계획서는 대외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7개월동안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제안서는 대외비가 아닌 것이다. 그리하자고 제안계획서를 사전 보낸 것이다.
제안 계획서를 1999년 3월 받고 “ 방향을 잘 잡았다 ” , “ 바다에도 이해 관계가 있다 ” 고 한 것이 그것(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며
이후 제안서를 받고 “ 식품안전기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유용하게 쓰야 한다 ” 고 하셨는데 당시 제안자의 제안서(49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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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넓고 나라의 구분이 없이 바닷물은 움직이지만 주위나라와의 이해관계도 있으므로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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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의 글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제안서를 받고( ⤌ 식약청) “ 로얄티도 주지 않는다” 고 하시며 웃으셨다. 그것은 전남 신안군 하의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이고 신안에서 정부 식품인 신안 천일염을 생산하게 된 연유이다. 물론 그곳이 바다 환경이 좋으니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정부 제안서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 대안이 없다 ” , “ 인공 호흡기를 돌리고 있다”고 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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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리 진단서(정형욋과) ....... 2018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어 제안자의 제부(강00)가 폐암으로 죽었다. 부산 영락 공원(화장장)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려고 팔송파출소 앞에서 기다리니 어느 여성이 금정구 관내의 어느 정형외과 의사가 죽었다고 귀띔했다. 이것도 결국 제안자의 감봉 1개월 사면에 대한 유종의 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정부를 피드백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학가에서는 오래 전, 이를 ‘다람쥐 채바퀴 돌기 ‘에 비유하고 있었는데...

2) 금정경찰서에서도 근무 중의 공무원을 두여성 민원인(김, 김)의 엉터리 말 (거짓말)에 의해 발급 받은 진단서로서 제안자 본인에게 상해죄의 벌금통지서가 나오기 전 당해구청장(윤석천 금정구청장)에게 당일 보고도 않고 위법(공무원법)하게 처리한 결과였다.............

지방공무원법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 제 50조(복무- 직장 이탈 금지) :
1항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981년 4. 20일)


문
등록 : 2019. 6.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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