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 외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영시장의 장장 여성으로 교체 외


0. 여성 장장으로 교체

공영 전시장(벡스코)이라고 해서 전시하는 물품이 모두 공무원들이 생산해서 전시하는 물품이 아니다. 공영시장도 마찬가지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고서 공영시장인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니 홈페이지가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소(소장 : 신영식)라고 되어 있다.
시설관리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하니 개시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공공건물을 지으면 세칭 농기구(?)가 된다는 말이 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앉힌 엄궁 시장의 여성장장의 자리를 오거돈 시장은 왜 없앴는지... 발령하시기 바란다. 즉 엄궁동에는 여성 공무원, 반여동에는 식품전문가를 앉히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까지...
그리고 근년 딸기철에는 딸기가 나오면 딸기를 딸기 바구니(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서 나온다.
그러하면 장장은 부산시보의 기관지를 통해 딸기 소쿠리는 모아서 공영시장으로 돌려달라고 하도록 하고 다른 딸기 소쿠리와 섞여서 곤란하면 소쿠리에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며칠 전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니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어 놓았었다.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본부를 공영시장에 지정하도록 제안자가 노래를 불렀더니 그동안 화장실을 뚝딱 개선해 놓은 듯하다. 그러나 화장지는 없었는데 화장지는 화장실 밖 손씻는 곳에 걸어두면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면 된다. 부산 서면시장 이층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확인해 둘 것은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남은 7,800억원의 재정은 앞으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첨부 1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0. 공영시장 내 구내식당, 직영하고 손익은 세외수입에서 보장(保障)

부산시 공고(2019. 6. 17일자, 담당자 여길모)에 의하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식당의 운영자를 구하고 있다. 영양사를 들여서 직영해야 한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도 반여동처럼 식당이 한곳만은 아닐 것이다.
식당의 운영을 도매시장에서 직영하자면 영양사를 들여야 하고 그리하자면 고객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영시장내의 식당의 수를 줄여야 한다.
영양사는 식당의 식단(=메뉴)을 3종류로 하고 고객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식단을 자주 바꾸면 된다. 보통 한가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음식의 조리는 손쉽지만 고객이 바뀌어야 하므로 구내식당에서는 전문 음식이 적절하지 않다.
현재 각구청에는 기관청의 영양사가 있으므로 공영시장은 구청 및 사업소의 구내식당처럼 영양사의 발령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면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고객이 유동적이므로 일반 음식점과 기관청의 영양사들이 짜는 식단을 참고해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에서의 당월 손실분과 수익분은 부산시 세외수입에서 매월 지출 및 수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운영 방향은 수익이 있는 방향(적자 예방)으로 운영해서 수익은 부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부산시 세외수입 항목을 보험창구처럼 활용하도록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대부분 고정적인 공영시장에서의 식당운영에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산 벡스코도 공영의 전시장이다. 전시장으로서 충실하려면 공영 시장내 여러 곳의 음식점을 두어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구내식당을 1곳만 운영하기를 권하고 싶다. 상기 공영시장처럼.
참고로
부산시 구청 단위에서의 세외수입금에는 당해구청소유의 부지(땅)를 개인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가 세외수입금이다. 구청은 이 세외수입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 이 땅들은 예전처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불하(땅값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줌)해 주지를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예로써 전남 순천만을 흙으로 메워서 ‘순천시 정원’으로 만든 땅이 순천시의 시유지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수입 등은 순천시의 고유세인 ‘세외수입금’ 이 되는 것이다.


0.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공영시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이름대로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공영시장 안에 두어야 한다. 그곳에는 농협의 식재료 및 과일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집에서의 식재료 외에도 어린이들의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근무지를 관할구청의 식품위생팀에 두어야 하고
* 이후 식품안전팀이 생기면 그곳에 두어야 한다. (첨부 2 - 제목 : 식품안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
현 보육의 법령에는 공사설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00명이 못되면 영양사는 두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식품검사원이 없으므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필요하다. 어린이 집들이 공영화되고 사설의 유치원이 공립화되는 등 유동적이므로 이들 영양사들은 이후 공립의 어린이 집이 생기면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도록 하고 이후 보충되는 영양사는 5년 기간제로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정부식품으로 배즙과 사과즙이 나오므로 제철의 과일들(굵은 토마토, 외 등)은 믹서기로 갈아서 주도록 지도해야 한다. 5,6년 전 어느 어린이집(경북쪽)의 아기가 복숭아를 먹으면서 복숭아씨를 삼켰다고 보건복지부 게시판에서 야단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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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식품안전팀이 생기면 그곳에 두어야 한다....... 제안자는 2006년 행정자치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식품안전팀을 설치해 주기를 건의를 하니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첨부 2 - 제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

-- 2019. 7. 1(월) --

등록 : 2019. 7.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산시청 외 타시도청의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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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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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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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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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이 밖에 홍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해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등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 규모댐, 문정댐 건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1급수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도내 55%의 주민에게 공급하고 여유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공급하겠다 ” 고 강조했다.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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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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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0.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에 대한 답변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자본도 없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식품안전자금은 없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즉 임대차 정보 공개 등)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를 독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 답변 ------------
(중간 줄임)
담당의 설치는 과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하 줄임) -

답변 : 2006. 12.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장, 김기수 / 행정주사, 김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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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시도산하 구청과 군청에서는 우선 식품안전팀(행정6급- 여성)을 설치하여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식품에 관한 홍보는 여성팀에서 하도록 했으나 - 현재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설치 전이고 식품검사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 있다. - (이하 줄임 ) -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 2015. 4. 20(월 --
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강원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기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대전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경북도청, 대구광역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새종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충북 제천시청, 울산시 남구청, 전북 덕진구청, 경북 안동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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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4. 26(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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