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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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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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본 수출규제, 왜 ?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정상 20개국의 회담(G20)이 있은 후 곧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요즘 시중에는 일본의 식품이 이전보다 많이 들어와 있다. 살펴보니 사가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부산의 경우에는 일본된장과 일본의 참기름을 부산 서구의 수입식품 상가인 깡통시장에서 사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음식점에 가도 일본 된장으로 국이나 스프 형태의 국을 끓여서 내어 놓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돼지 수육은 양념장이 개량된장이다. 개량된장은 된장에서 간장을 빼어내지 않으므로 맛이 달면서 구수한 콩의 맛이 짙어 양념장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와서 제안자는 양조간장과 개량된장(충장 포함)을 지방청의 빅딜 식품으로 포함시켜 양조간장은 경기도 안산에서 개량된장은 부산 금정구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 부산 금정구에는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경부 고속도로 노포 IC와도 매우 가까움)과 가까운 지점인 금정구 두구동에 스포원(현재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사용)도 있어 부지의 선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식초는 경기도에서 참살이 탁주를 일찍부터 생산하고 있어 그 탁주를 그대로 더 두면 전통식초가 되는데 전통식초의 맛는 감식초의 맛보다 더 낫다. (제안서 31쪽, 식초)
이러한 빅딜식품 생산지는 지역의 지방식품이라 그 재원(財源)은 행안부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제안자는 분류하여 놓았고 그 생산 책임자인 장은 지방청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을 일정기간 장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시도지사는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이 빅딜식품을 더 늦추지 말고 추진해 가야 한다. 물론 추진단계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청와대 ×, 대통령실) 보고를 하여야 한다. 경북 영천 포도주, 충북 영동군 포도주 등이 그렇게 투명하게 추진(추진과정)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제안서(* 213쪽, 주류의 생산) 내용대로 시행하였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상기 아베총리의 ‘수출 규제’ 란 상기 일본 식품 외에 ‘일본 제도의 수출’ 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해방 후의 상속세 제도도 일본의 세제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삼양라면도 그 기술이 일본의 라면이 원조였다.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인공조미료도 일본의 맛기술일 듯하다. 또한 설탕도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 사항은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 1권에서도 언급이 되어져 있다.
한 나라의 식품이나 식생활 제도 등이 음식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음식에 대한 개선이나 제도화 및 강제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고 또한 음식은 기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완제품의 음식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여진다.
일본은선진국이지만 나라가 부유하고 개인들은 가난한 국민이라고 들어왔다. 한국도 해방 후 상속세 제도의 시행으로 나라가 부유해서 기간제 공무원의 수장인 한국 대통령의 연금을 박정희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입법화 했고 또한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땅도 그 재정으로 구매한 듯하다.
기업의 상속세는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개인들의 상속세는 면세점이 있지만 상속세는 1. 상속자가 부모 재산의 상속자로서 그 재산의 취득이 불로소득의 취득으로 가름해서 - 해마다 보유세인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자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가족에게 증여되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2. 제안자의 가족은 종갓집의 종손이라 제사가 있어 얼마간의 선산도 있지만 2018년 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제들이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흘린 말 “ 세대간 도둑질 ” 이라는 말이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뿐만 아니고 상속세의 정부 수입도 “ 세대간 도둑질” 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3. 정부는 상속세를 받지 않아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여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한국도 충분히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이 방만했던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오래 전부터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는 공무원 조직내에서 회자되어 온 말은 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민선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도 일본의 의원내각제 제도와 유사하다.
한국에는 일부 무지하고 나쁜 공무원이나 국민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지만 훌륭한 식자층의 여성들과 명석한 관료가 적지 않은 나라이다. 제안서 제출 후 그리고 해방 후 이렇게 나라가 발전이 되었고 식품안전의 성과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기적이 아닌 그 저력에 있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경북 영천 및 충북 영동의 포도주에서는 아황산 등 보존제(즉 산화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후 상온에서의 보관기간이 길어서 불안하면 생산자가 직접 각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서 홍보하도록 한다. 홍보(광고)의 내용에서 먼저 ‘정부식품’ 이라고 밝히면 된다. 경북 영천에서는 만든 와인을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듯한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혹시 정부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가 늦어지는 원인이 당장 판매할 품목이 적어서라면 정부의 식품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울산 옹기 등 중요한 식품관련 용품을 정부식품과 같이 판매하면 된다. 한국은 세칭 배달민족(?)이 되어 각종의 물품 및 식품을 택배로 보내고 받아 이로써 포장재의 처리 및 재활용 문제로 재활용센터에서 앓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민들이다.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현재 자유 한국당으로 이전 한나라당이며 김씨)은
“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이고 멍텅구리” 라고 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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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쪽, 주류의 생산..... 내용 : 탁주, 동동주, 민속주(안동소주, 경주 법주 등)등 한국의 전통 주류는 정부에서 생산하며 기타 주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등록 : 2019. 7. 6(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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