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청남대를 갔다 와서
.............................................

( 이하 본문 내용 모두 줄임 )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

- 이하 줄임


............................................................................................
김영삼 대통령 ( 임기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1992. 12. 19일,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
- 문민정부,
- 신한국 창조, 역사 바로 세우기
- 경제기획원 없앰

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순 부총리)
0. 발표 : 1993년 8. 12, 저녁 7시 뉴스 전격 발표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_____________
※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나 -1 ) 각시도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직렬화하여 행정직과 구분하여 임용해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화

나-2 ) 지방세 공과금 수납 개선 :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창구를 없애고 공과금 수납기기를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설치하여 지방세를 자동수납기기에서 수납하도록 기계화 함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하고 이를 시행하는 은행도 늘어났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고지서, 신문대금, 과태료 등 수납서의 범위도 불어났음 ) - * 제안서(제안자 : 안정은)의 대안으로 시행
________________
* 제안서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및 고지 발급제도 개선.
- 1996년 8월 6일 시민제안으로 제출 (문정수 부산시장)/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행정 6급 안정은
- 2001. 5. 6일 ‘ 부산시에 바란다’ 인터넷 재건의( 안상영 부산시장 ) -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종합 자료실장 6급 안정은


다 ) 공직자 재산 등록
( ※ 재산공개는 아니다 - 부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0. 세무부서 또는 재무부서, 기획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매해 재산 현황 및 재산 변동사항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 제출토록 함. 즉 매해 당사자 공무원과 그 직계존비속 재산의 증감 등 변동 사항을 제출한다.
※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라 ) 공무원의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연장
0. 연가(공무원들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날) 보장이란
지정된 연가일수를 모두 쉬지 않으면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연말 돈으로 공무원에게 내어 줌.

마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 연금 지급 대상자 축소)
0. 연금대상자를 줄임 : 예시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
0. 공무원이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공무원의 유족 연금대상에서 제외
0.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 20년 근무 후 퇴직과 동시 →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 지급 개시 ’ 로 연금 수령 대상자를 축소

바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환 : 기부금 창구를 관청에서 민간으로 이관, 그리하여 기부금액은 증액되었으나 기부금의 효율적인 분배가 숙제로 남아 있음.

바 -1 ) 생활보호법을 생활수급법으로 전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전(以前) 주소가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환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대신 행려환자 번호(=의료보호수첩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여 활용)를 부여하여 보호조치

바 -2 ) 65세 이상 어르신에 모두에 교통비 지급 - 중앙정부에서 개별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입금

바 -3)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 를 통합

바-4) 한방침 건강보험 적용

사)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 (후보자 정당 공천제 도입)
0.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을 민선)
0.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의원, 모두 민선으로 뽑고 정당공천토록 전환
0.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 공무원을 각시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하는 ‘낙하산 인사’ 가 금지되어 지방직 공무원의 진급(계급이 올라감)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둠


아) 대학입시 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 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수시 입학, 정시 입학)
( ※ 예전에는 전기 입시 시험 대학과 후기 입시 시험 대학이 나누어졌음)

아-1 ) 대학원 문호 개방 : 평생 교육의 이념
0.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필기시험 등으로 입학하던 것을 제2외국어(보통 독어 또는 불어)를 없애는 등 입학의 조건을 점차 완화함

아 -2 )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를 본격화 : 학교 단체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

아 -3 ) 중고등학교 남녀공학화 : 중고등학교를 사범대학 부속 중고교처럼 남녀 공학화 (제안 :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1997. 1. 23일 제출, 세계화추진기획단 접수 → 교육부 이첩 (초등부)/ 제안 내용 및 제안자 : 전인교육, 독서교육, 회의 진행법, 교육평가 개선, 남녀 공학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6급 안정은 )

자)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 초대 환경부장관 : 황산성)

차) 단체급식소의 자율배식 (부산시청,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산시 경찰청, 부산지방법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
[ 제안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문정수 부산시장, 1996년 4. 19일 제출 /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6급 안정은- 부산시 시민제안으로 응모 ]

타 ) 식품의약품관리청 설립 발표 - 부산일보 (1996년 4. 19일자)
(※ 시행 및 개청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초대청장은 박종세씨 )

파) 개인정보 보호
0. 주소 이동시,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통반장 경유 제도 생략 )
0. 새주소 (= 도로명 주소 체계)사업 준비

파 -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하) 세무관련 업무 및 보고서의 컴퓨터화 (= 전산화)
0. 지방청에서는 구청의 ‘지방교육세 징수보고서’ (국세 보고서 - 중앙정부에 보고 )가 먼저 전산화
※ 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하면서 동시에 한시적인 농어민특별세를 징수함

가 ’ ) 군개혁 : 문민정부의 이념 ( 군정 종식 )
0. 군내의 비선조직인 하나회(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내 장교들의 모임 - 私組織 )를 해산시킴.

가‘ -1 ) 대북 외교
0. 대통령으로 취임 후 김일성(북한의 우두머리)을 만나자고 제안한 후, 곧 북의 김일성이 사망했음을 발표
0. 이념 : 북과의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나 ’ ) 일제의 잔재물로 서울에 남아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 - 역사 바로 세우기

다 ’ ) 우체국 쇼핑 상품 시행 -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 (농산물의 유통에서 직거래제도와 유사한 택배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에서의 불합리를 제거함)

※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 손명순 여사)

**

.............................................................................................
김대중 대통령 (5년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

- 이하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 도입 원인 ?


0. 서론 및 본론
제안자의 제안서 21쪽에서 살펴보면 제안자의 월 생리(=월경)가 하달에 두 번이 있었다. 그것은 섭취한 식품에서 여성의 생리를 유발하는 물질(호르몬으로 초정)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증상은 나아가 여성들이 쌍둥이를 낳는 원인일 듯 싶다.
당시(김영삼 정부) 그러한 현상은 제안자(여성) 혼자만의 경우가 아니었고 주위에서도 그러했는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불거져 나올 수 없었던 것은 보통 여성 생리의 부정기적 출혈은 자궁암의 원인이라 여겨왔으므로 여성들이 긁어 부스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 모두 입을 다문셈이다. 그러한 심경은 당시 미혼이었던 제안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안자가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상기의 제안을 했을리 만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부산시나 금정구청장이 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하는 정책성의 제안을......
그러한 제안서는 보통 당해의 기관장도 상급의 공무원들도 제안서에 결재를 않는다. 그래서 근무지를 총무과 상황실이나 기획실 즉 세칭 ‘방’ (=실)에서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안서를 받은 곳에서 제안자에게와 제안청인 금정구청에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제안서를 군의 정보처럼 다루며 상부에서 제안 행위와 추진을 공식화 하고 투명하게 하지를 않으니 (원인이야 무엇이었든)
금정경찰에서도 제안자의 상해죄 (두 김씨 여성 民願人에 의해 2000년 2월 금정구청 기획감실에서 있은 民怨사건에 의해)를 운운하면서 28만원의 벌금(검사 : 부산 동부지원 노동표) 통보서를 금정구청장에게 보내어 오면서 금정경찰서는 공문에서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문원(⤌공무원)안정은은.......’ 하니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화가 날 수밖에.
지방공무원 법령을 위법해서 당해의 기관장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엘리트 여성 공무원이며 더구나 제안자를.... 당시 시장이 제안자와 동성인 안상영 부산시장이었다.

- ★ 과거 근무 중의 공무원을 경찰이 정신병원으로 보낸 경우가 많았던가 보았다.
제안자의 인척 중에서도 일인이 있었는데 당시가 박정희 정부였고 그 공무원(남성)은 울산시의 어느 동사무소에서의 동장(박씨)이었는데 동장을 (정신) 병원으로 연행해 가려면 당해 구청장에게 (최소한)통보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 동장(박씨)을 부산시 금정구 소재의 세칭, ‘정신질환자 수용소’ 였던 현재의 동래병원(금정구 두구동 소재)에 강금시켜 퇴원도 시켜주지를 않고 죽을 때(병으로 짐작)가 되어서야 퇴원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 동래병원(원장이 박씨로 대물림하여 운영)은 김문곤씨가 운영한 자혜 정신 요양원(금정구 장전2동 소재 )와 같은 곳이었다.
2016년 1월 제안자의 아버지에게 금샘(노인)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고 입원을 시키고는 가족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기저귀를 채운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씨는 그 장전2동에서 오랫동안 김대봉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은퇴해서 장소를 옮겨 금정구 청룡동에 노인 장기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경찰 등이 공직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정신병원에 강금하는 폐단에 대해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라는 조항을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제 50조로 규정해 입법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씨(→ 노태우 대통령)는 한때 행자부 장관(당시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행자부 장관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경찰들의 수장으로 장관들 중에서 제1의 장관이고 부서인 행자부가 정부에서 큰집 행세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이전의 명칭이었던 내무부 장관 - 서정화 : 1980. 9. 3일 ~ 1982. 4. 27 / 노태우 : 1982. 4. 28 ~ 1983. 7. 6 ) -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이 해방 한국부터 정치를 해 오면서 특히 박정희 장기집권에서 민주항쟁을 해 온 정치인 두김씨 중 일인이다. 그런데 김영삼씨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모두 박씨였는데 이는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의 박씨성으로부터 혈족(박씨)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일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실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행정에 비전문직의 대통령들이 5년 단임의 정부를 맡는 것에 대한 모순의 대안으로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퇴직한 직업 공무원인 관료들을 정당에 가입시켜 이후 대통령으로 출마시켜 보내려는 것이 오늘까지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추정)
즉 정당공천을 받은 민선단체장(시도지사)이 직업 공무원인 관료라면 이들은 시도지사를 맡아 이후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한국의 정부 권력구조는 안성맞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너무 멀어서 기름과 물과 같아서 화합이 안되는데 이는 공무원법에서 공무원들이 정치 운동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 규제하고 있고 또한 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체제여서 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제도는 무리한 중간다리가 된 셈이므로 대통령과 한국 국회는 개헌타령은 하지마시고 더 늦지 않게 제안자의 대안들을 진영 행안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한다.

해방 이후의 민주 학생 항쟁이었던 4.19에는 마산의 김주열군이 있고 박정희 정부에서 전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정치적 망명 중에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사돈이 되기도 했고 5.16 군사혁명에 같이 가담했다는 김종필씨가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두 김씨가 중앙정보부장을 맡아 비운을 맞았다.
당시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어느 김씨의 남성 공무원(庶子)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고 이후 다시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와 근무하면서 동래구에서 여성 공무원과 결혼해서 부부 공무원(김씨, 최씨)로 근무를 하면서 자신은 그 약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아 자살을 기도했다고 직접 말해 주었다. 그 처가 제안자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여성 공무원 동료(후배 공무원이며 계원)였다.
또한 국세청(동래세무소)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 공무원(이씨 : 김씨)의 첫 아이가 심한 뇌성박약아로 태어났는데 뇌의 장애는 점점 자라면서 표시가 난다고 한다.
그녀(처)는 제안자의 중학교(동래여중)에서 같은 반을 했는데 아기가 그렇게 출생하고 나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즉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해방이 되어 처는 일본에 남아 자신의 어머니는 한국인이라는 것이었다. (제안서 65쪽)
이를 미루어서 짐작하면 일본의 세제였다는 상속세 제도는 국세청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었던 세제임이 분명한 것이며 또한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의 실시로 농촌의 논밭에 대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이후 공시지가가 10배 및 11배로 올랐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세율은 그대로 두어서 상속세의 세율 인하가 되지 않은 것은 상속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세칭 대문자로 표현하면 ‘ 항생제를 쓰지 않고 곪도록 ’ 두고 본 셈이다. 종갓집이었던 제안자의 가족들이 2018년 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세 폭탄을 맞은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0.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단체장 선거 방법 개선,
식품안전의 추진과
공무원의 연금 개선의 안을 받아들여 국정을 정상화하고
한국인들과 공무원들의 장수(長壽)가
위험 (risk)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여년 전, 제안서대로 이행한다면 한국인이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
상기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 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대통령을 관료가 맡드라도 이로써 대다수의 기관장( 230여 곳의 시군구청장 및 17곳의 시도지사)이 비관료가 맡게 되면 그 제도(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등록 : 2019. 7.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