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첨가물


정부(식약청)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칙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식품공전으로 발간했다. 식품첨가물은 그간 화학적 합성품 418 품목, 천연 첨가물 195 품목, 혼합 제재류 7품목 등 총 620 품목이 지정 사용되었다.
식품 첨가물의 규격 기준은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품목 중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시중의 식품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는 듯하고 경북 영천 포도주에 넣었다는 무수아황산도 식품의 변질 및 변패를 방지하는 보존료의 일종인 산화방지제이다.
그리고 육류의 가공식품인 햄 및 소세지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은 발색제이다.
그러나 생선 가공식품인 황태채나 멸치는 첨가물이 없는 단순 건조 해산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은 식품에서 각종의 첨가물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법령화 하려고 했으나 식약청의 실무자는 이를 거역하고 식품공전을 노무현 정부에서 발행한 듯하다. 이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가 심했던 듯했다.
그것은 마치 수돗물에 소독약을 넣으면 아동들의 눈이 나빠진다고 수돗물에 소독약을 없애라는 요구와 같다고 보여진다. 요즈음에는 국민들이 정수기를 대부분 들여놓고 있으므로 *2) 정수기의 효능을 인정한다면 정부(국토해양부) 생수의 생산도 정부식품에 든 생수 외에는 규제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의 식품안전도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수돗물도 생수와 같이 약품(소독약품)의 투입을 없애고 모두 생산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식품 전문가가 들어와도 ‘수돗물과 생수의 생산’ 에 대해서는 시도청의 수도과 공무원들이 전문가이고 식품전문가는 감독자의 1인에 불과하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품을 친환경화 하고 첨가물이 많이 든 식품을 국민들이 먹지 못하도록 개별 식품 위주로 규제해 왔다.
제안자가 홍보하고 있는 식품도 바로 그것이다

다음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5년 1) 100% 감식초
2005년 4) 민속주 안동소주 출시
2007년 3, 10) 품질 인증 계란 / 무 항생제 계란
2007년 1-1) 인증 무농약 농산물
2007년 52) 통영 바다 어장 조성
2008년 1) 가짜 한우 꼼짝 마 !
2008년 3) 약품 범벅 나무 젓가락, 솎아낸다.
2008년 69-1) 서울, 학교와 도서관에 탄산 음료 못판다
2007년 83-1) `2007 한국 전통주 품평회 입상제품
2008년 11) 특별사법 경찰관 2008년 3월부터 활동
2008년 14) * 1)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2008년 6월부터 식품에 첨가 금지
2008년 3월 (2007년,69-2) 탄산음료, 라면, 커피 학교에서 퇴출
2008년 48) 인증 유기농 우유
2008년 70) 해양 심층수 두부 출시
- 이하 줄임


0. 생수 생산 규제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은 무분별하고 제한없는 생수의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0. 정부 식품 와인 첨가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 사용 금지
경북 영천의 포도주, 충북 영동의 포도주는 보존기간이 길어서 염려가 되면
생산자가 직접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판매 홍보를 하고 홍보하는 포도주에는 보존제(산화방지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홍보하는 포도주의 내용에는
100% 머루 포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식품위생관리 / 김종규, 노우섭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246~249쪽

첨부 (참고용) : ☆ 발색제, 아질산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은 잼, 간장, 소스 등에 넓게 첨가해 온 식품보존료(미생물 번식 억제)이다. 식품에서는 2008년 6월부터 금지되었다. 반면 식품위생법이 아닌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액체 소화제 등에는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여 보건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H소화제 한병은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1.5mg,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3mg, 안식향산나트륨 60mg 등을 함유하고 있다. 안식향산나트륨 등은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약품 주의 사항에도 ‘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 2008년 2. 23 토요일 서울신문 오상도 기자 )

* 2) 정수기의 효능 .................농산물의 거름(분뇨로 거름을 만든 것 등) 또는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농업용수가 흘러서 수돗물에 섞이면 이로써 질산염 성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발암(發癌)의 원인 성분이 된다는 기사가 며칠 전 신문에 났다. 제안자가 식품관련용품으로 넣어 홍보하고 있는 청호 나이스의 정수기에는 수돗물의 소독약품의 성분인 염소를 필터가 걸러주는데 또한 그 필터는 질산염도 같이 걸러 준다고 한다.
한국의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부산 강서구 구민 그리고 전라도 도민들은 조리에서 사용하는 식수는 정수기로 정수한 물을 꼭 사용해야만 한다. 외출을 해서 끓이지 않고 바로 마시는 음용수는 생수를 사서 먹도록 한다. 즉 가정에서는 정수한 물을 끓여서 조리수로 사용하고 외출해서 밖에서는 생수를 사서 마시도록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수를 구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0년 전쯤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수도 수돗물을 정수한 물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설거지나 식재료 세척, 빨래 등은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리수(식수)는 수돗물을 정수한 물을 사용하면 안전한데 이러한 식수(食水) 체계를 ‘이중 수도화’ 로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이리해도 한국의 수돗물 당국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안자는 알고 있다. (- 2019. 7. 11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첨 부 (참고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발색제, 아질산염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에는
첨가물로 발색제 (고기의 붉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넣는 화학적 첨가물)및 보존제로 아질산염을 널리 사용해 왔는데 1987년 소비자단체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럴 때마다 당해 첨가물의 사용기준치 (허용 기준치)가 얼마이냐
또는 그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를 언급하며 적은량의 식품을 먹으면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 등 )은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형성하는데
이는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 - 21세기 영양학, 최혜미 외 18인 공저, 교문사, 1998년 544쪽 )
....................................

-- 2016. 12. 23(금) --
등록 : 2016. 12. 2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등록 : 2019. 7. 7(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내용 보충하여 등록 : 2019. 7. 11(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부분 : *2) 정수기의 효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