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접시’ 를 받들지 않는다.


세칭 ‘접시’란 공무원 집단 즉 중앙청의 행정고시 공무원, 지방행정청의 지방공무원 인 두 집단을 두개 시(공무원 집단의 별칭)로 보아 ‘접시’ 라고 표현하는 세칭 북한용어이다.
이 ‘북한용어’ 란 의료계에서 세칭 ‘대문자’가 있듯이 공무원 집단에서 사용하는 은유적인 용어인 듯한데 이를 ‘ 북한 용어’ 라고 표현하는 공무원이 있는 듯했다.
지난 2019년 7월 24일 부산 누리마루(해운대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들의 ‘간담회’ 가 있었던가 보았다 (부산일보 7. 25일 1면 동영상) 여기에서 ‘ 블록체인’ 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2002년 7월 안동수와 관련해 동래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찰관,
생전의 아버지와 관련해 박전정부(서병수 시장)에서 제안자에 대한 연달은 자동차 범칙금 발부(금정 경찰서) 및 반복적인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발부(부산시청 및 구청), 심지어는 당시 당일 1시간 이내에 두 개의 자동차 과태료(모두 버스 전용차선 위반)가 발부가 되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였다.

1) ----------------------------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의 부과 등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정서가 좋지를 않으니
부산시청이 소재하는 부산 연제구에서 주거지 차고제 실시에 따른 관리인을 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에서 경찰이 질서를 잡겠다고 설치는 것은 행정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이것이 세칭 ‘야경국가’ 의 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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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록체인’ 이란
부산의 행정이 버스 및 자동차, 경찰과 묶이어 돌아가니 이로써 사용하는 말인 듯하다. 블록이란 바닥에 까는 보판이다.
그리되자 주위에서 서병수 시장의 부친이 공무원이었고 한때 경찰서장이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또한 ‘ 간담회 ’라는 북한 용어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근무지로 가고 나서 실적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7.800억원의 재원을 남긴 것은 부산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으로서 남긴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것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임기 마지막 해에 신문에서 보여 이것을 제안자가 추측해서 재론한 것이다. 이러한 것도 ‘아모르 파티’라는 국민들의 멧세지에 의해 서병수 부산시장의 임기 말기에 터져 나왔을 것이다. 즉 시도지사 및 대통령의 추진 실적이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물러가고 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 간담회 ’ 라 표현하고 이러한 용어도 ‘ 북한용어’ 이다. 그러하니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인 그동안 세칭 ‘ 세종대왕’ 이 되어 있는 것이다.

- 두 개의 섬 -
중앙부처에서 일한 중앙청 공무원들이 시도지사를 적지 않게 맡고 있다.
부산의 허남식 시장, 오거돈 시장도 그것이다. 두 시장 모두 ‘소통’ 이 좋지가 못하다.
허남식 시장은 줄곳 ‘ 아웃소싱’ 이라고 하다가 이후 시민들과 같이 ‘ 가덕도 신공항 ’ 타령을 하면서도 부산 북구 소재의 구포시장에서 천일염만 들어가는 국수도 만들지를 못했다. 1980년대 시민들이 많이 먹은 구포 국수(오륙도 물엿 포함)의 대표가 허씨였고 부인이 조씨다. 요즈음은 구포국수에 모두 정제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 정부에서 국수를 생산하라’ 는 멧세지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즈음은 콩국수를 먹는 계절이다. 국산의 콩을 물에 불려 삶아서 시중에 흔하게 나오는 땅콩과 아몬드를 조금 넣고 검은 깨를 믹서기에 같이 넣어
끓여서 식힌 물을 붓고 신안 천임염으로 간을 한 뒤 믹서기에 돌리면 콩국의 맛이 최상이다.
콩은 자체가 맛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많으므로 콩을 이용한 한국전통식품이 된장, 간장, 고추장이며 두부, 콩나물도 그것이다.
중앙청 공무원은 차관 및 장관이나 대통령을 맡으면 좋겠지만 한국에는 실제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시도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을 맡고 그리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맡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필수 사항인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는 당해의 대통령은 전직 중앙청 공무원으로서 현재 시도지사를 맡는 공무원들만을 나무라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현재 중앙청 공무원인 제안자의 조카(언니 아들 - 40세 이하)에게 박전정부 말기에 갑작스런 당뇨가 온 것이다. 그 부인이 교사로 영양사이다.

꽃에는 꽃 모양이 나팔 모양의 ‘접시꽃’도 또한 ‘나팔꽃’ 도 있다.
동요에서 살펴보면

♬♬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 아가 매어 놓은
세끼 줄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


2) ----------------------------
기관청의 구네식당에서는
외근이나 외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점심도시락(또는 김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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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다. 대표가 오씨인 듯한데....
현 부산시장이 오씨이다.
공무원은 일단 시도지사를 맡으면 정치에 편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무원법의 해석에서 다소 난해하지만 공무원법에서 나오는 사항으로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이다.
이전 사회복지법령에서도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의사진단서가 남용이 되기도 했다. 그리되니 의료계에서는 이에 맞서 ‘ 장기 기증’ 이라는 사자용어 (세칭의 대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그리해서 정치인들이 정부로 들어오면 ‘보편적 복지’ 를 주장하게 된 계기일 듯하다.
제안자가 지방의 구군청이 ‘최일선의 복지부서’ 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서 그러하고 사회복지의 법령도 다소 난해하지만 구청장이 어려운(생활실태) 구민을 개별적으로 생활보호자로 책정하려면 법령의 테두리에서도 가능했다. 즉 그럴 경우에는 개별 사안으로 다루어서 결재를 받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시도민들이 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세금의 부과에서도 현실과세가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제지할 수 없는 가옥에 대해 가옥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즉 건축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건축한 가옥은 구청 가옥대장에 ‘ 건축법 이전’ 의 가옥이라 명시가 되어도 구청에서는 가옥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과세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그대로인데 공시지가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10배 또는 12배로 올라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부과하면 억울한 상속자가 많을 것인데 이를 개별 사안으로 보고 상속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상속세를 감액해 준다면 그것은 사법 독재 국가이다.
기관장은 해마다 상속세 징수액이 많으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일본의 상속제 제도를 수입한 한국의 잘못이므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재건이 많이 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없애고 새 판(재정판)을 짜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폭탄을 맞아 새판(가계부판)을 짰다. 국정도 가계도 수입에 따라 지출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즉 팔찌 및 목걸이 등의 보석, 해외 여행, 경조사비, 보약 등이 그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리적으로 따뜻해서 노숙자가 많이 몰려오므로 기히 마련된 노숙자 쉼터를 여타의 복지 시설과 맞추어 공영화하고
이들을 자활 대상자, 수용 보호자로 구분해서 보호를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아 자립을 도와서 ‘귀가보호’ 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집이 없는 국민들에 대한 보호(1종)는 이전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를 1종(거택보호자) 2종 (자활보호자)로 구분했는데 집없는 자에 대한 보호는 1종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즉 노숙자 및 부랑인의 보호가 그것이다.
거리의 노숙자를 병원에 보내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인 사실(퇴원 확인서)을 첨부해서 노숙자 주소지(또는 연고지) 구청장이 이들을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할 것을 제안해 왔는데 이는 노숙자라는 장애에다 향정신성의 약을 먹였으니 중증의 장애자로 보아 그리 요청하는 것이다.
건강이란 심신이 모두 건강해야하니 이들에게는 정서교육도 시켜야 한다.
방계인 형제는 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 (형제복지원 ? )
이들에게는 생활수급자 자격을 평생 부여하면 형제들이나 처에게 귀가해서 여생을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과거사 정리적 차원이므로 해당하는 자들이 더 이상 불어나지를 않을 것으므로
사회적으로 이혼이 많아지면서 파생될 자녀 문제 등을 위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한다. 즉 친자권은 남자에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숙자 시설을 부자 임시 보호소(3달간)로 활용하면서 자녀는 고아원으로 보내던지 하고 문제 아동은 재적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그 자녀들도 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3) --------------------------------
향전신성의 약을 먹은 자들은 퇴원 확인서를 첨부해서 평생 생활수급 보호를 한다. 즉 생활수급자로 보호를 하면서 특이한 경력이 있으므로 (행정 내부적으로) 특이하게(평생)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노령에도 복지시서에 입소비 및 입원비 없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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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공부의 마지막 시험(구제처)인 듯한
행정 7급 시험을 없애야 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12년 6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지방행정의 경험을 쌓은 관료들이 출마해서 지방청장을 맡아야 한국의 행정이 다소 잘 돌아 갈 것이다.
출마의 자격자로는
지방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행정 5급이상의 공무원(남성 - 행정직, 세무직), 여성 공무원은 6급이상(행정직, 세무직)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는
지방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행정 6급이상의 여성 공무원.

현재 구군청에서는 팀장(6급), 과장(5급), 국장(4급)은 전문직(건설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이 맡고 있다. 그러나 부구청장 및 구청장은 행정직이 맡아왔다.
제안자가 공무원 경력 20년이면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연금(최고 : 130만원)을 줄 것을 주장하는 이유이고 그리되면 전문직과 여성 공무원이 많이 해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부산시를 몇곳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오래 거주한 구역, 오래 근무한 구역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다수 취득자가 구청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청장에 세무직이 많이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권역별 구청장 당선인 3,4명 중 2인이 세무직이면 차점자 세무직 1인은 탈락시키고 다음의 득표자 1인의 행정직 공무원을 구청장으로 당선시키면 되는 것이다. 모두 연령은 만 75세 이하로 4년 임기 2선만 가능하며 그리하자면 출마자가 ‘돈 안드는 선거’ 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토박이(또는 지역의 유지)가 상속세를 내기에도 버거웠는데 이후 구의원에 출마를 하고 구청장직으로 나가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

4) --------------------------------
공무원 7급 시험을 없애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청에 오래 근무한 남녀 관료(75세 이하)를 구청장 및 부구청장으로 출마시키도록 한다. 즉 적재 적소에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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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 사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재를 지내고 이후 제사를 지내주기도 한다. 물론 댓가를 받고서이다. 한국의 전통 불교가 유교의 관습을 받아드린 것이다.
세계는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고 한국은 유교도 숭상해서 충과 효를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상속의 제도도 제사를 지내는 장자 장손이 묘답(제사 지내는 비용의 땅)을 받는 등 하여 부동산(선산, 밭, 논, 큰집)이 자연스레 많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 후 공시지가가 급등하고도 상속세 세율은 제자리 걸음을 했는지 2018년 장자인 상속자에게 상속세 폭탄이 떨어졌다. 더구나 논밭은 자작해야만 하는 토지여서 금전의 환수가 증권과 달라서 유동적이지도 못한데....
제안자의 아버지가 남긴 주택에는 얼마의 월세가 나오지만 이 돈은 제사를 지낸 장손가 며느리(전업 주부)의 몫인데 이 건물도 낡아서....
연예인 김자옥씨의 언니가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살다가 2014년경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정당자치(기관장의 정당공천제)로 해서 정부를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김씨이고 종교는 기독교인이며 출생지는 거제도 바닷가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한 민주투사로서 부산시민들이 존경해 온 정치인이다.
바다에서의 생선은 배로 나가서 잡으면 되지만 농산물은 농토가 있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농산물인 수확물이 있어야 돈이 된다.
지방자치세의 실시로 지방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자 농민들이 농토의 소유로 인해 그동안 많은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기독교인이라 그리된 것은 혹 아닌지.....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청에서 경험을 쌓은 단체장에 맡겨 무리하게 부과한 상속세는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상속세 제도의 존폐여부도 고민해야 한다.
당장 하겠다고요 ?
경남에 있는 물논 1,100평(1평 공시지가 2018년 20만원 선이면 총2억2천만원의 재산가)을 상속 받는데 상속세 취득세가 세무사비 제외하고 600만원이 나오고
상속세가 4,940여만원이 신고가 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농토는 농지법에 묶여 자산의 탈바꿈이 쉽지 않지만 제안자의 가족은 농사를 지을려고 취득한 땅이다.
현재 경지 정리 중인데
쌀 1가마 80kg에 20만원이라면
상기 1,100평에서는 최고 1년 18가마의 쌀이 수확이 되고 쌀 한가마니에 20만원이므로 연 360만원의 수확이 되는데 여기에는 경작자의 임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달로 나누면 30만원.
그런데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합쳐 - 연 1회 재산세 제외하고도 - 총 5,540만원이므로 1세대 33년으로 나누면 연 168만원의 상속세(상속 취득세 포함)가 부과된 셈이다. 즉 논에서 수확한 총 소득의 50%가 매해 상속세(상속세 취득세 포함)로 나가는셈이다. 이 농토를 그 다음 세대로 넘기면 반복이 되므로 국가는 4세대(132년)에 걸치면 그 땅값을 환수할 수 있는 셈이니 한국은 바야흐로 토지 공유제(共有制)가 아니고 토지 공유제(公有制)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다면 이 상속세 제도는 세칭 정부가 부유한 국민들의 재산을 ‘ 세대간 도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5) --------------------------------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이후 세금만 내면 된다는 事後 약방문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사전 얼마 이상의 산, 밭, 논, 가옥을 정하고 그 이상은 취득 단계에서 제한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구청 세무과 부과계의 취득세 담당자가 맡으면 된다. 그리되면 지방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매해 재산세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정당공천제의 구 및 시의회의원,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는 안된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돈이 안드는 선거를 해야만 일선 복지부서 행정의 기관장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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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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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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