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문희상 국회의장).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은 않는다고 하고서 2018년 6.13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이를 부결시킨 듯한데 맞는지 ?
이도 도박성의 개헌이라 생각이 된다. 한국 정부는 해방 후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가 장기 집권을 초래해 헌정이 중단되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가 바로 그것인데 이로써 현행의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바뀌어졌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로 실시한 정당 무공천제의 지방자치를 정당 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바꿔 나아가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정당자치로 그리고 정당독재로 되어 정부가 마비가 되다싶이 되고 한국 국회와 정부는 정당독재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속성(조직성이 없는)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원상복귀코자 하면 그 만큼의 힘이 더 들 것이다. 바로 대통령의 힘인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현재 다시 운운하는 개헌타령이 정당의 늪에서 역시 헤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 책임자가 국가의 위기를 다른 곳에 떠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한국의 국회는 국회의원이 대물림되지 않는 새정치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적 복수는 국회의원들이 장기 집권을 할 경우에 발생이 된다.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최내무장관을 한국 국회가 소급입법을 만들고 새치기로 집권한 박정희씨(박정희 대통령 ?)가 사형을 집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복수이다.
또한 그리해서 공무 담임권을 가진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취급해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또한 제안자로서 요청하는 것도 ‘ 소 귀에 경읽기’ 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제안자가 노숙자와 관련해서 제시한 사항들은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의 사망과 관련된 복수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고향이라는 경북 영천에서 포도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원 3,40억원을 투입하고도 제안자에 입 다물고 있은 것도 그 것이다. 그리하니 제안자 고향 마을의 김종만씨가 1톤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김대봉씨가 운영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 중 - 현재 만 67세경) 그런데 왜 그 화살이 또 제안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가 ?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를 헌법42조에서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별 - 이하 삭제 -
며칠 전 부산일보에 의하면 오규석 기장군수는 1995년부터 4년간 군수를 하고 이후 법령대로 2010년부터 새로 3선 12년을 무소속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치면 4선째라고 한다(동아일보 2018년 7. 18일자, A18면 조용휘 기자). 경남 조유행 하동군수도 같은 경우로 오래 맡았던 듯한데.....맞는지 ?
상기같이 개헌해야만 정치 신인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다소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다. 2013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것도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이며 그 이전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을 이유로 박근혜씨를 국회에 영입(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시)한 것도 한국의 국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며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정당자치로 한 것도 역시 그렇다고 본다.
그리고 각시도에 구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200명선으로 해야 한다. 200명선이란 190명보다 많아야 하고 210명보다는 적어야 한다.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헌법 제41조 2항)하고 있어 이는 개헌사항이다. : 2018. 7. 19(목)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2019. 8. 15(목) 제안자 안정은 수정 및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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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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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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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치적 책임 왜 지지 않나 ?
제 목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제 목 : 개헌사항 탐색하기 (2)


- 선거의 공정성, 단체장 선거에서는 예외 ? -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표를 돈으로 사면 당선이 되어도 이후 소송으로 당선을 무효화 하면서
정부의 기관장인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한국 국회가 정당 공천을 해서 선거 자금을 듬뿍 주고 또 소속의 정당원들이 표를 찍게 하고...........후보자는 무소속도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공공연한 관권선거와 무엇이 다른가 ?
즉 자신들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정한 규정을 정하면서 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페어플레이 하지를 않나 ?
한국 국회는 정당 자치 나아가 정당 독재 당장 멈추어야 한다.


- 부산 금정구 현황 (제안자가 살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

부산 금정구에는
부산의 김영삼 바람(?)으로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원래의 동래구에서
금정구(동래구의 분구와 같이)로 바꾼 김진재 의원님이 금정구로 오고
그리고 이후 거의 연달아서 대물림해서 맡고 있다 (중간에 박00의원이 1회 맡기도 했다)
즉 김진재 의원님은 뇌종양으로 사망했다는데..... 글쎄.
이후 아들 김세연의원님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대물림해서 맡고 있다.
김진재 의원님은 00고무벨트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인 전두환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맡아서 이후 동래구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김창수 계장(6급 -부산고교 출신)을 자신의 회사로 끌여들였다. (김창수 계장이 공직에 그대로 근무했다면 구청장감이다)
김진재 의원 부자가 이곳(금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대물림이 되는 이유는 정치인으로 지역관청(=금정구청)의 행정에 별로 간섭을 않고, 그리고 그 인품(김진재의원님, 아들 김세연 의원님)이 좋아서 국회의원도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안자는 아는데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은 관내 구청장의 출마에서 정당을 공천토록 하고 있으니 역대 금정구청장은 초대 윤석천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의 토박이인 제안자도 모르는 구청장(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 모두 한나라당 )이었고 그 중간에는
박정희 정부시대에 세칭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명칭 : 자혜정신요양원)로
인권유린의 시설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그 시설의 운영자 김문곤씨가
금정구청장(역시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맡아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금정구 *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좌천시키고 이어 직권면직에 이르게 했다. (인사 파괴)
제안자를 진급(6급 → 5급)을 시키지 않고 서1동사무소로 죄천시킨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신이 올바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그것도 제안서를 제출한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시기에.....
제안자와 김문곤씨와의 개인적인 인연은 무관한 편으로 1995년 6월 제안자가 금정구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으로 갈 때는 이미 자혜 정신요양시설(운영자 : 김문곤)은 김영삼 정부여서인지 해체하고 세명병원으로 병원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다.
제안자가 부랑인 시설의 확충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서에 예시로 등재된 인물인 최창수씨가 이전 김문곤씨가 운영한 자혜 정신요양원에서 일찌감치 밖으로 보낸 자인 것도 근년 짐작이 되었다.
김문곤 구청장의 행태 그것은
고혈압만 있고 복지관을 매일 촐퇴근한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를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입원시켜 곧 수면제 약을 먹이고 이후 4층의 중환자실에 올려 침대에서 사지를 묶고 오줌 기저귀와 소변기저귀를 채우고 밤낮 형광등 불을 켜 놓고 시계도 걸지 않고 그리고 그 약(수면제 + 고혈압 약)도 가루약으로 주어 ..........전 김문곤 금정구청장과 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은 사고와 행태가 서로 판박이다.
참고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진재 의원님은 김영삼 맨이 아니고 노태우 맨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리해도 정치적 책임(김영삼 정부가 시행한 정당자치)은 져야 하는 것이다. 김진재 의원님은 금정구가 쓰레기장이 되어 왔다고 했다는데 옳은 말씀이다.
제안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시도의 의회가 있는 지금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국회의원도 200명 선으로 줄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 국회의 *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 (장관, 공사의 사장, 시도지사직)을 기다리는 인력센터로서의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몸 담고 있으면서 그 의원의 월 보수로 스팩을 쌓은 의원들은 없었는지 ?

그리고 혹시 북의 김일성 부자가 김해 김씨였는지 ?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밀양 박씨 였는지 ?
그리하니 주위에는 밀양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김해 김씨家가 겟돈이 펑크(?)가 나서 파산을 하고 (그것도 김대중 정부), 밀양에서 자라 결혼한 여성(김해 김씨)이 중정도의 비만이 오고 이후 이혼하고....

0. 한국 국회는 200명 선(개헌 사항),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0. 기초의회는 없애고(× 두고) 시도의회만 두고 시도 의회는 시도지사의 자문 역할을 하며 보수도 적은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

0. 중앙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차관 및 장관을 하고
시도지사나 구청장 군수는 지방청에서 근무해온 관료가 해야 최선이며 연임 8년으로 제한한다, (민선)
즉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실시한 김영삼 정부이래 아마추어 기관장들이 3선 12년을 해 왔는데 실무 행정의 전문가로 바꾸고 연임 2선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개정)

현재 대통령(국가의 대표 / * 행정부의 수반) 은
정치인, 관료, 개발주의자, 판검사(법률인)도 해 왔으며 다만 대부분 정당에 속한 후 무소속이 아닌 정당인으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정당인이든 아니든 판검사, 교수, 의사, 국세청, 등기소 등 국가 공무원도 할 수는 있겠으나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인들은 오히려 시도의원 및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의 자문인의 입장으로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참고로
이전 관료(주로 중앙청의 관료)들이 지방청에서 구청장을 할 때에도
어느 총무과 계장은 구청장이 “ 저리 힘이 날 수 있느냐 ? ” 감탄을 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에서 오는 듯 했다. 그것은 국회의원인 정치인도 유사한데 세인들이 ‘ 정치는 아편 ’ 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일 듯하다.
해방 이래의 정부사에서의 굴곡진 역사가 관료에게 책임이 없었다면
구청장, 군수 그리고 시도지사도 관료에게 맡김이 당연하며 또한 그리함이 더 생산적일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여성이라 가정학을 공부했고 그 제안도 여성의 공무원으로서 가정과 밀접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그로써 전문서적 및 교과서를 통로로 하여 식품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순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국민의당 또는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의원이 읊었던 주장과 유사하다.

1. 국회의원 줄여야 / 국회의원 임기도 줄여야 (개헌 사항 - 헌법 41조 2항, 42조)
2.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옮기겠다.
3.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의 안랩 지분 사회에 내어 놓겠다 (대통령 연금의 수령과 관련해서인 듯)
4. 미래의 먹거리 안전과 국민임대주택제도 유지
5.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인원을 정부에 들이지 않겠다
6. 현재의 군수 및 구청장도 인사상 낙하산이다 (=정당공천 중지)
7.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
8. 학제 5년(초등)-5년(중고등) - 2년 (대학 및 전공 탐색기간)- 대학,
그리고 유치원 입학 연령 앞당겨
9. 국민연금의 재정으로 청년주택 건립

-- 2018. 2. 3(토) / 2. 18(일) --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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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18(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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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 (2018년 2월 17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 국회의원 현황에서 )

- 개혁 및 혁신의 주체세력, 누가 되어야 하는가 ? :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정부는 공무원이(대통령도 공무원) -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으로
이들 의원님들은 같은 성씨들이 같은 당에 속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것은 외연상으로도 국회의원의 개인성을 존중해서 성씨 등 혈연에 묶이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듯하다.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이며 국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의 정부와 정치가 아무리 암울했어도
선거권에서는 기권하지 않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즉 부산 금정구 김세연 의원님 (김진재 의원의 아드님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은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 무능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씨와 유사하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닮은 -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추천한 이도 상기 한나라당의 지역 금정구 국회의원인 것으로 안다.
한국의 정당자치는 상기 글 머리(=서두) 에서와 같이 잘못된 것이었다.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특별법인 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중간 삭제) - 국회의 돈(후원금)에 의한 관권정치나 다름없는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서 결국 아마추어들을 단체장으로 공천해서 무능한 정부로 이르게 했음은 물론 나아가
“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 는 논리로 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 박정부에서는 북의 우두머리 김정은이 한국, 미국, 세계를 긴장시켰다.

정당자치 및 정당 독재에 대한 브레이크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걸어야 하고 또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하고 여태껏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연금법도 대통령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이를 개혁해야 하는가 ?
이는 대통령선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정치적인 책임이었으므로 그러하며 어차비 이의 개선이 국회에서의 입법 사항이므로 그러하다. 현재 공공기관청에 달리어 있는 새마을기도 대통령이 내리라고 지시를 해야 한다. 기관청에 새마을기를 다는 문제는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받은 연금으로 불특정 다수 최씨의 공무원 및 윤씨들, 나아가 김씨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박정희 장기 집권의 몰락은 두김씨의 대통령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참여도 있었다. 두 김씨가 나선 것은 박정희 독재 정부가 유신헌법으로 삼권분립 민주정부에서의 균형을 깨뜨린데 대해 국회의원이었던 두 김씨가 앞장을 선 것이었다. 유신 헌법은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정 비율 추천키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그것은 ‘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 견제’ 의 기본 질서에 역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도 데모를 하고 부마항쟁도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기초단체장(시도 및 230여 곳의 시군구청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도록 해서 정당에서는 자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후원금을 듬뿍 주어 당원들이 당선토록 돕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정부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유신정치)도 잘못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단체장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것도 애초 잘못된 것이었다. 한국 국회는 반성을 하고 하루바삐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에서 태어나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 폐단의 결과였으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권을 포기해선 안된다.


- 개헌사항 : 끝내 입 열지 못하는 한국 국회의원들 -

O. 국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O.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연임 - 중간 삭제 - 헌법 제42조로 (개헌 사항)

※ 해방 한국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참고했을 듯하다. 국회의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언젠가 미국에서 정치를 대물림해 온 어느 家 (캐네디家, 영부인이 재키여사)의 대통령이 임기 중 암살이 되었고
미국의 오바바 대통령 앞의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하기도 했다. 그러한 미국은 중요한 사회보장의 하나인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한국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과분한 보수를 주고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니다.

O. 보수는 가처분 소득 400만원선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직위도 전문화해야 한다.

“ 국회의원 하면 세월 아깝다 ! 고 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다.
서울대 출신에 의학박사였던 안철수씨가 - 중간 삭제 -
국회의원으로 너무 많은 월 보수를 주면
기업에 종사하는 자유 기업인들이 그 기간동안 자신의 회사에는 전문 경영인을 들이고 자신은 국회의원에 몸을 담아 국회는 세칭 한량들(?- 의사, 판검사 등 전문인이 아닌 )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 버리기 쉬운 것이다.
새 아파트도 분양하면 돈이 있어 부자들이 사 두고서 타인들에 임대해 주는 이파트도 있지만 자신이 실제 살고자 구하는 실수요자도 있는데 한국의 국회에도 실수요자가 국회에 몸을 담으려면 보수를 우선 상기처럼 내려야 하는 것이다.

O. 정부는 장차관 및 단체장도 전문가(=적정의 관료)가 맡도록 해야 하며 군수 및 시도의 단체장은 4년 연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O.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의 연금법도 공무원 스스로 개선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연금제도를 현직의 직업 공무원들에게 없애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지의 중간에 기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었다. 한국 국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들은 선거권 포기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제안자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경제계에 간섭하기에는 한국의 기업은 너무 컸다. 그 의미는 기업은 기업들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것은 또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한국의 식품이 불안했던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거리를 기업들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안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 규제에만 있지 않고 식품의 생산도 포함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당장 빅딜로 생산해야 할 식품의 생산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야 기존의 식품생산 기업들이 어느 세월에 다른 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러하니 그 기업들이 여태껏 만들고 있는 식품들이 좋을 리가 만무이며 식품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쓰레기 식품들인 것이다.
국민들은 많이 불편해도 정부식품을 택배로 받아서 먹고
삼식은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농산물 검사소가 있다)의 채소 및 부식을 사서 손수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급식소, 병원의 단체 급식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 국회에 전문인들 참여 -

그리고 국회에는 답답한 자가 국회에 가야 한다. 제안자 같은 전직 공무원 (공부를 많이 하여 국고를 소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도 혈족이 희생된 자), 의사, 판검사, 교사, 교수 등이다. 행복하고 배부른 자, 명예를 가진 자는 국회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야 한다.
그래서
0. 우선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많이 주어선 안되고 적절히 (월 가처분 소득 400만원쯤) 주어야 하며

0. 임기는 4년으로 하되 - 중간 삭제 (헌법 제42조로 개헌 사항 )

0. 의원수 200명선 ......... 시도의원이 있음을 감안

0.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수가 너무 많으면 기업의 대표는 상기 (현황에서의 예)와 같이 전문 경영인을 들이고 자신은 국회의원을 맡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폐단인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에의 매몰 현상은 국회의원을 장기로 연임해서 맡는데서 온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무원도 또한 고위직이 평직의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 연금이 너무 높으면 이후의 단체장에는 유능한 고위직의 공무원은 출마하지 않으며 그 출마 희망자로 유능한 고위직들(부시장, 국장급, 실과장)보다는 6급 등 평직원들이 보수가 탐이 나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나서기 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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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재정의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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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공무원 연금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몇차례 공공 게시판에 올렸다.
주요 내용이 한국인 평균 수명의 연령(현재 85세 산정)에서부터는 월 연금액을 350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하고 5년마다 그 상한금액을 재산정한다.


2안 .............
퇴직 후 고액의 연금을 받는 자( 교수, 교사,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대다수 6급 등 평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들리는데
이를 개선코자 하려면
공무원의 연금액을 모두가 상한선 350만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3,5년 후에는 물가 인상율을 보아가며 그 상한선을 다시 산정토록 한다.
상한선의 기준치는 그 금액이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이므로
한국 평균 수명 85세(예측한 평균수명으로 남녀 중 높은 연령 적용)의
어르신이 사용하는 다소 넉넉한 생활비로 하되 공무원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임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은 퇴직시 보통 연금 수령 금액과 일시 퇴직금을 선택하므로
제안자는 연금 금액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서는 상한 금액 이상을 주지 말 것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것은 오래 살수록 공무원의 연금 금액이 해마다 올라서 오래 산다고 연금액을 많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과 [ 공무원연금 재정] 과 비교하면
‘ 오래 사시는 어르신은 병이 없는 것이 특성’ 이라고 했다.
즉 오래 사는 어르신은 병이 없어 병원에 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다. 젊어서부터 있은 치질이 가장 큰병이였는데 그로써 근년에 대장암 수술을 한번 받았고 이후 2015년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번 받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는 종갓집의 종손으로 재산이 모두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이층 상가 건물에서 받은 월세가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서인지 2000년경부터 매달 8만원이 세대주인 아들과 분리해서 아버지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더니 2018년에는 매월 17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뭐 그것은 아버지가 바보라서 그랬다고 ?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라 망국의 원인이 된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었다. 그러나 어찌보면 정부는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가 없어 고민인 듯해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는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서부터는 -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퇴직하는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의 직위가 별로 없으므로 그러하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에게 맡기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안자는 얼마 전 공공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부산시 인재개발원(원장 : 김희영씨)에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직무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설명하고(설명자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직원) 공무원 연금의 적자 재정을 해결하는 방안을 신규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연금 적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리되어야 자신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가면서 공무원으로 살아 갈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청과 중앙청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받아 공무원 연금의 과도한 적자를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연금 개선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교수, 교사, 판검사는 현직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야 이해가 된다지만 이후 평생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다름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직에서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었으므로 많이 받는다는 논리도 불합리하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므로 보수를 많이 받는 자는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로써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직업에서 교사, 교수에 지망생이 많은 것은 그 직의 수행이 단조롭고 (반복적) 젊은이를 상대해서 지망생이 많은데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면 보수도 많고 그 연금도 많은 것은 잘못이다. 반면 판검사와 의사는 다소 다르다. 즉 직업에 따른 현직에서의 보수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만인들이 선호하고 그로써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도 많고 연금이 많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세칭 관료들에서 사용해 온 ‘취임사’(멧세지성의 용어)에서 암시해 온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상기 공무원 연금의 산정에서는
그 산정액이 부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남은 그 만큼의 재정은 ..................
한국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육아 문제, 주거 문제, 부모 봉양문제, 먹거리의 문제의 편의성 들을 정부에서 해결해야만 여성들이 경제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자신들의 자녀를 다 키우고 이후 성가시킨 60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한 노후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즉 유료 양로원, 요양병원, 요양원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기 노인 문제에서의 재정에서는 전 정부 ‘ 주민세를 구세화 하자는 안’ 을 충남도청에서 내어 놓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자고 제안했고 이 기금은 한국에서의 주택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있지만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도 식품안전도 이미 궤도상에 올라져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악셀라이트를 밟고 실행해야 한다.
문정부는 햄릿이 되지 말고 제안자처럼 돈키호테가 되어야 한다.

-- 2018. 2.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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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18(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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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 현실정치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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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선거구 획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에 의한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지도부 간 합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당 안상수의원(인천)은 선거구가 자기 지역 1곳만 준다고 따졌다. 한국당은 상기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은 원칙을 강조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원의 정수는 모두 늘렸다. ( - 부산일보 5면 김종우 기자 )
- 이하 줄임

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8년 446쪽 ~ 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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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2(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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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9(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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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7. 19(목)
※ 일부 내용 삭제 및 줄긋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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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8. 15(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제목 : 쓴소리- 체인 음식점(2019. 8. 15일 등록분)] 과 관련하여
상기 본문을 일부 내용 삭제하여 재등록함
* 제목 : 개헌사항 탐색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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