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 어린이 집 건립 / 노인복지의 정상화( 즉 구립 전문 노인요양원 건립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서울시장 )와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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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소관부서 : 시도 고령화대책반 / 시도 보건행정과 / 시도 여성복지과
제 목 :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 2 )
------- 목 차 -------------
0.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 2017. 1. 25일
0. ※ 1, 부산시의 주민세 : 2017. 1. 31일
0. ※ 2, 학제 개편 : 2017. 2. 6일
0. ※ 3.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 2015. 10. 29일 /2017. 1. 31일
첨부 : 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0. 투표하는 국민이 나라를 바꿉니다 ! : 2017. 5.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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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의 어린이 집,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위치 및 운영자 -
충남도정 (지사 : 안희정) 신문(2017년 1월 20일) 제 769호에 의하면
공공형의 어린이 집의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도세인 주민세를 동네자치세(?) 로 개편하자는 글이 크게 1면에 활자화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영의 어린이 집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원의 운영도 대부분 사설에 맡겨져 있다. 운영할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가 아니면 가능한 퇴직 간호원이 장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그 시설의 위치가 문제이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영아와 아기를 확실히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취업한 어머니와 개별로 접촉해서 아기를 매일 직접 인계인수하고 아기는 맡는 시간도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
제안자가 탁아소로 경영사업으로 하라, 고학력의 여성도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라, 24시간 운영하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자면 소아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아기의 먹거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 집에서의 식단을 짜는 것은 현재 설치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맡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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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설치 및 설립에 필요한 재원 : 주민세를 구세화 -
부산시는 2016년경 시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지하철 및 버스를 환승하면 개인들이 내는 추가 요금을 모두 없앴다. 시민으로부터 주민세를 인상한 만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 일이다. 잘한 일이었다.
상기 주민세가 부산시에서는 시세(市稅)이다. 기타 자동차세, 취득세도 시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세(區稅)는 재산세(건축물분, 토지세)가 구세이다.
상기의 주민세는 부과하는 대상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영세서민 감면)이므로 대상의 세대수는 가장 많았으나 그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징수율도 점차 낮아졌다. 이 세금을 구세화하여 상기의 어린이 집과 요양(병)원의 설립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도 사업에 맞게 인상하면 상기 어린이 집 및 요양(병)원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를 구세화하고 이를 인상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금의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 (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참고 : 충남도정 (지사 : 안희정) 신문(2017년 1월 20일) 제 769호
첨부
1.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생략 )
2. 노인요양원 건립 운영 (생략)
3. 하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3-1.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생략 )
-- 2017. 1. 25(수) --
등록 : 2017. 1. 25(수)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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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세 - 부산시 전체의 경우
부산시의 2013년 1월 현재의 주민등록의 세대수는 1,390,482 세대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에서는 1,251,433 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1,063,718 세대가
매년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106억3천7백여만원이다
( 10,637,180,000원 )
-- 2017. 1. 31(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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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안철수의원, 국회에서 대선 공약 - 만3세부터 의무교육
제목 : 학제 개편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은 2016. 2.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12년)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6-3-3 학제 → 5-5-2학제 개편안)
2년 동안은 진로 탐색, 학교 등을 통해 사회나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독일식 학제입니다. - 2017. 2. 6일 YTN, 장아영 기자
안의원은 “ 제가 제안하는 학제는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 이라고 했다. 그는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은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설정해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 2017. 2. 6(월) / 2017. 2. 7(화) 조선일보 A4면, 원선우 기자 --
등록 : 2017. 2. 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2017. 7. 4일, 부분 내용 삭제 ( ☆ 중고교 입학 시험제 부활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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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0.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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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상기의 ‘기초노령 연금’ 에서 대상과 지급 금액을 증대하여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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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무현 정부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0. 기초연금제도 시행 - 현 정부
열흘 전 현대통령 2천만원,
며칠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을 청년일자리 기금으로 내었다고 한다.
이후인 10월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최광씨가 사직을 했다고 한다. ( - 2015. 10. 28일, 조선일보, A16, 김동섭 기자 )
1. 작년 7월부터 지급한 기초연금은 얼마나 되며 그 이전 지급한 기초노령 연금은 얼마나 되었는가 ?
한국의 세금제도는 세대주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세대주 단위로 생활보호비를 주면서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 기준이 까다롭다고도 한다.
그러나 노인 교통비의 지급,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도 개인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개별복지)
노인 교통비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모두 지급이 되었으므로 뜻있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불우이웃에 전하기를 건의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기초 노령 연금과
현정부에서 실시한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나가지만 100% 나가지 않으며
현정부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과 금액이 증대하여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전의 정부에서 기초노령 연금으로 얼마나 지급을 하였으며
또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 규모를 밝혀야 한다.
현 대통령은 취임 후 KT의 방만한 경영을 나무라면서
부산 동래구 소재의 KT의 건물 1층 민원실은
그 공간을 줄여서 그 줄인 공간에 커피를 파는 공간으로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를 시행하면서 대통령께는 보고했을 것이다.
국민들과 제안자에게도 밝혀야 한다.
-- 2015. 10. 29일(목) / 11. 27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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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초연금,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출된다. 모두 개별복지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관청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여 국가 재정에서는 이로써 어려움이 없으나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의 공단 재정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르신 복지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공통된 여론이지만
노인복지 지원의 방향을 영세 어르신을 중심으로 차별화(양로원 입소 자격 확대 /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영세 어르신 및 독거 어르신은 무료 입소 등 )해서 지원토록 하고, 구별 노인요양원 건립(치매, 중풍 어르신), 유료 양로원 건립, 실버 체육관(목욕시설, 운행차량 포함)의 건립 등은 주민세를 구세화 하고 금액을 인상해서 건립한다. 즉 무료로 노인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의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비에서 지출이 되고 기타 상기의 시설의 건립은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대신 국민연금의 재원은 노태우 정부에서 신설되어 청장년들이 많이 내었으므로 그 자본금(재정 - 600조원? )으로는 청년 임대주택(국민의당 제안)을 짓는 것이 나을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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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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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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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에서 지출된다. 매달 이 국민연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현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서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 이하 줄임
-- 2016. 9. 7(수) / 9.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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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2016년 현재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그리되면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의 기초연금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8천여억원이 지출된다.
부산시에서는 2016년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이는 1년 최대 8,934여억원이 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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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마련한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7년 2.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공단 직원에 보낸 ‘사퇴의 변’ 에서 “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이 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 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 결단코 없었다 ” 고 주장했다.
-- 2017. 2. 22(수),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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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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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0. 경남 광역치매센터 연내 설립될 듯 : 2016년 6월 (경남지사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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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면서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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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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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투표하는 국민이 나라를 바꿉니다 !
O. 대통령 선거, 투표일 : 2017. 5. 9일 (화)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2017. 4. 26(수) / 5. 2(화) --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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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몰려 온 청년층
( 20대 국회의원 선거 : 2016년 4월 )
[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여당이 참패하고 제3당인 국민의 당이 약진한 20대 총선에서 20대 및 30대의 젊은 유권자 투표율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9대 총선 : 54. 2 % → 20대 총선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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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및 20대 총선(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비고
( 19대 투표울 / 20대 투표율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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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 (20세 - 24세 ) : 45.4 % / 55.3 % - 9.9 % 증
20대 후반 (25세 - 29세 ) : 37.9 % / 49.8 % - 11.9 % 증
30대 전반 (30세 - 34세 ) : 41.8 % / 48.9 % - 7. 1 % 증
30대 후반 (35세 - 39세 ) : 49.1 % / 52.0 % - 2. 9 % 증
40대 : 52.6 % / 54.3 % - 1. 7 % 증
50대 : 60.8 % / 62.4 % - 1. 6 % 증
60대 : 68.6 % / 68.7 % - 0. 1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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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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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투표율 증감
광주광역시 : 52.7 % / 61.6% - 8.9% 증
전라북도 : 53.6 % / 62.9% - 9.3% 증
전라남도 : 56.7 % / 63.7% - 7 % 증
-- 2016. 7. 5(화), 조선일보, A6면, 양승식 기자 --
등록 : 2016. 7. 6(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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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젊은이들 중에서도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이 투표율이 더욱 낮은 것은 한국에서 젊은이들의 일터가 거주지(식생활 하는 곳)와 멀어 주거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이는 젊은이들의 만혼(늦은 결혼) 및 인구 격감과 직결된다. 기업체가 기숙사를 가지고 연수원을 가진 대기업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이 요청된다.
1. 공단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곳에 청년임대주택을 국민연금으로 짓는다.
2. 정부는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지체없이 시행하여
청년주택 아래 상가에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때 배치한다.
보통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곳은 일반 점포의 3배 값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점포값을 싸게 주면 운영자(영양사)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반찬사업을 하면 아래 상가에 반찬점을 낼 점포를 미리 지어 놓으면 운영할 영양사가 나설지 모른다. 그렇다고 청년주택 내의 건축 구조를 식생활이 안되는 주택으로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기초생활에서 식생활을 여태껏 간과(가볍게 여기다)해 오다가 이는 결국 만혼(늦은 결혼)과 저출산을 초래했다.
즉 청년 임대 주택을 짓고 아래 상가에는 음식점과 반찬점을 낼 점포를 미리 지어 놓고 당장이라고 영업주를 영양사로 들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반찬점은 각시도에서 반찬사업을 하기 전에 개인들이 영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음식점들을 낼 점포가 더 시급한 것이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 ☆ 미국잠수함(?) 왜 내게 왔나 ?
-- 2017. 5.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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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9(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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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오래 오래 사십시오 의 파일 목록을 하나) 파일의 목록으로 둘)의 파일의 목록으로 바꿈
※ 2, 부분 내용 삭제 ( ☆ 중고교 입학 시험제 부활 및 개선 )
등록 : 2017. 7. 4(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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