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공무원들, 베짱이가 되어선 안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
본인은 1973년 ‘ 부산시 공무원 5급(현 9급) 공개채용시험’ 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처럼 ‘군가산점’ 도 없이 그리고 상업교교를 나왔지만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한 ‘ 자격증 가산점’ 조차도 없이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다.
당시 주산 2급 자격증과 부기 3급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점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두자격증은 고교 2학년때 취득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제안자가 2000년 제안하여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명의) 지정제도’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명의(名醫)를 현재 제안자가 선정한 그대로 부산시장이 위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2019년 8월 23일 안정운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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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1.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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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 리스크 있는 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둔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고위 공무원의 연금액은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만 계속 제한한다( 5년씩 ....... 5년씩 )
그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금액이 1인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공무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공무원의 연급 수급 개시 기간이 60세로 연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 되고
또한 공무원 및 한국인의 생존연령이 늘어나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고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3.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김영삼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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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폭탄 그대로 둔다 - 사전 부동산 취득 제한 않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 및 정당자치와 겹쳐 농촌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급등) ]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
5.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
6.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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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 근교의 산을 밭으로 가꾸지 못하도록 계속 그대로 제한한다.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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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의 농가 그대로 두고 농촌에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도청에 농촌계획과도 없이 농촌에서고 고층 아파트 건설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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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1, ★1-1, ★2, ★3, ★4, ★5 ★6
★ 6-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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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 동래세무서 공무원 부부(이00씨 / 처, 김00씨)의 장남이
심한 장애아로 출생 - 1980년대 출생
[ 제안서 65쪽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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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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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그녀는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
★ 1-1
개인
부산 기장군에 살며 부산대 공대를 졸업한 시인 이병철씨 부인이 와병 (시집, 곱상한 당신 - 2016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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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 (2018년 6월 세무사 신고 - 부산 금정세무서)
- 상속세 취등록세, 세무사비 제외하고 순수 상속세액 총 565,117,525원
0. 상속 물건 : 1. 선친(300년 가까이 살아온 토박이)들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 금정구) 얼마 / 2. 금정구에 대지 50평에 이층주택으로 일층은 상가이며 이층은 주택 / 3. 경남에 감나무 과수원 3000천평 못됨 - 이후 늙은 감나무를 빼어 냄 / 4. 경남에 물논 8천평 (과수원 옆)
☆ 1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에서 어머니의 직장암 발병을 계기로 아버지가 부산의 논밭(물길이 끊어진)을 팔고 경남에 논밭 취득, 당시 논밭을 팔아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었음. 이후 1990년 지방자치화 실시 후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12배 (1996년~2018년 1월) 오르고 상속세율은 그대로여서 상속세 폭탄 ? (※ 부산의 주택은 정당자치화 후 공시지가가 2~3배 상승)
☆ 2. 한국 토지, 공유제(公有制) 인가 ?
* 선산 얼마 (선친들의 묘가 있는 장손가의 선산 얼마) ,
* 실내 화장실이 없는 낡은 주택 한 채 (이층 -대지 50평 ) - 현재 부지 공시지가 400만원 × 50평 = 2억
* 논밭 : 과수원 3,000 평 + 논 8,000평 = 11,000평
- 공시지가 : 20만원 × 11,000평 = 22억
즉 상기의 계산에서 선산을 제외한 토지 공시지가 24억(2억 + 22억)에
상속세 상기처럼 5억 6천만원(상속세 취등록세 제외, 세무사비 제외) 신고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이 4회 즉 4세대로 넘어가면 토지 지가와 맞먹는 상속세가 나오니
한국인들 헌법대로 개인에게 재산권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 토지는 공유제(公有制) 인지 ?
종갓집 종손가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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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신고 연도 / 상속세 (상속 취등록세 제외) / 상속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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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 부산 경남 / 2018년 / 5억6천5백여만원 / 고, 안태화 / ※ 물건 : 선조가 묻힌 선산 얼마, 대지 50평에 2층 주택(45년 전 신축), 경남 소재 과수원 3천평, 경남소재 논 8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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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 서적
서명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저자 : 허명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4급 서기관)
출판사 :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발행 ( * 발행인 : 김재열)
도서가 : 9,000원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현재 소관부는 행정안전부이다.
-- 2018. 6. 15(금)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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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공무원 - 국세청 / 시청 산하의 구청 세무과 부과계 (상속세 취득세 부서)
0. 1980년대 이전, 부산 상대를 졸업한 이00씨가 00세무서에 근무를 하면서 내부 승진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파직당함 (현재 75세경)
0. 부산시 산하의 구청 세무과 부과계는 상속세 취득세 업무를 보는 부서이다.
1987년경 동래구가 분구가 되기 전,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장(행정6급)을 맡았던 이00씨에게 위암이 왔으며 (수술), 역시 세무과 부과계장(행정6급)을 맡았던 김영삼씨는 1990년경 금정구 구서동 사무장을 맡다가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에서 김영삼 계장 아래에서 부동산 (상속세 포함)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남숙씨가 진급해서 동래구 사직동사무소에 근무하던 1980년, 1981년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퇴직해서 나았는가 했는데 10년 후인 1990년경 부산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후 10년 후 사망)이 왔을 때 유방암이 재발하여 죽었다. (제안서 서문)
0. 기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 온 이종열씨가 아기 하나를 두고 죽었다 (1980년 사망 - 동래구 서4동사무소 근무시) - 제안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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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속세의 부당성
1) 국민 가수 태진아씨
저축한 돈 부친께 드려 논을 샀다 - 국민가수 태진아씨는 형제가 많다. 가수 시절 초기에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통장에 저축했다가 부친께 드려 부친은 논을 샀다. (2019년 5월초, 인터넷 방송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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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9. 8. 7(수) 보충 기록
역대 재벌가 상속세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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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도 / 금액 /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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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 1981년 / 277억원 / 김종회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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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화 / 1990년 / 278억원 / 이정림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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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 1997년 / 1,060억원 / 이임룡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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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선경) / 1998년 / 730억원 / 최종현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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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2001년 / 302억원 / 정주영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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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2003년 / 1,830억원 / 신용호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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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선 / 2004년 / 1,355억원 / 설원량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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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 2004년 / 436억원 / 전락원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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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 2013년 / 1,000억원 / 이운형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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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 2016년 / 1,500억원 / 함태오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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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8. 7(수), 인터넷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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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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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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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3일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2020년 내년 국가 예산 규모는 513조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2019년 금년 대비 약 9% 증가한셈이다. (2019. 8. 23일 인터넷 조선 경제)
국가 예산 증가 추이 ..........
2010년 이명박 정부 : 292.8조원
2012년 상 동 : 325.4조원
2015년 박근혜 정부 : 375.4조원
2016년 상 동 : 386조원
2017년 문재인 정부 : 400조원 (2017년 5. 9일 ~ 문재인 정부)
2019년 문재인 정부 : 470.5조원
...................................................
국가 예산은 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되는데.......맞는지 ?
※
상기에서
2017년 국가예산 규모가 2년만에 70조원이 올랐다.
2019년 7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총 5천1백4만명이 넘고
총 세대수(가구수)는 2019년 7월 현재 22,314, 013 세대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인구수와 세대수는 달마다 증가하고 있다.
언젠가 한국인은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세대주가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택을 계속 지으니 한국의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어 1가구 세대주가 가장 많게 되었는데 이는 젊은이들의 늦은 결혼, 젊은이들이 일할 공단지역이 주거지와 분리되어 분산된 것과 관계가 깊다.
그러하니 나라에서 집을 많이 지어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의 살림살이(주거비 포함)는 여전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2년만에 국가예산 규모가 70조원이 불어났고 이 재원은 국민의 세금 증가로 불어났다고 가정할 때 국민들 한세대(가구)는 2년동안 얼마의 세금을 더 내었을까 ?
70조원 / 22,314, 013 세대 = 3,137,042원
즉 1년에 한국인 한세대(가구)는 1,568,000원의 세금을 더 낸셈이다. 한달로 치면 월 13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제안자 가족(7형제)이 아버지의 상속으로
상속세분 취등록세(수천만원)를 제외하고
순수 상속세액이 상기(★2)에서와 같이 총 565,117,525원이다.
이를 한세대를 33년으로 잡아 나누면 매해 1천7백만원이 넘는 세액이다(1달에는 1,427,000원). 이것은 기타 개인들에 대한 매월의 소득세액 및 연 재산세 및 연 주민세를 제외한 순수한 상속세액이다.
제안자 가족은 상속받은 재산을 장자에게만 넘기지 않고 논은 딸들인 여형제들도 상속을 받았다.
종갓집의 제사와 자산을 물려받은 장자는
이제는 경남에 과수원 (→ 밭) 3천평과 / 여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은 벼작물의 논 2,200여평 / 선친들이 묻힌 선산 얼마 / 장남의 자택(70평 대지에 2층의 살림주택) /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집(45년 전 건축, 2층 주택에 2층은 살림집, 1층 2칸 상가로 모두 실내 화장실이 없음 )이 전부인데
종갓집 살림을 살아온 전업 주부인 안주인은 매월 상가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를 상속받아(?) 보태어 가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상가의 보증금도 빚이며 주택도 낡았으나 새로 지을 여력이 없어 신축도 못하고 있는 셈이니....
개미와 베짱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무원이 나라의 머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 또는 공무원들이 베짱이로 둔갑하고 말았다. 맞는지 ?
-- 2019. 8. 23(금), 2019. 8. 24(토)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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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알고 계십니까 ? - 홍보용 / 홍보자료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중간 줄임 ) -
[ 2015년 ]
글쓴이 : 안정은
하나)
[ 입력 : 2015-07-13, 인터넷 경향신문, 김정훈 기자 ]
“밥 굶는 사람 없기를” 30억 땅 쾌척한 김허남 이사장
ㆍ부산 서구 “결식예방사업 계속”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국가가 1등 국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쌀을 나눠줄 수 있는 결식예방사업이 끊겨서는 안됩니다.”
사단법인 ‘부산 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후원회’ 김허남 이사장(95·사진)이 “밥 굶는 사람에게 써달라” 며 30억원 상당의 땅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14년째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소득가정에 쌀을 지원해왔다. 그는 결식예방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4,939㎡(약 15,000평)의 땅을 기부했다.
함경북도 명천이 고향인 김 이사장은 대학 시절 백범 김구 선생의 학생비서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와 한양공고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김 이사장은 전쟁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야간학교를 운영하면서 월급을 털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1954년 부산에서 학교법인 ‘백민학원’을 설립한 뒤 미군 원조를 받아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했다. 이후 1991년까지 매년 2∼3명의 학생에게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했다.
2000년부터 쌀 10㎏짜리 1만6800가구에 나눠줬다(총 쌀 16만8000㎏ )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2억원어치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06년에는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을 만들어 결식예방사업을 체계화한 데 이어 사랑의 김장·연탄 나누기, 교복·보청기 등의 무료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부산 서구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고 한 끼라도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산 서구(구청장 : 박극제) 는 14일 기탁식을 열기로 했다. 서구는 기부한 땅을 매각해 얻는 이자 수익금 연간 3,800여만원으로 김 이사장 사후에도 결식예방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 2015. 7.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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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표 포함 -추정)
2019. 8. 22(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대표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밝히고
이전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의원은 “ ........... 관련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 이라면서 - 이하 줄임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불참했다. (- 2019. 8. 23 금요일 부산일보 6면 전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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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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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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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2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1)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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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2)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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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2 (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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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3 (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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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3 (금) 16: 48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4)
※ 내용 보충 :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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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8. 24 (토) 1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4)
※ 내용 보충 : 머리글 및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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