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3-1 (2019. 4. 23, 화요일 17:2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오규석 기장군수 외 17곳 시도지사 / 문성혁 해수부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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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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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안서 79쪽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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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기장멸치젓의 소금
제목 2 : 구군 및 시도청, 제 축제 경비 지원 금지 외


신안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 기장군청의 기장멸치젓에서는 1980년대 울산에서 생산하고 부산시민이 많이 먹어 온 정제염(운주소금)을 넣어 계속 생산해 왔다. (경리가 김숙자씨)
그러나 기장멸치젓에서는 소금이 운주 정제염의 소금보다 다소 비싸드라도 신안 최신일씨의 친환경의 천일염을 넣어서 생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한국민들 및 정부식품의 생산자들이 기장멸치젓을 안심하게 먹고 또한 기장 멸치젓을 증산할 수 있으며 신안처럼 (신안의 많은 섬들이 천일염을 생산하고 )생산량이 남으면 북에도 보내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소금은 현대인들이 많이 먹지를 않으므로 상표에 둥근 태극표를 붙이고 생산자의 이름을 넣어서 수출할 수도 있다.
신안에서도 제안자의 요구(상표에 태극표 넣은 것)를 수렴해야 한다.
식품안전처가 아직 없다고 해양수산부를 넣어서 수출 길을 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집안의 정리문제이다.
기장멸치액젓의 경리 김숙자씨는 사소한 문제는 제안자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그리하지를 않아서 결국 여수 돌산 갓 김치(생산자 : 정재옥씨)가 불안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요즈음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실제 허수아비가 되어 있다. 최신일씨의 친환경 천일염을 기장멸치젓에 쓰도록 ‘기장군에 바란다’ 에 제안자가 넣어도 기장멸치젓에서는 수렴도 않고....
그리해서 해마다 기장멸치젓 축제에는 정부식품인 기장멸치액젓은 전시가 되지 않고 여타 호주산 천일염, 정제염 등이 든 기장 멸치액젓이 축제장에서 전시가 되니 해마다 축제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
다가오는 4월 25일 기장멸치젓 축제에 기장군청에서는 1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데 ...
그리고 이번 축제가 23회째이며 축제의 시작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이고 (1997년~ ) 이는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이니 그 축제나 축제경비는 기관장이 주민들에게 퍼주는 정치적 뇌물(표 달라는 뇌물)인가, 아닌가 ?
기장군청은 이제 자리매김한 철마 한우 축제에서도 장소 정비 등 군청에서는 인력 지원만하고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지역 신문에의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된다. 이제 철마 한우 축제(한우 판매장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리되면 과대 행사도 축소가 될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제안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 기장군 철마 한우 축제(판매장터) -
1. 축제 경비 지원 중단,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력지원(제안자의 주기적인 홍보)도 지원이니
기장군 철마 한우 축제에서 기장군청은 주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축제에 대한 지역신문에의 홍보는 기장군청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이다.

- 경리 교체, 원장 발령 -
1. 경리는 기장군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의 여성 공무원(세무직 8급)을 3년 단위로 순회하여 파견 발령한다. 근거는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와 공무원 법령이다.
2. 원장은 전 최혜미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추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발령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즉 기장군청은 축제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타시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력지원은 제안자도 인력지원의 일종이지만 축제 자체가 의미가 없고 지역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오히려 민폐가 되는 축제라면 당해구군의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축제에는 홍보도 하지 않아야 하고 주최자 및 후원자로서도 사양해야 한다.

- 짝짝 ! 여수 유람선 김치 -
제안자는 여수 유람선의 갓김치를 잘 먹고 있다. 김치는 밥의 반찬으로 현대인들에게는 체중감량의 식품에 속한다.
기장멸치액젓은 현재 정제염을 사용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검사 및 검역을 거친 정제염이라선지 섭취 후 이상 증상은 아직 없었다.
충남 강경(충남 논산)의 오양새우젓은 처음부터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였으므로 정부 식품이 되었다.
여수 갓김치의 맛은 배추잎이 푸른 청방배추로 김치를 담은 것과 같은 갓에서 맛이 있고 그리고 고추를 생고추나 건고추를 물에 불려 갈아서 넣고 동시에 과일즙, 새우 등을 넣어선지 맛이 상큼하고 시원하다. 김치를 담글 때 멸치액젓을 사용하지 않고 멸치의 마리젓액(멸치 육젓)을 사용하는 생산자도 있는데 현재 기장 멸치젓에는 육젓도 팔고 있으므로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식품 외의 식재료 및 액젓 등에는 경미하지만 다양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정부식품으로 홍보가 되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수 유람선의 갓김치는 정부식품의 멸치액젓과 오양 새우젓을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같이 팔고 있는 건멸치는 ‘국산’ 이라고만 표기하지 말고 남해안 정치망(삼천포), 남해안 죽방렴, 서해안, 동해안, 거문도, 수입 등 원산지를 표시해서 팔아 줄 것을 요청한다. 즉 여수 바다 근해에서 잡은 멸치는 친환경의 멸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록 : 2019. 4. 23(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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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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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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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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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은 시도청에서 시도의회의 의결없이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는 시도청에서 제정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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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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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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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이 밖에 홍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해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등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 규모댐, 문정댐 건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1급수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도내 55%의 주민에게 공급하고 여유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공급하겠다 ” 고 강조했다.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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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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