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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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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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


0.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홍보
제안자는 2002년 10월에서 20017년 12월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수, 아파트, 화물자동차 1대, 매월 나오는 공무원 연금만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는 27,520원에서 146,380원으로 약 19배가 올랐다.
다만 변화라면 2008년 7월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거두어 어르신들을 장기노인장기요양병원에 보낼 것을 선언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연금공단의 재정이 적자여서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많고 정부의 재정도 적자라고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모두 5년간 정지시켰다.
공무원의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자율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군대에 가서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집단이 모두 벌을 받는다더니 비슷한 것이 아닌가 ?
상기에서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한 재원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를 분리해서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맹점이 여기에서 생긴 듯해서이다. (회계의 통합)
참고로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출하였다.

0. 시군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과 외청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방의 시구군청에 새로이 생긴 행정조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생겼는지 ?
중앙정부의 산하청이나 외청은 국세청, 한국통신,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식약청, 교육청 등인데 이곳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은 가능한 방법과 신문으로 하고 상속세의 면세점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은 지방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상기의 외청은 지방청에 요청하는 것이 중앙청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탈권위주의)
전기세,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가스 사용료의 납부 고지서의 뒷면에는 당해청이나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지방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홍보하고 재홍보하며 반복(♬♬)하여야 한다. (즉 탈권위주의)
최근 이들부처에서는 고지서를 우편대신 이메일로 보내고 요금도 내리고 있는데
그리되면 홍보절차가 생략되어 행정예고제에 벗어나므로 이 사항은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타 세외수입 및 수수료의 징수는 국세 징수절차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서 이를 명시(밝힘)해야 한다.
법도 영국처럼 불문법도 있으며 법은 없어도 인사 관례 등 관례도 있으며 기타 부조리 및 조리도 있는 것이다.


1. 기관청 중 국세청, 교육청 등의 중요한 외청에서는
그 중요한 홍보사항은 지방청(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홍보요청을 해야한다. 그것이 턴낼(=굴)행정을 탈피하는 것이다.
중앙청이 지방청의 중요 홍보매체인 기관지의 발행에 대한 재정을 - 김대중 정부에서 최장관(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회복지 시책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 여태껏 상부에서 꼬리표를 달고서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중앙청의 ‘탈권위주의’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서 제안자의 친인척 및 가족(김창호, 김선주, 김선배, 안장호, /안동수/ 안태화)가 병사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물중독으로 죽은 것이다.


2. 지방청에서는 이에 맞서(권위주의)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토지의 공시지가를 10배에서 12배로 올렸다. (경남 )

한편 부산에서는 같은 건물에 대한 주택분(1채)의 재산세(1년에 2회 고지)를
2014년 한해에 119.120원(1995년 건축물 - 19년 전 건축)을 부과하다가
2019년 올해에는 148,680원(1995년 건축 - 24년전 건축)으로 올렸다. 가옥은 해마다 감가상각 됨에도.......즉 주택분의 재산세가 5년만에 약 25%가 오른셈이다. 이 사이에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변한 것이다.

혹시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는 이 사이(중앙과 지방)에서 단체장의 자리를 제3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민선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당공천을 받도록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공무원의 ‘ 주말휴가’ 가 나오고 ‘ 주중휴가’ 가 나온 것이 아닌지 ?
제안자는 ‘ 접시(? : 중앙청 공무원/ 지방청 공무원)를 받들지’ 않는다.
뭘 알아야 군수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앙청 공무원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장차관 및 대통령 직위)를 되찾고
지방청의 자리(시도지사/ 시군구청)는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장차관 및 대통령의 자리를 ‘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 ’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충성파의 중앙청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제안자는 수차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의 자리는 지방청의 관료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이의가 있는 중앙청 공무원은 이의(異意)를 공개로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앙청에서 평소에 지방청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중앙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면 지방청의 공무원을 보다 나은 조건으로 발탁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다.
한 조직체(즉 정부)에서 상부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아래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면 비록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들여서 중앙에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 내부에서 당해 업무에 밝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리고 5년 단임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없다면 * 행정학계에서 제시한대로 21세기 암행어서 즉 감사관을 독립시켜야 한다. 이정에도 중앙청 감사관의 감사영역은 정부를 벗어난다고 들었다.
지방청에서의 감사영역도 행정청을 벗어나야 한국은 경찰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동수의 교통사고, 제안자 아버지의 약물 중독에 대한 행위자는 외부인이거나 외부인에 가깝다( 경찰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 사회복지사 / 여성 대리운전자 / 사설 요양병원장 등이며 한국인들의 병사도 대부분 외부요인이어서 제안자는 정부식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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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계에서 제시 ....... ‘5년단임의 한국정부’ 의 헌법 제정은 1987년 10월
전두환 정부 말기에 제정이 되었다. 당시 개헌에서 권력구조이므로 심사숙고를 하였을 것이다. 이후 정부가 노태우 정부(1988년 3월 ~ 1993년 2월)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의 ‘ 내부 승진시험인 5급사무관 시험’ 을 없애고 이로써 제안자가 행정6급에 머물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제안자가 건의해서 바뀐 것(시험제 →심사제도)도 아니다. 다만 제안자는 이후 공무원들이 업무에 따른 공부를 하도록 행정학, 행정법, 국사에 관한 소양고사는 기관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그 성적은 승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안자가 노래를 불러왔는데 최근 지방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에서 선택과목인 행정법 및 행정학이었던 2과목 모두 필수과목으로 되었다고 신문에 났다.
다시 돌아가서

7년 단임 및 5년 단임의 정부에서 21세기 암행어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두환 정부 그리고 이후인 노태우 정부에서 학계에서 의견이 나온 듯하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서로서 제출을 하였는데
중앙 및 지방청에서의 감사관의 독립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체장을 외부인사가 맡은 지방정부의 역사가 20년에 접어든다. 10년에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 및 지방청에 지금이라도 감사관을 독립시켜 정부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되면 퇴직 공무원을 들여야 되는 이유도 타당한 것이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에서 정당공천제도가 운운될 당시 퇴직 공무원들은 이후 퇴직 공무원이 자원 봉사자가 될 것이라 예견을 하고 있었고 제안자가 현재 그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감사관의 자격에서 퇴직 공무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1999년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그곳에 감사계가 있었으며 제안의 업무는 기획계의 업무와 가깝다)에 근무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제안서 제출 후 20년, 직권면직 당한지 17년에 접어든다. (※ 제안자는 고교를 졸업하고 곧 부산시 공무원에 공개 채용이 되었는데 현재 65세의 고개를 넘나들고 있다 ) 더 미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가 권력구조의 변화로 나라가 망해서고 안되며
또한 한국이 비록 분단국가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더 이상 병으로 허덕일 수는 없는 것이다. 식품안전판은 ‘정치판’ 이 되어선 안되면 또한 그 판이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인 것이다

등록 : 2019. 9. 27(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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