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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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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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 식품안전, 국민연금


1.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는 정부에서 62%를 지원 (2019. 9. 26 목요일 09:00 아침마당에서 )을 한다니 정부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다.
문재인 대통령(참조 : 김용익 건보 이사장)은
국민건강검진기관청을 독립시키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건강검진은 권역별 노인보건소(보건소의 지소로 하고 지소장은 한의사로 한다)를 건립해서 국민(성인+ 어르신)의 건강검진을 효율화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약해야 한다. 이의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추이를 관찰해서 김용익 이사장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한다.
국민건강검진은 예방의 보건행정이므로 없앨 수 없고 효율화하면 장단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검진을 예전에는 신체검사라고 했다

현재 병원에 가면 병원비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서 * 대강 80%(총계)가 지원이 되고 20~30%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답변 : 2019. 9. 26 목요일 10: 30분).
즉 그리되니 정부의 재정을 상기와 같이 62%나 지원해야만 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전체로 ‘60% 지원’ 으로 낮추면 정부에서의 지원금을 다소 줄일 수 있고 그리되면 국민들도 정부식품을 사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입원비에서 식비도 보험적용을 하되(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적용)
*1) 식재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 현재는 총 식비(영양사 및 조리사 보수, 식재료비, 식당 운영비 포함)의 50%를 건강보험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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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재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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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2-1(2019. 5. 12 일요일)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시장
제 목 : 식비 건강보험 적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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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 부산 금정구 소재의 00한방병원 (2017년 1월)



1-1.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공개

제안자는 2002년 10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수, 아파트, 화물자동차 1대, 매월 나오는 공무원 연금만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는 27,520(2002년)원에서 146,380원(2017년)으로 약 19배(15년만에)가 올랐다.
다만 그간 변화라면 2008년 7월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거두어 어르신들을 장기노인장기요양병원에 보낼 것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 행정비를 제외한 재정현황(수입 + 회계 지출)을 고지서 뒷면을 통해 밝혀야 한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개별복지이므로 금액이 많다.


1-2. 국민 건강보험료 재정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행정비 (공단 공무원들의 보수)와 보험료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재정도 따로 밝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과 관련이 있는 부처이며 병원이 아니다. 병원으로 비유하면 원무과에 속한다.
보험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보건행정비로 빼고
심평원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보수와 병원 등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합해서 대강의 요율을 정해서 보험요율을 정해야 하며 그것이 80%라면 개선해야 한다. 즉
* 60% (지원) 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입원비에서 식재료비는 본인 부담금으로 돌리고 큰 병원에는 영양사, 보조 영양사 2명을 배치해서 가능한의 식이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는 입원 희망자가 많다는데 이는 입원비가 싸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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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지원) 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보험적용율은 50%로 하고
치매 등 특정한 부분의 진료비 및 병원비는 100% 지원, 80% 지원 등으로 해서 총합 60% 선으로 하도록 한다.


2. 식품안전과의 비교(재정적 측면)

정부식품, 식품안전에서 식품전문가는 (3),5년 기간직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우두머리를 시도지사 및 대통령 직속에 두었다. 여성이기도 했지만.
경리에는 통계에 밝은 현직의 공무원이 3년간 투입이 되며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지방식품)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안서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을 물러날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 원장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불할 것을 제안자가 건의를 했다.

식품의 안전은 예방의 보건행정이지만 국민의 생존권 및 생명권이다. 대안없이 이 권리를 유기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
이 식품의 안전은 건강보험 재정의 절약과 관련이 되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에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기 되기 쉽기 때문이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은 ‘ 잠실 체육관’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예로부터 한국의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들 했다.
그러나 기간직의 영양사는 전문직으로 예외이다. 제안자가 기간직의 영양사, 어린이 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법령으로 허용할 것을 독촉하는 이유이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법령, 공무원법, 농지법 등은 구속력이 강하고 특별법이므로 허용도 법령으로 해야 한다.
현재 농막 및 농토에서의 창고가 농지법령에 법령으로 명시되어 허용하고 있는데 제안자는 농막은 20㎡(약 6평)은 10평으로 늘리고 이층(원두막 효과)으로 하여 줄 것을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시 각시도청의 전자게시판에 공개하여 제안했다.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안전의 회계는 특별회계는 아니다.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식품안전행정의 공무원이다.
그리고 이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도 제안서에서 살펴보면 식품검사원의 업무와 다름이 없다. 식품검사원은 석사급이며 기본 보수가 230만원이다.
한국 정부는 제안자가 제안에서 부랑인이라 제안하면 노숙자로 답변했다. 상기의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란 이름으로 바꾸고 자격도 월보수도 내렸다. 세칭 ‘ 깍쟁이’ 이다.
17곳 시도지사는 아동복지 수당의 지급보다 공영 어린이 집의 정상화가 더 우선이다. 그리해서 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로서 순서대로 발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영양사에게 공무원증은 발급했는지 ?
참고로 기관청에서 근무하는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현장의 근무자로서 생산직의 산업일군과 다름이 없다. 대우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17곳 시도지사는 중등과정에는 영양교사를 1명씩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영양지식은 가르쳐야 한다. 제안자의 질부가 식품영양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당시 초등학교에 영양교육을 시키도록 제안자가 건의를 하자 초등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를 교사로 우선 채용한 듯하니 이들을 교육감이 중등교의 영양교사로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의 질부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세종시의 어느 초등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혼자이며 남편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3.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 산업 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재원이 국민연금이다. 한국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을 흉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도 7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있어서 유익한 곳에 쓰려는 듯하다. 한국에는 산업공단이 거주지와 분리되어 출퇴근에 따른 교통사고, 만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 교통문제 : 현재 광역시의 부산과 창원공단과는 최근 차량이 직행으로 다니고 있다. 부산 동래를 경유하며 종점이 부산 해운대 인듯하다. 배차시간도 짧고 현대 고속의 차량이었다.
나) 먹거리 문제 : 미혼의 청년들은 삼끼가 산업체의 구내식당에서 해결이 되는 듯하다. 어느 기업체에서는 점심은 무료, 이침 저녁은 끼당 2,000원이라니 공무원에 비교하면 직원 복지가 나은 편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휴일과 일요일에도 식사를 해야 한다.
나 -1) 음식점 : 산업공단의 청년 주택 단지는 공유면적에 식당을 넣어 영양사를 채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 입주자가 모두 봉급생활자이므로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요즈음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공영의 어린이 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 주택 문제 : 청년주택인데 국민연금의 재정으로 건립하되 독신자 아파트가 아니지만 노부모를 모실 수도 있으므로 주택도 다양하게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드레스 룸도 넣고 붙박이장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 가고 빈집일 수가 많으므로 보안에 치중해야 하며 독신자에 대해서는 아침에 항시 모닝콜 제도를 도입하고
전입시 계약해서 독신자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보건문제 : 근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협회에서 국민건강검진을 받는가본데 이는 특정의 산업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함인 듯한데 맞는지 ?
마) 만혼문제 : 각시도의 여성회관에서는 문화회관 영빈관, 공영 전시장을 이용해서 1년에 12회 정도 미혼 남여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개인들의 신상 정보를 그들에게 공개하고 서로 열람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회에서 적절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면 다음에 다시 접수해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신상정보의 공개사항은 당회의 신청자들에게만 서로 공유하도록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즉 구인 및 구직자 연결)은 노동부 즉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의 ‘ 다음’ 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 2019. 9. 26일 목요일/ 9. 27(금) / 9. 28(토) --
등록 : 2019. 9.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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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한방병원 입원비,
5인이상(병실)에 보험 80%(20% 본인 부담) ? → 60% 로 개선


제안자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오십견으로 어깨가 아려 밤잠을 잘 수 없을 시기(대강 한달간)에 가까운 한방병원(한방 + 양방)에 2주간 입원했다.
병원은 대학의 기숙사처럼 삼끼가 나오는데도 영양사가 1명이었다. 그 이전 제안자의 조카가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로 미취업 중이라 그 병원의 보조 영양사로 근무하려고 알아보니 영양사는 2명은 쓰지를 않는 듯했다. 병원의 경제적 사정도 있으니.....
상기에서와 같이 2주간 오십견으로 입원 중, 식재료와 관련해서 영양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니 동문서답이 왔다. 병원에 ‘ 환자가 너무 많다’ 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안자의 존재를 알고 한 답변인 듯 했다. 오십견으로 인한 아린 어깨로 밤잠을 못자는 기간은 적어도 한달은 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한방병원은 2주 이상은 입원이 안된다고 했다. 2017년 1월초 퇴원을 하면서 입원비를 정산하니 본인 부담률이 50%라고 했는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 병원 및 한방병원의 5인실 이상 병실에 입원하는데 본인 부담률이20%라고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김사장 →성사장 →현 김용익 이사장이다.
그렇다면 50%에서 20%로 바뀐 것은 2017년 이후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부터이다. (-2019. 10. 1 화요일 안정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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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0. 1 (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본문 내용 보충 (* 각주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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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 80%(총계)가 지원이 되고 20~30%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 (확인 : 2019. 10. 1일 오후 05:00시, 부산대학병원 양산대 병원 구내식당 영양사 답변) : 현재 입원비에서 보험적용율이 50%로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그리고
식비에서 ‘순수 식재료비’ ( 영양사 및 조리원 보수 ×, 가스비 및 식기구 구입비 ×)를 환자의 비보험으로 처리하면 환자가 낼 입원비는 다소 높아지며 그로써 구내식당의 영양사가 귀찮아질 요인은 없음 ( - 2019. 10. 1 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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