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건의자 : 안정은(연금 수급자)
관련대호 세종 190803 -1(2019. 8. 3 토, 05 : 57)
수신처 : 박남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제 목 : 공무원의 연금 입금 통장, 우체국으로 통일


제안자의 주거래 은행은 부산은행이다 ( 부산시 금고)
공무원의 보수도 공무원의 연금도 주거래 은행(부산은행)의 통장에 보내어 오다가 이제는 같은 은행에 안심통장을 분리해서 두어왔다.
그런데도 작년부터 거금 8백만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면서 우체국에 내었는데 그래선지 작년부터 부산은행의 기계가 까탈을 부렸다. 글자가 뛰어 넘거나 겹치기 하거나....
그리해서 공무원 연금을 우체국으로 돌리려고 하여도 연금에서 대부분 각종의 사용료가 주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되어 아울러 저축성 예금도 분리해서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에 꽂아 두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인데
공무원의 연금에 따른 장수 리스크도 있으므로
공무원의 연금은 우체국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싶다. 어차피 우체국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이니 같은 통속이라서 까탈이 덜할까 싶어서이다. 예전에는 국가기관에 저금관리국이 있었다는데...( 그리해도 어디 비밀이 있는가 )
그리하면 각종의 사용료 인출에 따른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에 두고 공무원 연금의 입금 통장만 우체국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고 자유의사라고요 ?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은 그런 자유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2018년 2019년 2회의 상속세는 우체국과 마을금고에서 내었는데
나라꼴이 부끄럽고 나 자신의 꼴도 한심해서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을 피한 것이다.

등록 : 2019. 8. 3(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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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자 : 안정은(연금 수급자)
수신처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제 목 : 우체국에 공금 입금기 설치

1. 우체국에도 공금 입금기 설치
우체국에 볼일을 보러 가면서 우체국 통장의 돈으로도 부산시의 공과금 및 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도 공급 입금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은행이 시금고이라 부산은행의 기계에서 일을 보지 않는 한 기다려야 할 시간이 너무 길어서이다.

2. 우체국 창구에도 노숙자 돕기
우체국에서는 예전에 연말이면 크리쓰마스 씰을 팔았다. 우체국에서도 연말이면 창구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설치해서 기부한 만큼의 딱지를 우표처럼 주고 영수증도 발부하도록 한다. 딱지는 1000원 / 5,000원권으로 발행하면 된다.
연말 및 연초의 연하 엽서는 문구류의 것보다 우체국의 것이 나을 듯하다.
왜냐면 우체국에 가는 것이 문구점에 가는 일보다 더 빈번하고 우체국의 연하장은 우표가 기히 첨부되어 있어 그러하다.

등록 : 2019. 8. 30(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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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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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한 질의

0. 빚이 많은데 내가 사망한 경우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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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참고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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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주로 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말한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하면서 받은 ‘일시 퇴직금’ 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인 배우자가 남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 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으로 연금통장이 압류가 될 위험에 있다면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즉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이란 매달 받는 연금 중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 압류 금지생계비’ ] 범위 내에서 압류를 예방하는 통장으로 현재는 월 185만원이다.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은 국민은행을 포함한 7개 시중은행과 부산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단위 농협,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
현실태는 어떻든 공무원 연금법이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개선이 되지를 않아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장수 리스크(위험)가 있으므로 ‘ 공무원연금안심통장’ 만 따로 우체국으로 개설하면 장수 리스크(위험) 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 실제로는 고위공무원이었다고 해도 매월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듯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평균 생존연령이 85세에서 95세로 연장이 되면 장수 자체와 같이 ‘장수 리스크’ 에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상기에서 건의한대로 ‘공금 입금기’ 를 설치하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 유족(주로 배우자) 연금 수급률이 그간 60%로 낮아졌는데 유족 수급률을 이전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남성공무원들 꼼수(?) 쓰면 안된다 !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 2019년 9월호 64쪽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1995. 10. 7/2003. 7. 7 ~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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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고위공무원이었다고 해도 매월,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듯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원금 또는 일시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연금액수도 일시퇴직금과 적절히 조정해서 결정하므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매월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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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0. 6(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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