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경(左京)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여성, 식품)을 노린다” 고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말했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아모레 설록차를 만든 주, 태평양 화학은 좌경인가 우경인가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9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제안서 37쪽, 식품 유통장소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6. 17)


2019년 5월 부산시청 홈페이지 ‘부산소개’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5곳의 읍면이 있고 동은 187곳이다. 이 동읍면사무소에 모두 정부식품 판매소를 개소한다면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192개소( 5+ 187) 가 된다.

여기에 월 160만원을 기본보수로 지급하는 정부식품 판매사인 영양사를 들인다면 매년 3,686,400,000원(약 37억원 = 192개소 × 월 160만원 × 12개월)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올해 한해 부산시 예산을 1,500억원 상당을 업계에 지원하게 되었다는데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듬해인 2008년에는 재정지원금이 762억원이었다. 즉 준공영제 실시이후 11년만에 재정 지원금이 배에 육박한 셈이다. (- 부산일보 2019. 5. 16, 목요일 송지연, 박세익, 이성훈, 권승혁 기자 )

이도 ‘ 식품안전의 시행 연기’ 로 인한
* 세칭 ‘ 꽃꽂이 대금(?)’ 을 버스업계에서 가져 간 것이 아닌지 ?
________________________
* 세칭 ‘ 꽃꽂이 대금(?)’ 을 버스업계에서 가져 간 것이 아닌지 ? ........ 학교 무상급식/ 아동수당/ 기초연금/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부산시 지원금(2019년 1,500억원)이 세칭 ‘ 꽃꽂이 대금(?)’ 으로 잘라 없앤 것이 아닌가
학생(학생들의 비만)도 아기(아기들의 짝눈)도 잘못 없다.
학교 무상급식 중지하고 아동수당 지급 중지하고
기초연금 없애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지원금 줄여야 한다.
현재 식품이 불안해서 모든 학생들과 공무원이 ‘主末 휴가’ 를 실시하고 있다. 한 보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로들을 만날 즈음 신문에는 ‘ 主中 휴가’ 라는 사자성어가 신문에 올랐다. 국정 책임자는 제안서와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즉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야 한다.
나아가서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금제도는 없애야 한다.

-- 2019. 5. 16(목) --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
★ 1

여성, 최후의 식민지인가 ?

- ( 중간 줄임 ) -

상기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에서

월 160만원을 기본보수로 지급하는 정부식품 판매사인 영양사를 들인다면
부산시에서 매년 3,686,400,000원(약 37억원 = 192개소 × 월 160만원 × 12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나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한국은 민선단체장 정부이래 기관장들이 생색내기 및 선심성의 재정 지출을 많이 해왔다. 각종 축제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이란 명목으로, 또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을 예상해서 무상급식에서 이후 무상보육이란 이름 아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 수당을 입법화해서
대못들을 박았다. 그래서 상속세 제도의 폐지, 한국 대통령의 연금의 폐지는 국회로 공이 넘어 간 듯하다.
과거 대북의 지원에서도 그리하였던지 북의 김정은의 형님이 이명박 정부에서
남쪽에 살겠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몸값을 요구해서 우리 정부에서 거절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어디 비밀이 있는가 !

한국은 지난정부에서부터 통일과 나눔 재단에 3000억원의 국민 성금이 거두어졌다. (- 2017. 4. 12(수),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돈으로
중국 연변에 조선족들이 살아서 한국과 언어가 통하므로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중국 연변에서 깨를 재배할 인력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곳에서 참깨를 재배해 남과 북에서 가져가서 참기름을 짜서 국민들이 먹게 하면 식생활에 대한 시름을 다소 덜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중국내 여행사의 가이드로 일하거나 한국의 대학에도 적지 않게 전입해 와 있는 듯했다.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재배할 서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1동에 1억원을 계상하면 상기 3,000억원의 재원은 충분한 재원이다.
그 아파트에는 중국 조선족, 북한민, 한국인이 가서 깨를 재배하자면 돋보기를 끼면 되므로 연령이 많아도 가능하다.
아파트에 거주하여도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깨를 재배하면 그 노임은 깨의 판매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은 강화도에서 깨를 착즙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해서 참기름은 배를 이용해서 전국의 항구에 보내면 물의 부력으로 에너지가 적게 든다고 하니 나을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한국의 국정 책임자도 시도지사도 국정이나 시도정을 순서를 가려서 해야만 한다.
북에 보낼 쌀 5만톤의 공여자가 정부가 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정에서 순서를 가리지 않은 까닭이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을 제안자는 노래 하다시피 했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상속세의 폐지 및 대통령 연금제의 폐지건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였는지 기초연금을 입법화하고 아동수당을 입법화 했다.
21세기 한국 정부는 *정당 독재에 이어 사법독재 국가로 치닫고 있다.

행정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상기의 사항과 별도로
...........................제안서 10쪽 ~ 11쪽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헌법 제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 37조 2항 : 생략
....................................................................

행정안전부는 도시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팀장은 교체하라 !

-- 2019. 6. 16(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
.
★ 2

기초연금, 아동수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당 독재에 이어 사법독재 국가로 치닫고 있다.............

0. 기적(?)이란 -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산의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어느 박씨의 여성이 ‘ 박정희는 아니라’ 고 하면서 ‘ 기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후 장관이므로 그리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 2019-01-15 , 나수완 기자 인터넷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에서 따 온 글이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보니 - 이하 줄임
..............................................................

상기의 따 온 글에서
........................................................
*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법령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잘못 정부(박근혜 대통령)에서 만든 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장관)의 ‘계획’ 에 의거 동읍면사무소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면 유효한 것인가 ?
취소해야 한다.
그것은 그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연금(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의 연금 포함)을 공무원의 연금의 흉내를 내어 만든 것(노무현 정부)은 잘한 것이나 그 운영에서는 책임을 져야할 권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당사자들(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돌려주어서 정부에서 잘못 책임질 일은 사양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보건(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그것이 ‘돈문제’ 라서 그런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그로써 박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아직도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있어 한국의 보건행정과 식품안전이 제자리 걸음인데....
그리고 기초연금을 실제 지급하면서 그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재정에 압박이 된다면 재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많은 한국에서 외화의 수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의 기초연금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은 가정 및 기업들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가정 및 기업인에 상속세를 너무 많이 부과를 하고 따라서 정부는 그 세금을 정부에서 다시 지출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혜자를 ‘ 대다수의 국민들’ 에게 하고자 기초연금으로서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지출 권한은 공단에 돌려주고 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즉 국민연금 공단과 한국 국회에서는 고민을 해서 훌륭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자면 정부는 무조건 손을 떼지 말고 조언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 연금 운영의 경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올해 초쯤 기초연금은 개선하겠다고 하고서는 아무 말이 없다.
어쨌든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이니 제안자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영양사 협회에서 영양사 실태 신고를 받도록 한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령(=시행령)은 당장 고쳐야 한다. 매사에 여성과 식품을 매개체로 삼는 사회 및 정부의 관행 및 습관은 청산해야 한다. 여성과 식품은 남성들의 악세서리가 아니다. 그러하니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 한국에서 지역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되고서 1997년경 아모레 설록차에서 여성에게 부정기적 생리를 유발하는 성분이 투입이 된 것이다. 그 잘못된 아모레 설록차를 모르고 제공한 금정구청 세무과 서무(이*희씨)는 한참 후 첫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했으며 금정구청 보건소 모자보건실장(간호사 - 이*자씨)에게는 그 후 당뇨가 왔다.
‘인사가 만사’ 라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안철수 의원님(의학박사)은 언젠가 자신은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박씨여서 그것이 국정의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다. 안철수 의원은 외동딸 하나만 있는데 연령을 따져보니 부인이 갱년기이므로 자신과 판박이의 아들 하나를 갖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정부에서 설립할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에 몸담아서 일할 수 있을 듯하다.
보건부와 복지부는 둘로 나누고 사전 보건부 장관은 문형표 장관에게 다시 맡겨야 한다.
각시도청에 공영의 어린이 집 건립과 인간줄기 세포 산실청 운영에 대한 재원을
현재의 아동수당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자면 아동수당법도 폐지해야 한다.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본인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시, 정당 공천의 민선단체장의 실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제안 건의를 한 적이 없다. 즉 정부의 시책에서는 중요한 인사가 못되고 세칭 ‘환경 미화원’ 이나 ‘설겆이의 인력’ 의 공무원에 불과한지 모른다. 보시는대로......
다만 어르신의 건강문제(건강진단 포함)로서 금정구청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의 모집에 의해 보건소에 한의사를 들일 것을 1996년 김영삼 정부(문정수 부산시장)에서 금정구 보건소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자는 이후인 얼마 전 농촌의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더 투입하고 도시에서는 한의원이 적지 않으므로 ‘ 구별 보건소’ (부산은 16곳)로 하지 않고 권역별 ‘노인 보건소’ 를 추가로 건립해서 권역에 소재하는 보건소와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그곳에 한의사를 들이고 어르신 (지역의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 유료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 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를 하였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성인들에 대한 국민건강검진기관청은 소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하(시도별)에 두고 모든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발령하도록 했다. 단 해당 의사는 (3),5년간 기간직으로 발령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수검자가 당해의 시도민이라 발령자를 시도지사로 했으며 공단은 보험료(재정)와 관련이 깊고 또한 공단의 이사장이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하도록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요양 병원장 등의 장은 의사(한의사)를 의학박사(한의학 박사)로 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 건강검진기관청의 의료인력 중 원장을 제외한 의료진(국민건강검진청)들은
다소 복잡하겠지만 관내의 모든 보건소, 시도 의료원 소속의 의료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인력(간호사)을 순회해서 3년간 발령하되 그 발령이 좌천(좌천 ↔영전)의 자리가 아니라는 인사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보험공단에서 의료인력을 모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서 모자라는 의료 인력은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듯하다. 모두 연령은 60세 이하이지만 권역별 노인 보건소에 근무할 간호사 및 한의사는 연령이 있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전두환 정부이래 국민건강검진을 주로 맡아왔던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국민들의 건강검진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음을 제안자는 인정하지만 이제 너무 지쳐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국민건강검진청을 신설하지 않으면 말기적 폐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 ( - 2019. 6. 17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6. 17(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
★ 1-1

한국전통식품의 판매수익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를 제안자는 제안서에서는 130만원(1999년 10월 20일), 이후 160만원(2007년 12. 31일)으로
그리고 한달전쯤 문재인 정부(2019년 6월 : 상기 ★1)에서는
2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월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는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판매수익(10%)은 판매가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식품의 판매 날짜를
일요일은 쉬지 않고 판매하고 수요일은 쉰다면 국민들에게는 좋을 것이나
그리하면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안전기금 관리 공무원 36명(제안서 159쪽 )도 일요일 함께 근무를 해야 하고 또 고객들이 일요일 날 정부식품판매소로 몰려 올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 정부식품의 고객들은 정부식품은 ‘아이 쇼핑’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므로 구매에서는 가족 친지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한다.
아울러서
김영삼 정부, 이후의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우체국에서 우체국 쇼핑상품으로 식품을 줄곳 판매하여 왔다. 이젠 우체국에서 거들지 않아도 될 듯하므로 식품의 판매는 접어주시고 가능하다면 정부식품의 유통에서는 도움을 주어도 좋을 것이다.
여수 돌산 갓김치, 멸치, 의령 망개떡, 제주도 고매기떡, 모시떡 등 지역의 특산식품은 현재처럼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듯해서이다 (- 2019. 7. 29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부분 보충)

등록 : 2019. 7. 29(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
★ 3

........................................
식품 안전 기금 거두어야 한다
......................................

첨부 파일 (참고용 - 본문 포함)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문재인 정부

※

............................................................................
육근 병력 향후 3년간 10만명 줄인다
....................................................

0. 국방 개혁 2.0 (2019. 10. 11일 충남 계룡대) : 2022년 말까지 육군 병력 현 46만 4천여명에서 36만 5천명으로 감축 -첨단 전력 보강, 부대 구조 정예화
- 감축 인원 99,000명 : 감축 및 증원 ...... 육군 병사 98,000명 감축 / 장교 및 준사관 5,000여명 줄고 / 부사관 4,000여명 늘어남
- 2019년 감축 규모 : 20,000명
- 군사단 축소 : 군단은 8개소 →2개소 (~2022년)/ 사단은 38개소 → 33개소 (~2025년)
_____________________
* 국방 개혁 2.0 .......동아일보 1면 2019. 10. 12(토),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상기 본문, ★ 1 에서 살펴보면
전국에 동읍면 사무소 (=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몇 개소가 될까 ?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192개소 = 51,803천명 : X 개소

192개소 × 51,803천명 = 3,494,019명 × X개소
X 개소 = 192 × 51,803천명 / 3,494,019
= 약 2,847개소 (= 전국에 2,847명의 영양사가 필요)

이들 2,847명(영양사)에 대한 해마다의 보수 금액은
2,847명 × 2,000,000원 × 12개월 = 68,328,000,000원
해마다 약 683여억원의 재원이 요구된다. (상기 인구 대비에서의 보수액과 같음)

..

등록 (파일) : 2019. 10. 13(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홍보 게시판 : (등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