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안정은

작성 일자 : 2019. 10. 17(목)

제 목 : 머리칼 손질 외


제안자는 부산시 여성 공무원이다. 약 29년간을 (부산시청이 아닌)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왔다.
그 중에서 부산시 사업소(여성회관,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던 것은 공개채용이 되어 근무해 온 정통파의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청에는 역대로 고위직의 여성 공무원은 낙하산 인사가 많았고
아래 하급의 여성 공무원들은 타자수 등 비정규직의 성실한 여성 공무원들이 시청에 많았는데 안상영 부산시장은 지방자치화 시대 및 민선단체장의 시대를 맞아
부산시청의 고위 여성 공무원에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서열대로 진급을 시켰다.
심영숙 국장(행정3급), 우정임 과장(행정4급), 김희영과장(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은 초대 부산시 여성국장( 이말선 보건여성국장)도 익히 알고 계신다.
그것은 제안자가 부산시 여성 공무원 중 최초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졸업자, 이후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 이혜순 )의 학력에서도 보여주고
또한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경력도 바로 그것이다.
서울에도 제안자의 이력과 비슷한 여성 공무원도 있겠지만 서울 토박이일까 ?


- 거꾸로 이해하기 -
제안자의 제안서가 구청 단위나 부산시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서였다면 제안서를 중앙 (식약청)이나 대통령께 올렸을 리가 만무다.
즉 제안서를 부산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즉 제안 계획서)을
세칭 어떤 저의(?)를 가지고 상부에 올렸다면
당해 대통령이 이에 응답을 했을 리가 없다. 더구나 제안자는 기획실 공무원이다.
그리고 한국이 5년 단임제 정부 이후 학계에서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가 필요하다고 제기될 무렵인 1980년대 이후 지방청에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마 구청 단위에 ‘ 기획감사실’ 이 생긴 것이고 곧(노태우 정부) 이것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장(행정 6급 한만진 계장)의 갑작스런 죽음,
또한 기획감사실 통계계장(김이경씨)의 부인(김남숙씨)의 유방암이 재발된 것은
그 역작용(반대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상기 두사람의 죽음은 제안서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를 제안 제출하고 이를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니 민간인들의 반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공무원 및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공무원 가족 및 친인척 포함 / 지역 유지)이 제안 및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된 그 원인(즉 가해자)이 ‘외부 요인’ 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해방이후 한국의 국정의 책임자가 외부에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보수이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국민 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다.
제안자의 가족들이 당한 희생은 바로 이 과정에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현 정부의 존재 의의를 촛불시위에서 찾았는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2000년 2월 10일) 나서 점심 시간에민원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친 두 여성(모두 김씨)이 있었다. 그 일인이 김경숙씨다.
김경숙씨가 이후인 2000년 3월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보니 자신들이 대우 정형욋과(금정구 소재)에서 엉터리 진단서를 첨부한데 대한 변명의 진정서(1쪽)가 아니고 오히려 제안자를 더욱 모함한내용이다.
어쩌면 김영삼 정부에서 김숙희 교육부 장관, 황산성씨를 장관으로 올려 학교 단체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또한 부산시청에 낙하산의 고위 여성 공무원을 앉히고..... 그러했으니 지방청 하급의 여성 공무원을 김씨의 여성들이 바로 볼 리가 있으랴 ! 해석에서 비약이 너무 심했나 ?
또한 그러했으니 그 김경숙씨의 진정서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안자의 손에 까지 닿은 것이다.
며칠 전 신문(투고 : 전 문정수 부산시장)에서 보니
부마사태의 발단이 YH여공(성명 김경숙씨)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여성이 김경숙씨로 동명이인이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는 ‘ 상상력’ 이란 용어가 회자가 되었다.
중앙청 및 지방청에서는
제안자의 요구(=건의)대로 지방 교육세(⤌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중앙 및 지방청에는 독립된 감사관을 두어야 한다.
검사가 감사의 일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감사가 검사를 대신할 수 없다. 즉 경찰과 행정 공무원의 할 일이 서로 구분이 되는 것과 같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 교육감을 하다가 사라진(학교 복귀) 한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펜실베니아대 법학박사 과정 수료), 조국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재학 중 간부를 맡았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입학해서 제안자처럼 제학기에 졸업하는 학생이 드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기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한 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그 결정을 서울시민의 투표로 결정하면서 그에 패해서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어 여지껏 맡고 있다. 맞는지 ?
현 중앙정부는
무리하게 정부의 재원(예산)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어 ‘지방청에서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재원을 식품안전세로 돌려야 한다.
유료 양로원 등의 노인 복지 시설과 어린이 집 건설 (신축 + 증축)에 따른 재원은 한시적으로 주민세(시도세) 중 순수 주민세 금액을 인상해서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토지를 국공유의 토지로써 활용이 가능하므로 재원이 적게 들어 가능한 것인데 그에 따른 경상경비(관련 공무원 보수)는 현재 지방청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으므로 재산세(구군세)가 불어나니 걱정을 않아도 될 듯하다.
중앙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상속세의 폐지, 과오납된 상속세금의 환급 문제 등이다.
그리고 21세기 감사관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으로는 최하 65세 이하의 퇴직 공무원도 들여서 운영하다가 5년 후에는 최하 62세의 퇴직 공무원, 다시 5년 후에는 60세이하의 공무원으로 점차 연령을 낮추면 된다. 중앙 감사관은 일부 지방청의 공무원을 발탁해서 올리고 지방청 감사관(공무원)도 행정 경험을 살린다면 상기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구청단위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원들이 인사이동이 심해 감사요원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을 없애고’ 시도 단위의 감사관을 상시 감사체제로 돌리고 감사관의 신분을 독립을 시켜야 하는 것은 5년 단임의 정부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땅히 제도를 갖추어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정 책임자가
새로 들어서서 5년 단임의 정부 제도를 탓하고 취임 후 ‘4년 중임제의 개헌’ 을 국회에 내어 놓는 것이 상습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5년 단임의 정부가 정부 인사들을 밀물처럼 끌고 들어와서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야
세칭 나라꼴이 바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지방청의 감사관을 65세 이하로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은
제안자의 나이, 정당 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 24년을 참작해서 그리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세칭 강제징용도 안되겠지만 감사관의 모집에서도 방으로만 붙인다고 끝나는 것 아닌 것이다. 감사관을 암행어사처럼 예우를 할 것을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래의 시는 제안자의 최근 詩다.
내용에서와 같이
제안자는 별로 미용실에 가지를 않는다.
머리칼이 희어지면서 미용실에서 머릿물을 들이니 이마가 좁아선지 얼굴이 마치 까만 돼지머리 또는 원숭이의 얼굴과 같아서이다 (^^)

쓰여진 시가 이제는 한권의 시집은 될듯하지만 시집으로 인쇄하면 그 시집을 이웃에 무료로 나누어 주기 뻔하고 그리되면 상속세로 어려운 나의 가계 사정이 더 어렵게 될 것이므로 전자 게시판에 올려 본다.



머리칼 손질 - 시인 일기

- 2019년 10월 14일(월) -


머리 숱 많아
파머 않는 머리

이마 좁아
앞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칼 무게로
윗머리 묶고
다시 묶는 긴 머리

희끗 희끗한 머리칼이
새하얗게 되기 전
벼루에 먹물 갈 듯
머릿물을 들여도
머리칼은 화선지와 달라
다시 희끗해진 머리를
말꽁지 같지 않게
위에 고무로 묶고
다시 뒤로 묶어
올리는
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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