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 김연철 통일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보험자 병원, 공공병원은 또 뭐냐 ? 외


각시도에 시도립병원이 있듯이 건강보험공단에도 직영 병원이 필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에 보험료로서 병원비의 부분을 지원하면서
소속 당해 공단 공무원들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업무에서 의료 인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사 중심의 의료업인 한국 의료 사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직영할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러하다.
현재 서울일산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한곳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정부가 민주화(직선 대통령제, 5년 단임의 정부 등)된 이후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부터도 이행이 되어 왔다. 공무원들은 친척 및 친지를 만날 때 보통 직장에서 만난다. 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기관청의 총무과에서 구성원들의 정보를 숨기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된다. 이전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 관한 정보는 총무과에 전화를 해도 당해청의 총무과에서는 당사자 공무원과의 관계를 물은 후 부서를 알려주고 연결도 해 준다.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공무원들 자택의 주소보다도 직장의 소재지를 알려주고 개방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다.

2012년 10월 18(금) 부산일보 5면에 의하면
부산시 어느 국회의원이 관내의 C병원을 공공병원 또는 보험자 병원으로 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비록 한국의 국회가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곳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떡 주무르듯이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 의원의 부친도 국회의원으로 아들이 국회의원을 대물림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회의원을 3선 12년으로 제한하자는 말이 나오니 그것 또한 말기적인 폐해현상인 것일까
그러하니 유종의 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부친(역시 국회의원)은 뇌종양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하니 제안자와 관련해서도 김씨의 여성들이 엉터리 진단서를 첨부하고
김씨의 요양병원장은 입원하면 ‘ 외출을 시켜 준다’고 하고는 어르신을 강금하다싶이 해서 기저귀를 채우고 어디 그뿐인가 ?

1. 한국의 국회의원은 4년 3선으로 제한해야 한다 - 새정치

2.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사항 즉 중국 연변에서 중국 조선족, 남북민이 참깨를 생산하는 제안 사항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의 실무자와 협상해서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한 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이 이 사항을 매듭지어 시행을 더 늦추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북의 주민은 뒤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 - 식품안전 및 남북외교

3. 한국의 국립대는 지역별 예산을 고루 지원해서 평준화해야 한다 - 국가 균형발전

3-1.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이 무시험제로 되면서 방과 후 학원에 많이 가는데 그 여유를 이용해 각구별 1개소씩 훈장들이 초등교생들에게 현대에도 유익한 옛 풍습은 가르쳐야 한다. 장소는 옛 서원을 활용하고 정부(여성가족부)에서는 구별 1개소의 서원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씨 조선의 사액서원이 새삼스럽게 회자되는 이유이다.
서원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사항(경로당의 활용)은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이순애 가정복지계장(금정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 노인업무 및 청소년 업무를 관장)이 건의한 사항이지만 박재춘 과장(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으로 무산이 되었다 - 전인교육

3-2. 중고교에 무시험제도로 진학을 하더라도 당해 학교에서는 1,2.3학년 과정에서 1회씩 모의고사를 치루어서 3학년에서의 모의고사 성적에서 반에서 5등 내의 우등생은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반이란 60명을 의미하며 우등생이란 5/60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의고사 (일반중고교)중 2학년에서 치루는 모의고사의 문제는 수능시험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어 학교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고 높으면 전국 20위 내의 학교 (중고교)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 지원금(1억원)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요즈음 어린이 집이 공영화되고 있으므로
학제를 현재의 초등교 6년, 중고교 3,3제에서 초등교 5년, 초중교 5년으로 하고
고교 졸업 후 2년은 ‘ 대학 진학 탐색기 ’의 기간으로 둔다. [대학 진학 탐색의 기간 2년]이란 고교 3학년에서 본 수능 점수의 유효기간 (당해년도 + 2년)이지만 희망자가 다시 수능시험을 쳐서 더 나은 점수를 얻으면 그 점수를 대학 입학의 수능점수로 가름할 수도 있다.
대학 진학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교 진학생들이 재수는 기본이라고 하므로 상기의 학제 개편안은 안철수 의원이 수년전 제안한 것으로 제안자 본인은 초등교 5년, 학제 중고교 3,3년 6년이 5년으로 되면 어린이 집의 공영화에 따른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 증액에 대해 초등교 5년및 중고교를 5년제로 통합하여 2년간의 교육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특히 동의를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중등과정에서 영양학의 기초 이론 교육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과목은 모의고사 시험과목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영양사들도 실행이 따르지 않는 이론교육보다 단체급식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식품안전 및 전인교육

참고로 요즈음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겠다고 한다. 아마 한국은 이제 간호사가 모지라지 않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 듯하다. 간호사의 일 중 힘든 부분은 간호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맡으면 되므로 그것이 옳을 듯하다.
간호사들도 정부식품 잘 먹고 건강해야 환자를 보살필 수 있다.


등록 : 2019. 10. 19(토)
식약처(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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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0. 20(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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