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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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행정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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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 방법의 개선 건의 ( 1996. 5. 12/ (문정수)부산광역시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 이하 줄임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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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어디까지 왔나 ?


제안자는 부산시청에 1996. 5. 12일, [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 방법의 개선 건의 ] 이란 제목으로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다.
건의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황을 간단하게 서술하여 건의한 비교적 짧은 내용의 제안 건의서로 일이년 전 전문 내용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다시 등록을 하였다.
“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는 옛말은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제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박전 대통령 정부의 탄생으로 이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의 개헌에 대한 불만이 나아가서 이후
4.19 의거를 초래하여 결국 해방 한국의 정부가 일제 강점기 친일파였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17년간을 장기 집권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늘을 찾아야 한다. 제안서 접수증이 바로 그 바늘과 비교될 수 있다.

첨 부
1. (아래)제안 추진, 무식하다 / 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어디까지 왔나 ?
2. 파일, 지방 공무원 제안제도의 현 주소


========== 첨 부 1 =================

-- 이후 접수증 줄 것은 요구한 적은 있는지 ?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아직 말이 없다.( 2016년 2월 9일 기록 ) --

-- 제안청은 권리(접수증 요구권) 위에서 잠자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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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 추진, 무식하다


아래의 말들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의 추진이 잘 되지를 않으니 학계에서
한 평가이다.

1. 추진자(책임자?)가 식품에서 무식하다.

2. 행정(= 정부운영)에서 무식하다.

3. 식이 없어서 무식하다.

4. 자식이 없으면 무식하다 (컴퓨터 시대라)


상기 1항은
대통령과 대부분의 추진자(=추진 실무 공직자)가 남성이라 식품에서 무식하다는 것이다

2항은
대통령과 이를 추진하는 상위층(시도지사 포함)이 행정 관료가 아니어서 추진 방법이 서투르다는 의미일 듯 싶다.


3항은
제안자나 추진자에 대한 수상이 없었고 접수증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님이 그러하고 식약청의 박수환도 그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을 식품을 정부로 넘긴 대통령이다. 물론 그것에는 공직자의 제안서가 있었다. 국내외에 공개하기에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다.

정부식품인 신안소금의 생산지가 청정해역인 산안섬이고 이곳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라고 들었고 이에 대해서 몇차례 제안자가 언급했으나 (제안청인 금정구청과 신안구청은 *일찌감치 김장철이 되면 금정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신안군청과 소금을 직거래 하였다. 원정희 현구청장은 그 행사를 중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의하거나 인정한자는 없었다. 맞는가 ?
맞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부여한 동래구청은 이를 정당하게 부여하고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않고 있다. 마치 사회보장위원회를 경유하거나 동래구청장 재량권(담당자 : 김** - 여성 공무원)으로 안동수에게 생활수급권을 마치 준 것처럼....
제안자는 당시 이를 확인했던 것이다. 즉 안동수는 호적상 차남이며 성인인 아들도 아버지를 부양할 형편이 못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가족들에게서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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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 김대중 정부(2000년 ~ 2002년 )


4항은
정부식품을 전화로 주문해서 구입해서 먹어야하는 어머니 세대들이 컴맹이라 만일 자녀가 없으면 무식하다는 것이다.
그러한데도 각시도지사는 식품은 여성의 식품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시도지사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가 ?

그리고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 건의한 그 건의서의 내용이 230여곳의 시군구청 총무과에 업무연락으로 송부를 하였는데 당시 접수증이 필요했다면 당시 박지원 비서실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고 지금도 제안청과 기관청이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대통령과 그러한 시도지사가 있었는가 ?

제안청인 금정구청의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이번 선거에 다시 금정구청장의 후보자로 나섰는데 - 이하 줄임

-- 2014. 5. 20(화)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4. 5. 20일자)
제안청, 금정구청(구청장 : 원정희) - 구청장에 바란다 (2014. 6. 7일자 -No 1070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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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어디까지 왔나 ?


금정구청장(원정희)은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에게 제안 건의서의 접수증을 요구하고
박지원의원님은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

상거래에서 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판매자는 준다. 공직자의 제안서나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은 입법화 되어 있지 않아서인가 ?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닌 것은 모두 문서계에서 접수를 한다.
접수부에 등재한 문서나 서류를 보낸 이가 접수사실을 요청하면 어떠한 형태로던 확인을 해준다.

제안서는 원 제출일자에는 식약청 등에서 접수했고(식약청 포함 3곳 모두 우편물 배달증명을 청구하여 제안서 수령자 확인함) 이 식약청이 외청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그러했음인지 이후 추진을 투명하게 하지를 않아 제안자의 근무환경이 갈수록 나빠져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건의 드린 것이다. [ 이전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이었다, 그리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시장 직속의 기구이고 연구원장을 시장이 발령하므로 식품안전처(제안서에서의 식약청)는 대통령 직속에 되는 것이 옳으며 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

제안서에 의해서는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낼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수는 있을지는 모른다. 부산시의회가 승낙하면....
그러나 그 이외에는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현재 제안청인 금정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관내의 마트에 동성의 사장(원회장 ?)이 생산하는 풀무원의 식품을 들여 놓고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원정희 구청장이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는가
풀무원이 생산하는 식품이라고 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식품이 될 수도 없겠지만.......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접수증을 받고,
만일 박지원 의원님(비서실장)은 당시 제안 건의서를 접수부에 등재를 않았다면 접수 사실만 확인해 주어도 된다.
이에는 국회에서도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타 사유로 박지원 의원님이 접수증을 발급을 않으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이 대행할 수도 있다. 제안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러하다.

-- 2014. 6. 13(금)--

등록
식약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 삭제 (2016. 2. 20일 제안자 확인)
전남도청, 참여와 소통, 도민의 소리, 자유 발언대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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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한국(공직 안팎, 정치권)에는 국민은 많아도 주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주류 성씨인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산시청 산하의 김홍만씨, 김은향씨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및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이 있다. (김성민씨)
이웃 시청인 대구시청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여성이 있다 (김문영씨)
민주주의 나라(민주 공화국)의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선거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 담임권(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 공직시험에 합격된 관료)에도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 공무 담임권(스스로 선택한)을 받는 - 공직시험에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합격해서 국민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분명하게 임기동안 국록을 먹는 공직자인데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을 않나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참고로 (허명환 저,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245∼246쪽, 미국에 대한 상식)
미국의 대통령(연방정부)은 군사권, 외교권, 화폐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권한은 대부분 주정부(50곳)에 있어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여왕도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미국 주정부(50곳)의 면적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넓고 13곳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다.

첨 부
1.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2. 또 살아난 박지원...... 대법 파기 환송

-- 2015. 7.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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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9(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6. 2. 20일 내용 일부, 참고서(=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와 착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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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밑에 돈이 ‘ 아야 아야 ! ’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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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등 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2015. 7. 8일자)

내용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가 없어서 국회가 통과해 주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그리하니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한일이 없자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정부)께
제출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대통령은 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해 심히 나무란 듯한데.....
즉 ‘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이(박지원씨 포함)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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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7.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간 줄임) -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 강영수) 는
박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씨가 박의원을 혼자 만나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박의원은 동석자가 있었고 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오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봤지만 이번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이 1심과 달라 믿기 어려운 반면 오씨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동석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석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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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또 살아난 박지원...... 대법 파기 환송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대법원 3부(주심 : 김용덕 대법관)는 2016. 2. 18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의원(7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금품공여 진술을 근거로 2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로써 박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2016. 2. 19(금), 조선일보, 1면, 최연진, 김아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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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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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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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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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20(토)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시자유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시민(자유, 일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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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재등록 : 2019. 10. 2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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