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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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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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통김치의 생산 외
[ 등록처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7. 26) ]

재래시장(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아야 한다는 말은 여성들이 일찌감치 내어 놓은 안이다.
서민주택이라 일컬어지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이 얼마나 넓은지 살펴보면 최고평수가 59㎡(즉 전용면적 18평)이다.
겨울철 김장을 담글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못된다.
지방정부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재래전통시장에서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를 담아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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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 4. 1(금)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번길 3*-*번 10*동 1*0*호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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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0. 수산식품

0. 수산식품의 전승 및 어촌의 현대화

0. 배의 축조

0. 식품전문가의 참여

0. 기타 당면사항

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 제안자 건의사항

2. 수산물 현대화계획에 따른 의견수렴과 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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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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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타 당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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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식품영양학은 일부 대학의 학제에서 비교적 빨리 도입을 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1950년(6.25 한국전쟁)에 태어난 여성이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부산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의 학제를 상기와 같이 채택하였으나 제도적 받침을 받지 못하여 기술 인력이 사장되었으며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이전에는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나 식품영양학과가 없었습니다.
또 조리학원의 설립 및 운영은 교사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을 마련해 놓고 대외적으로 제도화하면 너무 늦습니다.
음식점에서 식품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빨리 제도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식품이 불안하여 식품 영양사가 음식점 운영을 기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의 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요건 ]

*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가 실질적 운영
* 음식점 내 세수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의무제 폐지)
* 간판 요건 (간판에 이름 표기 등)
* 음식점 잠금 장치의 강화 ( 구군단위 보안시설 설치 업소 지정 - 단 지구제 폐지)

* 식재료의 운반업체 (1톤 트럭 운영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제공 - 구군의 식품안전계 (지원)

-- 단기 대책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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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건의사항 : 반찬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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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지만 가족을 떠나 혼자서 생활하는 학생, 자영업자, 독신남녀 등도 많습니다.
근년 주위를 둘러보니 비만여성들이 많고 또 그들이 대부분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해온 자영업(미용실 등)의 여성, 결혼하여 시집을 떠나 사는 새내기들이 많았습니다.
반찬의 종류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비닐 책자를 이용하여 반찬 이름, 재료 이름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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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예 ]
배추, 무, 마늘 및 생강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괴산고춧가루, 기장멸치젓, 신안소금, 찹쌀 풀(찹쌀 -기장 무농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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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조자 (=생산자)는
대표자와 별도로 반찬을 생산할 수 있지만
대표자도 주 반찬을 생산하는 생산자여야 합니다. 또 대표자는 식품영양사라야 합니다
반찬점의 대표자는 식품영양사(계산대에서 계산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음)이고 생산자는 5 ~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대표자의 임무)는 생산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산자의 인적사항(학력, 주소 연락처)과 반찬 재료와 영양성분의 적정성,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의 규제와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또 반찬을 파는 곳에서는 비닐책자와 별도로 반찬이름과 생산자의 이름, 반찬 재료(함량은 생략)를 표기한 명판을 반찬위에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반찬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가 그만둔 후로부터 3년간 비밀번호를 넣은 파일 등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그 사본 1부(종이 사본)는 캐비넷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일의 경우 대표자는 생산자의 주소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찬 소매점에는 반찬을 할인하여 판매--

소비자의 발걸음을 아끼기 위하여
반찬 도매점에서는 반찬 소매업자(식품영양사)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팔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반찬 소매점에서는 수도꼭지 시설과 화덕이 없는 시설에서도 손쉽게 반찬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매업의 반찬점에서는 구매한 반찬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의 반찬점의 대표는 물론 대학 4년을 졸업한 식품영양사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아닌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식품영양사(봉급 영양사)를 채용하여 반찬점을 운영하고 구매 우선권은 저소득층과 반찬소매업자에게 줍니다.
식품영양사의 보수는 기본급에서 초과근무시간 만큼 더 지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을 때에는 성과급 보수를 더 지급하도록 합니다.


*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으로 각시도의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책임자는 1)식품생산책임자급이 책임자가 되고
김치의 종류는 김장 배추김치와 백김치, 여타의 깍뚜기, 제철의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등을 생산합니다.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등 특정시도의 특산품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전통시장별 판매자는 식품영양사입니다. 식품영양사는 경리의 일도 함께(→ 전통시장이 소재하는 관할구청 세외수입팀에 근무하는 8급 여성공무원을 부산사장이 파견하여 근무) 보아야 합니다.
김치의 생산은 식품생산책임자(식품영양학을 졸업한 식품영양사, 식품과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 취득자, 즉 석사라도 가능함)의 지시에 의하여 아래 식품영양사가 김치를 담그지 않으므로
식품생산책임자는
김치를 제조하는 생산자(김치명인 등)와 김치생산 시간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여야만 식품생산책임자로서 인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식품영양사와
김치를 생산할 생산자를 선정하고 또 배추도 선별하여야 합니다.
또 출하가격도 결정하고 - 현재 각시도에는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와 생산자의 보수는 김치의 수익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치를 생산할 장소로 적절한 곳이 없으면 관할시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김치의 재료와 부재료의 구입도 쉽고 각 재래시장과의 교통도 다른 구석진 곳보다는 편리할 것입니다.

식품영양사의 기본 보수(8시간 1,600,000원)는
출하가격에서 10%를 가산하여 보수로 책정하되 판매량이 적은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곳에서 보수를 지원합니다. 기본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성과급의 보수이지만
식품생산책임자의 기본보수 금액( 8시간 기준, 2,300,000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 전통시장별 식품영양사의 적절한 보수의 배분, 영수증 발급 등 운영에 대해 감독하고 식품영양사(김치 판매사) 는 월별 전통시장을 순환하여 배치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시도별로 현재 연구원장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시도지시가 임명하며
식품생산책임자는 판매 부진, 식품전문가의 과로 등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발령자인 당해 시도지사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는 각시도 지방자치단체(지방 교부세 인상분)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상 운영되면 연구소에서 생산할 김치, 즉석반찬의 종류와 생산여부 등은 연구원장이 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시민들이 김치 등 즉석반찬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존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을 활용하여 반찬의 성분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기와 같이 즉석반찬을 생산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

- 제안서(1999. 10. 20) : 30쪽(내용 : 김치의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한 멸치젓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사 김치를 직접 생산한다면 부산시민들은 겨울의 김장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 95쪽,
- 제안 건의 071231(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143쪽 ~ 146쪽)

-- 2011. 7. 26(화), 건의자, 안정은 --

등록처 : 2011. 7. 26(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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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4. 7. 16(수)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10. 25(금)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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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장 김치 담는 법, 교육 개설 - 시도청의 식품생산 연구소가 개소되기 전까지 반복 교육



0. 구군청의 여성대학에 김장 김치 담는 법, 교육 개설

여름은 김치를 담는 계절은 아니다. 그리고 보통 하절기에 키우는 배추나 열무에는 벌레가 많아서인지 일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므로 배추나 열무 등에서 농약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열무김치를 담는 계절도 김장김치를 담는 배추김치처럼 적기(適期)가 있다.
각 시군구 (여성팀)에서는 김치를 담는 계절이 아닌 하절기에는
관내 부녀자(=여성)를 대상으로 ‘김장을 담는 방법’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한다.
평소의 부녀자 교육(보통 1년에 2번 - 여성대학)에서는 이 교육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여 부녀자들이 수강토록 하고
매해 다가오는 하절기에는 별도의 교육을 마련한다.
시군구청이 해마다 1,2회 실시해온 여성대학에서는
김장김치(= 배추김치)를 위주로 한 교육과목(이론교육)으로 하고
김치의 종류는 초겨울 배추로 담는 김장김치, 김장용의 백김치, 동김치 (무김치)를 김치의 항목으로 한다. 김치의 항목을 상기 3가지 이상을 교육하는 백화점식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 여성대학은 수강료가 없다.
그리고 이 과목 (즉 김치 담는 법)을 수강한 여성에게는 강사가 발급하는 수교증을 교부하고 필요시에는 시군구청에서 이 자원을 활용토록 한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의 시군구청 김장담기 행사에서 자원 봉사 요청 등)
알림의 매체는 관내 기관지를 이용한다.


0. 김장김치 담기 교육

김장김치 담기 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교육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어려우므로 유료교육으로 한다.
교육 과목은 김장 배추김치, 열무 김치 담그기, 2종으로 한다.
역시 강사는 수교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후 실습(트레이닝 과정)을 위하여 기관청은 연말 불우 이웃 김장 담그기 행사 등에 참여 시킨다. (유료 및 무료 자원으로 활용)
교육 개최에 관한 알림의 매체는 관내 기관지를 이용한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별첨 1의 식품안전팀이 설치된 기관청에서는
하절기 김장 담그기 교육은 식품안전팀에서 실시토록 한다.


0. 영영사 김치 장인의 육성

영영사 김치 장인의 육성은
경복궁( 궁내 小주방 등을 활용)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주체로서 현재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 서울에도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이 있으므로 이 연구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역시 5종이상의 김치를 초과하지 않고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겸할 수 있으며 수강료가 있는 유료교육이다.
- 서울시를 제외한 수강자들은 경복궁 가까이에 기숙사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언급하면
제안자가 언젠가 서울 국시원에 영양사 시험 접수를 위해 서울에 갔다가 경복궁을 돌아보았는데 서울 지하철역사에는 경복궁역이 있어서 지하철인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대로에서 경복궁 왼쪽 뒷편 (즉 입구쪽)에 빈터가 있었다.
이에 기숙사를 지으면 거리가 멀지 않아 금상첨화이다 -
영양사 김치 장인 (=기능인)교육 실시에 따른 홍보매체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자유 게시판 (하루씩 걸러가면서 5회)을 주매체로써 홍보하고 대한영양사협회에도 홍보를 의뢰한다.
대한영양사 협회에 가입된 영양사에 대한 알림판은
협회 자체의 자유게시판도 있으나 이 게시판이 협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한 영양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생애 주기별 영양교육, 질병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 교육이 유료교육이며 주로 취업자가 대상인 전문교육(전문 영양교육, 임상 교육)이 많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영양사 및 미취업한 영양사에 대한 홍보매체로서의 효과는 높지 않다.

상기 교육(여성대학)에 대한 수교증은 다음과 같이 발급 교부한다. (예시)

0. 교육명 : 김치 담그기 (배추 김장 감치, 열무김치)
0, 교육 일시 : 2015년 *월 10일 ~ *월 30일 (7일간)
0. 교육장소 : 부산 금정구 문화회관 1층
0. 발급 명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강사, 유명인

* 대상 : 관내 여성
* 교육비 : 7일간, 00 원
* 수교증 교부 : 7일 중 5일 이상 참가자

* 수교증은 최 왼쪽 상단에 등록한 연도, 수교자수를 앞에 두고 일련번호로써 넣는다.
- 2015년, 196-127 : 196은 최초 신청한 수강자이고 뒷번호는
5일 이상 수교한 수료자이다. 즉 196명이 신청해도 수교증은 150명만 교부될 수 있으며 상기 127은 수강 신청자를 등재한 신청자 명부에 등재한 일련번호(=등재 번호)이다.

* 교육의 주최측에서는 설탕이 들어가는 김치 담그기 방법은 제외하고
김치 담그기 방법을 ‘전통김치 담는법’ 에 준하여 식재료인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토록 한다. 근년 가정에서 김장철에 동김치인 무김치를 담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인지 김장김치(=배추김치)를 담을 때 무를 어슷하게 썰어 소금으로 간하여 배추김치통의 사이사이에 넣어두고 먹으니 김치도 시원하고 무도 별미였다.

첨부
1.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2. 김치의 생산과 김치 장인 육성


==============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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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에 대한 답변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자본도 없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식품안전자금은 없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즉 임대차 정보 공개 등)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를 독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
(중간 줄임)
담당의 설치는 과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 줄임)

답변 : 2006. 12.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장, 김기수 / 행정주사, 김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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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시도산하 구청과 군청에서는 우선 식품안전팀(행정6급- 여성)을 설치하여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식품에 관한 홍보는 여성팀에서 하도록 했으나 -현재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설치 전이고 식품검사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식품안전팀에서도 맡을 수 있다.
( * 기존의 식품위생팀은 존치하면서 보건소와 통합하고 관련업무 중 가능한 업무는 식품위생팀에 점차로 전수하며 식품안전팀은 여성팀이 속한 부서에 새로 신설함)
제안청인 금정구청에서는 제안서 작성 당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제안서에서 자료 제공자로 명시한 * 황0선씨(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일반행정직의 여성 공무원)을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에서 푹푹 썩히고 있었다. (2014년 후반기)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은 식품안전자금이 없으므로 구군청 건축과 내에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력을 1명 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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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씨 ....... 제안서 109쪽,

-- 2015. 4. 20(월 --
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강원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기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대전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경북도청, 대구광역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새종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충북 제천시청, 울산시 남구청, 전북 덕진구청, 경북 안동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치의 생산과 김치 장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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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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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14쪽 참고 :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의 증설 / 2항, 한국전통식품 교육장과 떡 기능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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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새내기들의 김장김치는 대부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담아 주고 있다. 김치 맛을 손쉽게 낼 수 없다는 것은 여성들, 나아가 식자층의 여성들도 익히 알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는 줄이겠다.
정부의 다산 정책, 여성들에게 보육비 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도 월 20만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제안자가 요즈음 지방 정부에서 김치를 담아서 팔도록 주장하고 있으니
일부에서 “ 여성들은 겨울 김장김치를 집에서 담아서 먹어야 한다” 고 한다.
지방 정부가 지레 겁을 먹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 김치의 생산 판매가 늦어진 것은 김치 냉장고의 출현 때문이었다. 정부 제안 추진 내용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식품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자신들이 김치를 생산하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집에 김치 냉장고를 한참토록 들이지를 않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치를 생산해서 새내기,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새내기, 홀몸 어르신 들이 김치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지방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해서 판매(제공)하고 그 이외의 가정에는 -김치 장인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주어서 - 김치를 담가주도록 하고 그 댓가 (기준가를 정하여)를 김치를 담아준 가정에서 받도록 하면 된다.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서울, 부여(진주 → 부여), 경주 3곳에 두고 서울(궁)에는 교육원을 두고 이곳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지로써도 겸하도록 했다. 교육원의 장소는 현 청와대가 비면 교육원의 장소로써 줄 것을 식약청 게시판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후보가 있어서 그리한 것이었다.

부산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구 : 가정대학)에 김치연구소가 있다. 기술이 모자라면 이곳에서 기술지원을 받아도 된다.
현재 영양사들에 대한 진로가 좁아서 김치 장인을 영양사에게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이러할 경우 영양사 아래 조리원을 2명 붙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도 지방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일 듯하다



-- 2015. 4. 20(월) / 4. 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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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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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1(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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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금) / 5.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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