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1029-1(2019. 10. 29 화요일 오후 11: 38)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외

제 목 : 식품안전처 분리


- 여성과 식품, 악세사리 아니다 -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다.

여성들의 임신 중의 산모 및 태아 건강문제 등 모성건강뿐만 아니고
아동수당 등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보육정책 부서)에서 맡고 있는가 보다.
모성건강은 이전 가족계획(즉 산아제한)과도 밀접하므로
시도청에서는 모성보호팀(팀장 : 5급)을 신설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근무해 온 간호사를 발령하고 (아래 참고 2) 전자 게시판에는 별첨( 파일 : 모성건강)의 교육(홍보)도 시켜야 한다.
시도청에서의 모성보호는 시도청의 보건국에 모성보호팀에 신설하고
어린이 집의 건립에 따른 업무는 시도청 여성국의 여성복지 부서에서 현재대로 맡으면 된다.
[ 여성복지와 모성보호] 는 여성의 性이 남성보다 취약하고 (임신 및 출산 등) 그리고 여성이 취업을 갖는 현대에는 이전 가정의 주부 역할을 사회가 일부분 분담을 해야 하므로 그 중의 하나인 어린이 집의 건립 등의 업무가 시도청의 여성복지부서의 업무로 분류가 된 것이다. 이전 어린이 놀이터가 여성복지계의 업무였던 것과 같다.

아울러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고 식품안전처도 골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식품안전처의 분리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리해야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 본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즉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듯이 시도청(보건국 소속)에 모성보호팀을 신설해서 제안자의 모성보호 파일도 인수 받고
그리고 어린이 집의 건립 문제는 현재처럼 여성국에서 맡으면 된다.

상위 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모성건강은 맡기가 곤란하겠지만 어린이 집의 건립 문제는 보건복지부(보육정책반)에서 받아와야 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구군청의 여성팀의 일이 많은데 이는 정부에서 식품안전보다 다출산대책 및 어린이의 보육에 보다 치중했기 때문이다.
다출산대책은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모성보호와도 관련)
어린이 집의 건립 등 보육의 문제는 중앙에서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성건강의 문제(과제)는 시도청 모성보호팀을 신설해서 넘기고
아기의 보육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군청의 여성팀이 업무가 많으므로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먹거리 문제는 식품안전팀에서 맡아야 한다.
제안자가 시도청에 기존의 여성회관이 있음에도 여성문화회관에서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의 업무를 분류한 것도 그래서이다.

참고로 2019. 10. 29(화) 국회에서 자유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시정 연설을 했다. 나경원 의원(여성)은 장애의 자녀가 1명 있으며 남편은 법조인이며 김씨다.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를 지방청의 관료가 맡게 해서 정부를 정상화 해야만 한다.
제안자 조카(질녀)의 첫아이(현재 만6세)가 제안자 아버지의 문제로 짝눈이 되었다. 그의 아빠가 김씨다. 나경원 의원은 연설에서 혈세정책(사자성어)이라는 멧세지를 썼다.
부산의료원에 안씨 의사를 두는 것도 좋지만(참고 2) 시도청에 모성보호팀을 두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는 퇴직했지만 행정학 박사였던 부산시의 이혜순씨가 보건소에서 근무한 간호사였다. 시도청 모성보호팀의 자리야 직무대리로 맡았다가 진급을 시켜도 되므로 적정한 간호사를 모성보호팀장으로 발령하면 된다.

참고 (아래 별첨)
1. (부분) 해방 후 정부사 - 문재인 정부
2.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 부분 생략

첨부 파일 : 모성보호

등록 : 2019. 10. 29(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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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
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
※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 ( 중간 줄임 ) -

라-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0일간을 90일로 늘리면서 이 휴가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9. 10. 1일부터 (고용 노동부장관 이재갑)


마) 국공립 어린이 집 40 % 확충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도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 - 2019. 1. 1 화요일 부산일보, 신년특집)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 2019. 1. 1 화요일 부산일보, 신년특집)

마-2) 부산시 : 어린이 집 종일반(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으로 운영하고 보육교사 임금 지급 -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마-2-1) 부산시 :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존의 ‘어린이 집’의 운영(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 공공형 어린이 집’ 의 운영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공공성도 확보한다. 기존의 ‘어린이 집’ 등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 을 28개소를 선정한다 ( - 부산시 공고 제2019-2121호 / 2019. 8. 13일자 오거돈 부산시장)

마-3) 정부, 어린이집 운영반 구분 : 기본반(~오후 4시까지)/ 연장반(오후4시~오후7시반까지 구분해서 운영 ) -입법예고(10. 29까지 보육정책과 : 044, 202-3541/3551)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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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 =================

-- 부산시 의료원(원장 : 노환중) : 부산시 연제구 소재 /산부인과 : 대표 전화 (051) 507-3000번에서 교환 / ※ 의료진에서 의사 안씨가 있으며 부산의료원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1차 진료기관으로 건강한 임산부도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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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190909-1(2019. 9. 9 월요일 06 : 31)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모성건강 - 임신, 출산

제 목 :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 중간 줄임 -
상기에서 농기구도 사시사철 사용하지 않고 농번기철에 사용이 되듯이
병원도 그러한 병원이 있다. 산부인과이다. 현대인들에게의 산부인과는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결혼식장처럼 결혼하는 여성들은 누구나가 거쳐가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건의를 한다

1. 부산시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팀장 : 5급)을 두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를 발령한다. (모성보호 : 현행헌법 36조 2항)

2. 부산대학병원(원장 : 이정주)은 상급 종합병원이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1차 진료기관으로 한다.

대학병원급인 부산대학병원의 산부인과는
노산의 임산부, 다둥이의 임산부들이 갈수 있도록 개방하되 다만 병원비를 동네병원의 1.5배를 받는다. 초임부터 진료가 가능하며 출산(순산)후에 아기 예방접종 등은 취급하지 않고 보건소로 안내하면 된다. 진료비는 임산부 자기 부담분만 1.5배이며 국민건강보험 청구분은 동네병원의 산부인과와 동일하다.
참고로
한국의 상급 종합병원에 가려면 보통 가까운 동네의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갈 수 있는 곳이며 병원비도 다소 비싸지만 국민들이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환자들의 심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 후 자신의 병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어 1차 동네병원에서 병이 있는 환자라고 해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으므로 환자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상급 종합 병원인 대학 병원급의 병원을 기피하는 것이다. 맞는지 ?
그러나 부산대학병원도 이전부터 이비인후과는 바로 갈 수 있었다. 지금은 모르겠다.

상기와 같이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를 ‘1차 진료기관’ (동네병원과 동급)으로 해서 그로써 병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암병동을 사용하도록 한다. 암병동이 ‘ 다소 조용하다’ 는 신문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타 대학병원급의 산부인과는 우선 부산대학병원을 개방하고나서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방하도록 한다.


★ 1

0.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외래 ) -부산시 서구 소재
- 의사 : 이규섭, 김기형, 서동수, 주종길, 김승철, 권병수, 이영주

0.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외래 ) - 경남 양산시
- 의사 : 이동형, 김휘곤, 양주석, 경희강, 나용진, 송용중

※ 부산대학병원 (양산)에는 어린이 병원이 있음

* 부산대학병원 (부산시 서구) : 전화 051, 240 - 7300번
* 부산대학병원 (경남 양산시) : 전화 055, 360 -1000번

-- 참고 문헌(★) : 부산대학병원보 생명사랑(2019년 여름호) - 2019. 8. 30(금) 부산국제 의료관광컨벤션 --

등록 : 2019. 9. 9(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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