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식약처는 약처와 식품안전청(1급 부처)으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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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처장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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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조례와 규칙 - 조례 제정권이란 ?


0.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법,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헌법 제117조)을 말한다.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고 규칙에는 일반규칙과 교육규칙이 있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조례’ 는 지방의회가 (최종) 제정하므로 시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이행해야 한다.
예로써
공무원의 중식시간(=점심시간)이 오전 12시부터 오후1시까지라고 규정한 현
‘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는 시도민과 공무원이 같이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제안자 본인의 감봉1개월(감봉2개월 →감봉1개월)의 징계건은
2000년 점심시간에 야기된 민원(民怨- 두 김씨의 여성 民願)이 발단이 되어
제안자 본인이 원고로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을 제기하고 이에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청장 고문변호사’ 박옥봉을 세워서 제안자는 박옥봉 변호사를 상대로 상기 공무원 복무조례를 붙여 제안자가 서면 답변서를 요구했음에도 박옥봉 변호사는 판사(부산지방법원장 이학수 판사)에게 “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民願)을 보어주어야 한다” 고 법원에서 (엉터리)구술로 답변했다.

※ 행정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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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는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있고

아래 나)항에서는 조례 및 (자치)규칙의 제정권 ( 및 개정권)이 있다.

‘ 조례’ 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사봉을 쳐야하고
그리하여 제정된 조례를 집행하는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지사) 행정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무관하거나 집행의지가 없는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마지막 승낙자이므로 지방의회는 [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지만 ‘ 조례 제정권’ 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도 당해의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자치단체(단체장 ×) 의 사무 범위에는 나항에 조례 및 규칙의 제정권이 있는 것이다.
-------- 아래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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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별첨 파일 (파일명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에서
시도청의 공영시장 및 공영 전시장에서 운영하는 현 음식점을 시도지사가 영양사 각 1명을 발령해서 단체급식소 및 구내식당으로 운영하되 “ 식수가 유동적이라 그 손해를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보전해 주도록” 식품안전처의 규칙으로 제시했으므로 시도에서는 이를 조례로 제정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부산의 재래전통시장인 국제시장 등이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이라 먹거리가 불안해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물을 닫고 아울러 재래시장의 경기가 날로 침체가 되므로 제안자가 제시한 구내식당제도로서 운영해 봄이 나을 듯하다.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시행하여도 재래전통시장에 영양사가 음식점을 차릴 것인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번영회, 중소기업청의 지원, 당해구청(세외수입)의 손해보전, 시도청 여성문화회관(희망하는 신규 영양사에게 요리강좌 실시)이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지사 및 군수 및 구청장이 시도 조례, 및 구군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따라서 조례 제정권은 시도지사 및 군수 및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다.

별첨 파일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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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처장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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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법령의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행정명령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42쪽 )

(행정) 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95년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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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5(목) ~ 2019. 12. 12(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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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약청과 식품안전청으로 분리해야 한다.
식품안전청에는 조직으로 식품안전검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식품안전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에는 검사, 검역청(1급)을 설립, 식품안전청도 1급으로 대통령 직속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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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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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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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2(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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