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대망론 ? - 사과도 반성도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말이 ‘ 대망론’ 이다.
뜻은 “ 큰 것이 망한다는 것은 ’논‘ 일 것” 이란 의미다. 즉 큰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멀쩡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해 병원(부산시립병원)에 보내면서(2002년 7월 10일) 박재현 경찰관은 주소 추적도 않고 그리고 안동수를 인수 받은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이튿날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에 보내어(2002년 7월 11일) 4년간 있다가 제안자가 퇴원을 시켰는데 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허욱(사회복지사 - 당시가 허남식 시장 당시) 및 박부련(사회복지사 - 박부련은 김영삼 대통령 어머니의 성명과 같은 동명이인)은 끝까지 월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았고 안동수에 대한(위법) 반성과 사과도 없었고 결국 (부당하게) 생활수급자 자격증을 박탈해서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 2006년 6월이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1993년 3월~1998년 3월)에서 있은 불규칙한 생리 (월경)가 계기가 되어 정부에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안자의 불규칙한 생리 주기(한달에 두 번)가 갱년기가 다가와서 그렇다고 했지만 당시가 42세였고 제안자의 생리는 50세가 넘도록 있었는데 당시 나의 두 형제 언니는 모두 생리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제안자의 조카가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김병민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서 먹은 후 초등학교의 오줌검사에서 피가 보여 부산 백병원에서 몇 달간 입원한 후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산의 이상한 증상은 1989년 말경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었던 박재춘(부산 법대 졸업)씨가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않았다. 미혼 여성의 유방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서인지 유방의 조직이 치밀해서 유방암이 자라도 당사자가 인지하기가 어렵다는데 맞는지 ?
여성들은 참기름 및 들기름, 올리버 식용유(엑스트라 버진) 외에는 식물성의 기름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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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실무자 : 안동수가 2002년 7월 10일 부산의료원에 갔고 이후 죽었지만 아무도(수안동 피출소 박재현 경찰관 / 부산의료원 김홍만씨 / 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및 박부련 /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두 사회복지사 박혜련 및 김경희 / 금정구청 생활수급업무 담당자 박효진 및 금정구청 복지과장 박도문) 사과도 잘못도 인정을 않았다.

2. 1995년부터 실시한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 김영삼 대통령

3. 1999년 10월 제출한 상기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 미발급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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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2,3항에 대해 당사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는 현재 국회의원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 대망론이 나온 것이다.
상기 3항에 대해서는 후임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제안서 접수증을 역시 발급해 주지 못하자 주위에서는 영부인이 김정숙씨라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라서 결혼한 기간 (결혼한 연령)보다 영부인과 살아온 세월 (65세 - 결혼한 연령)이 더 길어서라는데 만일 30세에 결혼했다면 결혼 후 35년을 살았으니 그 말도 거짓말만은 아닐 듯하다. (^^)
제안자의 주위에도 문씨 및 문씨의 아내들이 있지만
문씨와 결혼한 아내들은 이혼, 별거 상태이며
당사자들은 비만이거나 문제의 행동의 보이며
그 중 1인은 제안자 행정학 박사과정의 논문지도 교수로 승낙은 해 놓고 미국으로 가버리고서도 이메일로 논문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 문씨는 폐족” 이라고 했는데 거짓말만은 아니다.
제안자는 제안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업적이라도 내어 문씨들이 폐족을 면하도록 돕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본인의 진정성이 닿았는지 모르겠다.


- 한국 국회의원 사선 제한의 흐름 -
한국의 정당자치에 관해서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 자신이 ‘ 유신의 원조’ 라고 자처한 김종필씨의 18번 노래는 의원내각제 제도였다.
의원 내각제의 권력구조는 일본, 영국 등 섬나라에 맞는 권력구조이며 다른 나라에 둘러싸인 나라의 권력구조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일컬어져 왔다.
또한 대통령 연금제도, 아르헨티나의 땅을 사게 만든 해방 이후의 상속세금 제도는 일본의 세금제도인 듯하다. 상속세 및 민선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의원내각제와 비슷)가 일본의 제도와 가깝자 일년 전 일본 아베 수상은 “ 한국에의 수출금지 ”를 주문했다. 또한 수년 전, 일본의 아베 수상은 한국의 국회가 해산 될 것을 우려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국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 다가오는 총선에는 3선 이상자는 불출마 하자” 는 의견이 자유 한국당에서 나오더니 부산 금정구에서 부친과 같이 대물림하면서 국회의원을 해 온 김세연 의원님(부친 김진재 의원)이 삼선을 해서인지 불출마 선언을 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대물림해온 두 김씨(부자) 국회의원님은 소선거구제의 지역에서 그 인품이 좋아 대물림이 되었고 처음 전두환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바람에 밀려 지역구를 부산 동래구에서 금정구로 옮겨 왔는데 그래선지 김영삼 맨이 아니고 노태우맨이었다.

- 한국 국회는 민선단체장 정당공천제도 포기해야 -
한국은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이 정치를 못해서 상기의 두김씨 부자는 대물림의 정치를 해오면서도 행정기관과는 당연하게 섞이지 못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갑자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이 구청장을 맡도록 해서 구청장으로 내세울 사람이 없어 아래에서 일한 인사들(2명 -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공천해서 쓰다가 (정치적인) 인물이 바닥이 나서인지 결국 박정희 정부의 인권유린 시설을 운영한 원장의 꼬리를 단 김문곤씨를 2001년 부산 금정구청장에 정당 공천하는 불행을 맞았다. 그리되자 부산에서는 1980년대 초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김창수씨 (계장 당시 행정 6급 - 부산 제일의 부산고등학교 졸업)를 자신의 기업으로 당겨 자신들(김진재 의원 → 김세연 의원)은 국회의원을 대물림 한 것이 새삼스럽게 부각이 되었다. 만일 김창수씨가 공직에 남아있었다면 구청장감으로 공천할 수 있었겠지만......아니고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었다고요 ?

그리고 제안자의 아버지를 비명(非命)에 가게 한 노인장기요양병원장 김대봉씨도 국회의원을 대물림한 김세연 의원을 우산으로 삼고자 부산 금정구에 몰려든 ‘못난이’ 인 듯한데.....


0.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리더쉽을 발휘해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를 생산해서 남과 북이 참깨를 가져가서 먹도록 해야 한다. 북의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생산은 계획서 및 그 재원까지도 있으므로 궤도상에 있으므로 실행만 하면 된다. 제안자는 개발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공사(아파트 건축공사, 참깨 재배지 확보 등 포함)의 책임자로 맡기도록 건의를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 이기주의자 ’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0.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개별적으로 평균해 보면 “ 평균 220만원을 받는다” 고 하니 그렇다면 고액의 연금 수급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그들은 고령일수록 ‘장수 리스크’ 에 직면할 것이므로 제안자의 건의를 받아드려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5세라고 보고 85세로부터는 월 연금액을 350만원 이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의 유족 연금 수급율은 현 60%에서 이전대로 복원해서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350만원을 모든 연금수령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면(최고 연금 상한제) 고위직 공무원들은 퇴직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피해 그만큼 일시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인상(매년마다 인상)을 5년동안(2016년~ 2020년) 중지시킨 것은 귀족 연금의 개혁이었던 것이다.

등록 : 2019. 12.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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