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무상급식 안된다 ! 그리고


제안서에는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없다.
다만 부산시의 동사무소가 동식품판매소로 전환이 되고 동사무소에 남는 공간(2층 회의실 등)이 있으면 그곳에 공립 탁아소를 운영토록 제안하여 왔다.
공립 탁아소에 대한 제안과 건의의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구청과 합하는 ‘ 행정조직 개편’ 에 관한 제안서에서부터
제안자가 줄곧 건의하여 온 내용이고 그 운영 주체는 아동복지부서가 아닌 여성복지 부서에 맡기기로 했다. 취업 여성인 여성복지의 측면에서이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이명박 정부, 임혜경 부산교육감) 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존의 사설 유치원을 공영화하고 학생들의 수가 감소되는 학교의 여유 부지에 공립 유치원을 짓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부산 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은 2016년 중학교 1학년의 의무급식(=무상급식 ?) 예산으로 112억원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부담을 하겠다는데 이는 곧 내년에는 112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다는 뜻이다.
이 여유 재원은

1, 전학년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사오지 않고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즉 식재료를 정부 식품과 친환경의 식재료 (비가공 식품, 신선한 생선 등)를 사용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식재료(멸치, 다시마 등)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신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리를 하는데는 시간이 더 요구되며 조리원수도 늘려야 한다. 제안자가 어찌 모르랴 !


2. 초등학교에서의 우유배급은 가능하면 유기농 전유로써 자비로 먹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우유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학생들이 빈부격차로 우유를 못 먹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학교내 식당(위탁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학내 식당)에서도 이전처럼 요구르트를 점심 식사의 후식으로 내어 놓아서는 안된다 !
어제의 요구르트와 오늘의 요구르트가 성분에서 꼭 같지는 않는 것이다.
아닌가 ?


3. 학교내 기숙형의 고아원의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재정(건축비 및 운영비)으로 우선 건립해서 운영하다가 점차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다만 입소에 따른 고아들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 당국에서는 불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 연령대 아이들은 의무교육 기간의 아이들이므로 학교에서 맡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변소에서는 변만 잘 누면 되듯이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80% 성공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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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6(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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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 ? - 아동보호시설 점차 교육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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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 190626-1(2019. 6. 26, 화요일 )
제목 : 아동보호시설 점차 교육부로 이관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포함한 17곳 시도교육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내용 요약 ----------------------------------
1.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의 아동들(남녀)을 남녀공학의 초중고교에 이전하여 특수교사가 보호하며 그 대상자를 확대함

2. 문제아동과 폭력아동은 학교에서 제적시키지 않고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 기숙하면서 특수교사인 체육교사가 숙식하며 생활을 지도하며 수업은 여타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생활하되 주거를 부모와 격리하여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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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에는 유엔아이 아파트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1개 있는데
이 학교는 길(왕복 1차선)에 접해져 있으며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높아서 길보다 높아서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일부 이용해 체육관 건물이 들어섰는데
상기 1 및 2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제격이다. 당시 임혜경 부산 교육감 당시로 연제구청장은 이위준 구청장 당시로 현재의 구청장도 이씨(이성문)다
상기의 제안은 제안 건의자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다시 제안 건의를 하고(재등록하고)
그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께 서면으로 건의(2007. 12. 31 : 노무현 정부 말기)를 하였다 당시의 제목은 ‘여성회관의 증축’(부록 - 대외비 )으로 모성의 보호와 관련해서 그 부록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원 보고서는 식품안전이다.
몇 년 후 ‘ 이기주의자 ’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록 : 2019. 12. 17(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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