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제 : 행정조직 개편 / 식품 안전

제 목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 주민자치 위원이 뭐냐 ?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입법은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중단을 시켜 노태우 정부에서(1990년경) ‘풀뿌리 지방자치’ 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 이전 동지역 단위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동개발위원회가 있었고
이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말단 행정을 도왔으므로 그 위원장들이 구의회의원으로 진출하면 풀뿌리의 지방자치 실현되는 것이다. 즉 지역 토박이로 정당 무공천의 구의회의원들이 구의회에 나가서 구정을 자문하면 되는 것이니 명예직에 가까워서 보수도 적었는데 구의회는 국회와는 주된 기능이 다르다.

1995년 7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고
제안자는 정부(김영삼 정부 / 이홍구 총리)의 의견수렴에 의해
동년인 1995년 10월 7일(1차)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행정조직 개선에서는 ‘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합하는 제안’ 이었는데 이를 상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은 1996년 6월 금정구 노포동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서 그곳에서 6개월간 근무하였는데 당시 그 지역의 구의회의원(김대권 의원)이 동행정을 무시하고 동장(박두승씨)도 업수이 여기며 또한 동직원들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다. 이후 본인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이동해서 근무한 1997년 3월(2차), 다시 상기 사항의 제안을 하고 ‘금정구의 행정조직개편의 방법’ 을 예로써 추가해서 김영삼 정부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제출했는데 역시 받아주지 않았으며
1999년 10월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전환하도록 제안(제3차)하였는데 그리하자
상부에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상기 1차 (1995년 10월)의 제안서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 구청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고 6급은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 (법령상의 보직이 아님 - 팀장) 로 보함 ”으로 제출하였는데 제안자가 이후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1996년 7월 ~1996년 12월 말)
상부에서 근무하던 어느 선배 공무원이 동장실(노포동)에 와서 상부에서는 “ 그리하면 아래의 직급이 너무 높아진다 ” 고 하더라며 귀띔해 주었다.
그러더니 김대중 정부에 들어 시청단위의 계장이 직급이 5급으로 공무원법령상에 직위였는데 ‘비직위’ 로 바뀌고
구청의 계장(행정6급)이 팀장으로 변경(법령상의 비직위화)되고는 이후 변동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
제안자는 여성공무원으로 동사무소 및 구청 단위에서 27년간 근무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서 여성 공무원은 행정6급 이상(남성 관료 : 행정5급 이상, 세무직 5급 이상)이 구청장(중선거구제)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행정직,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 : 6급이상 ~)도 민선으로 하도록 했다. 민선의 시도지사가 현재 낙하산의 인사들이라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서 그리한 것이다.
이리 하려면 공무원 연금을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바로 주어야만 한다. 이로써 미리 퇴직하는 여성 공무원 및 전문직(건설, 건축, 기계직 등)의 공무원들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해서 제안자 본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한다고 가정해 보면

1. 자격이 되는가 ?
0. 제안자는 공무원의 경력은 되지만 경제력이 없다.
생활은 공무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작년부터는 상속세를 내고 또한 공무원의 연금 인상이 5년간 중지가 되어 그동안 해외여행의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되면 돈 있는 자들이 자연히 기관장을 맡으니 ‘ 돈벼락 ’ 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후보자 벽보(기호가 부여된)를 제외한 모든 선거 공보지로서 ‘ 양면 1장(A4) 색지’ 로 하여 투표 통지표에 같이 보내고 기타의 선거 공보지(이력, 학력, 거주 사항 등)는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했다.
공탁금액은 줄이고
낙선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되면 보수를 받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연금을 담보로 공탁금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받자면 집을 소유해야만 한다.
최후의 투표가 아닌 1차 투표 등과 자격을 가진 후보자의 신청 점수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실제 투표인 명부, 투표통지표 작성 등의 일은 선관위가 아닌 시군구청에서 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개헌카드를 들고 있는 듯하다.
일전 자유 한국당에서는 사선제한을 발표하며 물꼬를 텄다.

0. 국회의원 무조건 사선 제한,
0. 국회의원 수 200명선 ( 191명 ~209명)
0. 월 세비를 낮추어서 기업에 대리 경영자 들이고 자신은 국회 진출하는 것 방지
그리해야만 국회가 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 교육감을 포함한 민선단체장은 삼선제한이다.
국세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모두 전문인이 하는데....종합행정을 보는 장들을 아마추어로 하겠다니....

한국 국회의 개혁, 행정부에 코를 걸지 말아야 하고
제안자의 복직도 제안서의 추진에 코를 걸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19.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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