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수부 /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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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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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협, 수협, 축협의 필요성 외


현재 농협은
은행 역할, 농산물 판매(농산물 유통 - 하나로마트 포함)를 겸하고 있고
농기구 및 농기계도 맡고 있는 듯하다. 이후 농협 주유소도 생기고 있다.
흙을 아끼는 우리 농민들은 ‘ 소량 다품종의 농산물’을 생산하므로 농산물의 종류가 많아서 농가에서는 근대, 겨울추(봄의 유채꽃), 쑥갓, 쪽파 등을 재배해서 가까운 재래시장에 팔고 있어서 주부들이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전통 재래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두루 다녀야 제철에 맞는 반찬을 맛있게 장만할 수 있다.
식품전문가들은 하천가 등에서 자라는 야생나물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시군구청에서는 겨울추(유채꽃)가 친환경용(하천이나 강가의 겨울추)인지 식이용인지 구분하도록 해 놓아야 한다. 즉 재배지 입구에 남천류 등의 나무를 심고 그 속에 팻말(자재 : 나무)을 꽂아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 강서구에서 해마다 토마토 축제와 같이 개최하는 유채꽃 놀이는 그 유채가 식이용인지 아니면 관상용인지 안내판을 붙여야 하고 양귀비 축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꽃 양귀비는 마약(?)으로 분류된 양귀비 꽃와 유사하지만 마약성이 없다고 한다. 한국의 꽃은 대부분 식이용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꿀벌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손톱에 물들이는 봉숭아 꽃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설탕이 수입품이라 벌꿀은 중요한 정부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벌꿀은 산림과 관계가 깊고 산림은 축산물과도 관련성이 깊다. 사슴 목장이 당장 그러하다.

0. 취나물은 산에서 키워야 한다

현재 정부조직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아래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산림과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에서는 관내를 순회해서 식이용의 식물, 그리고 벌통에는 이를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곳에는 산 소유주 외에는
‘ 가능한‘ 입산금지를 시켜야 한다. 산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벌통을 놓아도 재배자의 이름은 벌통 가까이 나무 등에 달아 놓아야 할 것이다. 즉 식이용이 대다수인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상용의 농산물은 ’관상용‘ 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벌꿀을 생산하는 벌통이나 벌통 주위에는 재배자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도 관련법령에서 규제를 해야만 가능한가
그리고 취나물은 산나물이므로 산에서 키워서 출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하할 때는 산나물이라 표시하고 명산이면 산이름를 추가해 붙이면 금상첨화이다.

수산물은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이 수산물 특화시장이나 골목시장에 서 수산물을 팔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간판만 붙이고 판매자의 이름을 넣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 그리하니 수협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국세청에 판매자가 신고를 하고서 영업을 하니 무신고 업소가 아니라면 전통시장의 간판에 이름을 넣어야 한다. 그들이 내는 유일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로 자진 신고하는 세금인데 판매액이 적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업체도 있을 듯하다.

도시에서는 이에 대한 현창 순찰의 업무를 구청 산업과에서 맡고 있는데
업무가 이로써 번거롭다면 여성공무원으로 바꾸도록 한다. 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이다.
그리고 ‘현장순찰의 업무 담당자’ 는
외근을 할 때는 휴대폰으로 연락 받고 내근을 할 때는 당해 팀장에게 내근하는 사유를 말씀드려야 한다. 그리하자면 현장 근무 담당자는 외근부 대신 휴대폰 번호를 관련부처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다. 휴대폰 요금은 받는 요금은 내지 않으므로 걸때는 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외근비(휴대폰 요금, 교통비 등)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보수 지급시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국민들이 먹을 축산물은 구청에서 팔도록 했다.
부산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팔 공간이 있고 우유도 들여 팔 수 있다. 우유는 유통기한 문제로 동식품판매소에서 필 수가 없어서인데 그리되니 한국 야구르트 판매자들이 우유를 구청에서 받아 가가호호 국민들에게 배달하겠다고 저리 수레로써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제안자는 역대의 국정책임자가 ‘ 食 ’ 소리를 않는 것에 대해 여성으로서 시종일관 나무라고 있다. 얼씨구 ! 그에다 박근혜 여성 대통령 조차도 대선 후보 당시나 현직 대통령시에도 ‘식’ 소리를 않고 부임해서는 이후 식품의 안전에서는 선을 긋고 국정을 끌고 나가려고 했다. 더구나 등이 굽은 여성으로서....
아기 분유의 생산과정을 제안자는 전연 모른다.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맥주도 마찬가지다.
각시도청의 미래성장추진 본부에서는 관련된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에게 먹일 아기분유는 우선 생산해 내어야 한다. 아기 분유의 생산은 현대 여성들이 직장인이 많아 저출산 예방대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정부는 여태껏 저출산 예방대책은 세우지 않고 저출산 대책만 세워 온 것이다.
필요하다면 맥주 및 탁주의 생산도 마찬가지다.

제안자가 지방청의 여성공무원으로 29년 못되게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로 미루어 보면 정부에서 식품안전, 아기 보육, 노인문제가 왜 취약했는지 알 수 있다.
즉 아기 보육문제는 영부인에게 맡겼고,
노인 문제는 남성들이 맡았다(사회과 노인계).
그리고 결혼문제는 사설의 결혼상담소가 맡다가 연예인 중심의 결혼상담소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고 한국은 헌법 36조에서도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조직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겼다. 혼인 문제를 여성이 맡아야 되는 이유는 만혼(晩婚)은 여성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시도청에서 여성회관장이나 여성문화회관장을 발탁해서 발령함은 어떨지?
급수가 맞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무대리로서 있다가 원래 자리로 북귀하면 되는 것이다. 차관은 남성이 맡아도 된다. 시도청의 고위직의 남성공무원들이 몇 년간 중앙의 연수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듯이 그렇게 근무하면 되며 직무대리를 한다고 이후의 진급도 빠르지를 않았는데 그렇다면 직무대리 재임시의 보수는 장관급의 보수로 주어야 타당하다 하겠다.
결혼과 독신의 생활은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결혼으로서 짐이 많아지므로
가족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식생활의 편의,
아기 보육에서의 편의,
노후 어르신의 봉양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재산의 유산 등에 따른 과도한 세금의 부과 방지제도 등은
‘가족제도를 위한’ 장치들이라고 보여지므로
구청 단위에서는 복지과에 여성들을 보내어 상기의 일들이 제대로 성과가 나야하는데 식품안전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후 21년에 접어드는데 여지껏 식품안전팀도 만들지 않았다. 식품안전팀의 자리는 시장이 신설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분간은 식품위생팀과 같이 두다가 가능한 부분은 식품안전팀으로 넘기고 넘기기가 어려운 식품위생팀의 업무는 관련 공무원과 같이 보건소에서 넘어가 보아도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제안자는 식품안전에서 식품위생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관련의 법령은
시도청 기획실에서 뼈대와 같이 마저 손질하고 동시에 미래성장추진본부에서는 본부에서 할 일을 추진해 가면 되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 공고에 의하면
엄궁동 공영 시장에 현장에서 일할 사무인력을 1명 채용했는데 잘한 것이다.
부산의 공영시장에는 산지에서 들어오는 배추, 무 등을 도매로 파는 판매장이 있고 이 농산물을 중도매로 파는 상인들이 있는데 제안자는 중도매로 파는 상인들을 영양사로 교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산지와 관련없이 영양사 성명의 판매제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할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부산시에선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센터가 생긴다고 한다. 호스피스란 치유가 불가능한 ‘ 임종을 앞둔 (노인) 환자 ’를 뜻한다.
부산시에 있는 노인 전문병원들이 노인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아니라면 그 일부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함이 어떨지?

얼마 전 공수법이 통과가 되었다.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무상급식 등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취임해 들어 와 보니 자신이 와서 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로 그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0.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도 의원들은 아무도 민선단체장의 공천에서 국회가 손을 떼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가 “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있다” 고 표현했는데.....
현재 시도지사 중에 중앙청에서 근무하다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 (접)시를 받든다’ 는 말이 생겨 난 것이다. 그리하자면 최일선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가가 되어야 시도지사를 받들 수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 자리한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그대로 보고 있는 위정자들은 공무원 연금도 받지 않는 나그네들이라서 그러한 것이다.
책임은 상부에 많은데 한국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나라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인지...
해방이래의 잘못된 정치가 김영삼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의 시대로 행정부마저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무능은 국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도 아무도 민선단체장의 공천에서 국회가 손을 떼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맞는지 ?
그것은 당사자들이 대통령, 장관, 시도지사를 이후 맡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4선 제한제도는 당해의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국회의 선진화법일 수 있다. 새정치인 것이다.
이번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는 4년간의 휴식일 수 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에서 불출마하고 대선 후보가 된 것이다.
기관장에의 전문가적 필요성에서 살펴보면
인류가 전문가보다 아마추어가 나았다면 학교 및 대학의 교육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혜 그 이상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종종 강조하는데 ‘머리의 지혜를 땅의 현실과 관련시키기’ 를 강조해 왔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성공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등록 : 2020. 1. 5(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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