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정도전씨, 정약용씨, 정일권씨, 정세권씨

- 혈세 사용-
이씨 조선에서는 정도전씨가 경국대전을 편찬해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씨 조선의 건국에는 정도전씨(동래 정씨)가 유명한데 그 최후가 불행했다고 한다. 한국사이다.
김종서씨도 상기 정도전씨와 유사하게 불행한 최후를 맞았는데 본이 김녕김씨로 김영삼 대통령의 본과 같다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나오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였는지 친일파였다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군인 출신인 정일권(곰배 정씨)가 국무총리를 한때 맡았다. 당시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정약용(곰배 정씨)씨의 ‘목민심서’ 를 교수들이 많이 인용해서 본인은 후일 목민심서의 책을 수권 샀는데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마친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권씨는 동래 정씨다.
( 鄭道傳 / 丁若鏞 / 丁一權 / 鄭世權 )

그리하면서도 박정희 정부에서는 동래구가 전국에서 2번째로 규모가 컸다는데 동래구청 산하에는 46곳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이 동래구가 1980년대 말 전두환 정부에서 3개구로 분구가 되어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고 연제구에는 부산시청이 이전해 소재해 있다.
부산 동래(충렬사)에 모셔진 송상현 동래 부사는 일본이 이씨 조선, “ 명나라를 침범한다고 조선에서 길을 내어 놓으라” 고 해서 동래부사 송상현씨가 거부하다 순직했다. 당시 동래부사는 현재 부산시장과 비슷하다고 했다. 1980년대 동래구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영삼씨(세무1과 부과1계장 - 위암), 박종두씨(총무과, 거제도 고향, 동래고등학교 졸업, 간암으로 사망)는 분구가 된 금정구에서 모두 죽었다. 상기의 제안서 서문에 나온다. 김남숙씨(1980년대 초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 후 퇴직해서 집에 있다가 1990년대 초 유방암이 재발해서 김영삼씨와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데) 는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서 당시 취득세 업무를 보았다.
상기 동래구청 세무1과에서 근무했던 두 공무원의 죽음(위암, 유방암) 그리고 부과1계장의 위암(발병 - 이씨)은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성이 깊은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모두 죽어 자신들의 정부에 만든 대통령의 연금을 당사자들이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이 그것인데 상속세의 부과는 일본의 세금제도라는데 자본주의 원리에서 생각하면 세대간의 ‘세금 도둑질’ 이라는 표현이 거짓말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 연금, 아르헨티나 땅 매입, 과도한 국토 개발 등은 상속세의 징수로 가능했던 것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부산 금정구에 터 잡이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으로 얼마의 선산(선묘가 있는)과 가까운 경남에 논 8천평과 밭 3천평,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 지은지 44년이 된 대지 50평에 이층 가옥이 한 채(아래 점포 2칸, 2층에는 주택)가 있었다.
상기의 터전에는 30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2018년 1월 돌아가시고 수천만원의 취등록세를 제외한 상속세(신고 금액)가 약 5억 7천만원이 신고가 되었다. 1세대를 33년으로 잡으면 매해 1,700만원 이상 내는 세금이며 달로 치면 월 140만원이 넘는 세금이다.
이 상속세 폭탄은 경남에 소재한 논밭은 1995년 한국이 지방자치화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그동안(23년간) 10배 이상이 오른 것이 중요 요인이다.

일본도 한국도 불합리한 세금 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민주국가이다.
개인들이 국토를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은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해야 한다. 농토, 산림, 주택의 소유도 마찬가지다.
해방 후 한국이 받은 상속세금으로 6.25 한국 전쟁 후의 한국을 재건하고 새마을 사업도 하여 나라가 부흥해졌다. 대다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매월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출한다는데 재원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랴 ? 효도연금인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 및 윤보선 대통령이 평생 받은 대통령의 연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최씨 공무원 및 윤씨들이 많은 피해(억울한) 를 입었다. 제안자 어머니의 5형제(파평 윤씨)들이 모두 당뇨가 온 것이 그것이다.
제안자 주위(인척)의 경주 이씨 3인(1990년/ 2018년/ 2019년)에게
최근 당뇨가 왔는데 이는 삼성 이씨가가 경주 이씨인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부는 인간 줄기 세포 산실청을 설립해서 자본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 등으로 투입해서 인구 저출산을 예방해야 한다. 소관부처는 여성 가족부로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팽목항은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인 명량대첩과 가까운 곳이고 이곳은 다도해로 신안의 섬들이 있는 지역으로 일본에서 보면 서해의 다도해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가까이 시단위의 구역으로 목포시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해 다도해 섬의 하나인 하의도에서 출생해서 목포 상고를 나오고 박지원 의원이 목포상고의 후배라고 한다.
언젠가 충청도 서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삼성과 관련이 깊은데 박지원 의원은 그리했어도 끝끝내 상기 제안에 대한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다.
어제 밤 이00씨 토크 대담에 박지원 의원이 초대되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실에 민원이 매우 많았다는데 공무 담임권을 가지고 기획실에 근무한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도 ‘민원’ 으로 생각하고 접수증을 안 준 것인지 ?
즉 박지원 비서실장이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은 국민들과 공무원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 그러나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당해청을 수신처로 해서 건의를 하며 막무가내 대통령실로 제안 건의를 않는 것이다.
그 즈음 금정구의 어느 구의원님은 관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어 있다고 청와대에 수차례 서류를 올렸다고 했다. 구의회 의원은 당해 사무의 업무처리 부서를 모르니 청와대로 올리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역사소설을 많이 쓴 작가로 기억하는 정비석씨의 소설에는 ‘운현궁의 봄’ 이 있는데 운현궁은 대원군 이하응씨가 태어난 곳으로 이곳에 후일 경복궁이 세워졌다는데 맞는지 ?
대원군은 상가(喪家)를 많이 다녀 ‘ 상갓집의 개’ 로 불리었고
대원군 이하응씨는 전주이씨이면서 어려서 ‘개똥이’ 로 불리었다는데 1980년데 전두환 정부에서 ‘개똥벌레(사자성어)’ 라는 노래가 대학가에서 많이 불리었다. 개똥벌레에는 반딧불인 듯한데.....
제안자는 안가인데 윗 조상이 이씨였다는데 안가로 성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씨 조선 이전에 바꾼 듯하다. 본이 광주 안가 및 순흥 안가 둘이지만 모두 일가(一家)인데 순흥안씨가 이씨 조선 초기에 단종의 편(↔수양대군)에 서서 많은 혈족들이 죽어 서울 한양 부근에서 내려와 울산 및 동래 금정구에 머문 듯하다. 선산과 족보를 보면 그러하다. 민족의 영웅 안중근씨는 북쪽에서 태어났으며 순흥안가이다.
안가의 남성들에게 대머리가 많은 것은 성을 바꾼 것, 그리고 육군 소희 안두희씨(군인)가 건국 후 김구 선생이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가겠다고 해서(남북통일을 위해) 밤에 자택에서 김구 선생을 총살했다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밝혀졌다.
강씨, 안씨, 정씨(곰배 정씨)는 이씨 조선과 생각하면 비슷한 구석이 있다. 강씨는 조선을 세운 시조 이성계가 첫부인(왕후)이 죽고 두 번째 부인(왕후)이 강씨였는데 첫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서로 권력 승계 문제로 갈등하다 강씨 왕후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씨 조선 초기 ' 왕자의 난' 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써 희생된 혈족 및 희생된 자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어제 텔레비전에서는 요즈음 “ 정치가 삶을 바꾼다” 고 하였는데 정당자치의 한국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다. 정치는 삶을 바꿀 수 있지만 식품은 생사(生死)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정부식품 먹어야 하고 ‘인명재차(人命 在車-사자성어)’ 라는 말처럼 교통 안전, 산업 재해 예방도 중요하며 식품안전 법령화도 더 늦추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19. 1. 9(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