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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놈아 ! 아래 글 삭제하지 말라 !

작성자
안 * *


- 게시판 담당자, 이놈아 ! 아래 글 삭제하지 말라 !
먹을 거리에는 관심이 없고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만 중요하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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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2. 6(일) ~ / 2020. 12. 27(일)

수신처 :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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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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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 10-5회)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로 수년간 *많은 지원금이 시도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나가서 주로 비를 피하도록 시장의 지붕을 개량하고 간판을 정비했다.
그리했어도 그 간판에는 아직도 영업자의 이름이 없다. 공영시장의 농산물에서는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시기에.....
그리고 마트 등 시중의 모든 식품은 상표에 성분명과 함량이 표시가 되는데 전통 재래시장의 식품은 그렇지 않다. 제안자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성분을 표시하고 함량은 생략하도록 지도해 왔다.
전통 재래시장의 운영에서도
음식 등 제조식품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도를 따라서 음식을 제조하도록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2019년 4월 ~ 현재) 무엇을 했는가 ?

1. 재래전통시장의 간판에는 영업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2.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성분(식재료)을 표시하되 함량은 생략하고 중요 조리방법은 표시해서 팔아야 한다.
상기의 두가지(1,2)는
재원을 지원해 온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계도해서 시행할 수 있다.

-- 2020. 12.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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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지원금이 .........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업무는 이명박 정부시 박재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넘겼으므로(분류) 중앙에서 지원한 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달했을 가능성이 많다. 중앙청의 재원으로 지원했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했든 모든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지원한 총 지원금 및 지방 자체의 지원금을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박영선 장관은 다가오는 내년 2월의 설(12일)에는 우선 시도민들이 가래떡(떡국거리),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절편(일명 세편)은 안심하고 재래전통시장에서 사서 먹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기억으로는 부산시의 경우 안상영 시장당시부터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진시장, 부전시장이 그러하다. 즉 재원이란 주위의 교통편, 주차장의 마련을 위해 지원한 재원 모두를 합해야 한다. 상기 떡인 절편에는 신안천일염과 참기름, 쑥이 식재료로 들어가는데 성분의 표기는 쌀(국내산), 쑥(국내산), 신안 천일염, 참기름(깨 :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조리 방법은 익힘으로 하며 참기름은 시도의 공영시장의 참기름을 사용해야만 한다. 가래떡의 성분 표기는 쌀(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표기하고 조리방법에는 익힘으로 표기한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도록 재래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 명목으로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하도록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서면(書面)으로 건의를 하자 당시 수신처의 ‘참조처’ 였던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그 건의서를 중소기업청으로 보내었다고 서면(공문)으로 회시해 왔다. 그런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 김치의 생산을 위해 지원금을 하달하면서 ‘청년창업지원금’ 이란 명목으로 나간 듯한데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기 때문으로 그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 청년 지원금, 청년 창업지원금의 명목으로 하달했드라도 그 지원금이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면 모두 포함을 시켜야 한다. - 이하 줄임

첨부 파일 : 건의서 (박진상, 2002. 1. 23) - 첨부 생략
(금정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박진상이 2002. 1. 23일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보낸 ‘ 건의서 ’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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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9(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울산시청(시장 : 송철호)-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울산광역시청의 게시판은 열리지 않음)
※ 부분 보충 재등록 (중소기업 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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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1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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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중앙청의 재원으로 지원했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했든 모든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지원한 총 지원금 및 지방 자체의 지원금을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 박영선 장관은 다가오는 내년 2월의 설에는 우선 시도민들이 가래떡(떡국거리),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절편(일명 세편)은 안심하고 재래전통시장에서 사서 먹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기억으로는 부산시의 경우 안상영 시장당시부터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진시장, 부전시장이 그러하다. 즉 재원이란 주위의 교통편, 주차장의 마련을 위한 재원 모두를 합해야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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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6(토) 점심을 집에서 먹고
- ( 중간 줄임) - 옥스퍼드천을 구하려고 포목전에 찾으니 온천시장에서 ‘ 절인 배추’ 를 팔고 있어 살펴보니 점포의 간판도 없고 주인도 없었으며 물론 절인배추의 성분명도 명시하지 않고서다. 둘러보니 판매대 밑에는 소금 자루가 구겨져 있어 펴 보니 신안천일염의 자루였고 부산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팔고 있는 소금 자루였다.
한달전쯤, 배추 한포기가 올해의 긴 장마로 1포기 3천원이었다. 5포기를 절이면 15,000원이다. 절인 배추는 임금비 모두 합쳐 2배를 받는 것이 적절한 가격이다.
박영선 장관은
재래전통시장에서 절인 배추를 파는 곳에서는 간판을 달고 / 간판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대표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 성분표에서는 대강의 원산지(강원도, 해남 등)를 표시하고 신안 천일염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실제 기업(주, 두산)에서 내어 놓는 김치(종갓집 김치 등)는 그러하다.
박영선 장관은
1.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입한 재원에 대한 보고를 공문으로 받자면 지시의 공문을 하달해도 시일이 걸릴 것이지만
그 지시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재래전통시장 등에 지원 및 투입한 재원(재래시장 활성화)으로 재래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편의 승강기, 시장 주위의 버스편의 편의, 주위 고가도로의 증설 또는 신설, 주차장 확보 모두에 대해 중앙 정부 및 시도청 및 구군청에서 지원한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2. 상기 절인 배추의 판매 방법에 대한 점검은 돈을 지급한 구군청 산업 담당공무원이나 지역경제과의 공무원이 계도해도 가능한 일이며 또한 박영선 여성장관도 지속적으로 재래전통시장을 돌아보아야만 시도청과 산하의 구군청에서 지시(계도)를 이행할 것이다.
3. 다가오는 설 명절 2월에 대비해 떡에서는 가래떡과 절편에 대한 안전장치 그리고 상기 (2항) 절임배추 3가지이다.
물론 생산자는 시장 점포의 간판을 달고 간판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대표의 성명을 간판에 명시해야 한다.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 또한 정부도 그에 상당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선단체장의 정지적인 뇌물과 무엇이 다른가 ?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다.
올 다가오는 설에는 가래떡으로 떡국도 끓이고 차례상에는 떡으로 절편도 놓아야 한다. 배추김치도 마찬가지다.

재등록 : 2020. 12. 27(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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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28(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줄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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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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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경찰청자 : 김창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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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1. 1. 7(목요일)

수신처 :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제 목 : 내가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라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이란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중소기업벤처부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했다는데 이 돈은 국회에서 승인한 돈인가 ? ( - 참고 : 동아일보 2021. 1. 7 목요일 김호경 기자)

한국 국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출하려는 재난 지원금을 승낙해 주는 듯했다. 원죄가 국회에 있었으니(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또한 그리해야만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지 않을테니까.

국민이 어떠한 사유로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법정의 생활보호자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관은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 복지과 생활수급 부서이다. 수시 책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관청 밖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어 당사자가 어려움으로 요청하면 긴급 구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라면
3차 재난지원금이 설령 국회에서 승인을 하고 당해 장관이 지급하라고 지시를 해도 이행을 않겠다. 사유는 상기의 이유에서다.
만일 계속 지시하고 이행하도록 압박하면 사직하면 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이유가 같은 이유로 보여진다.
시장이 사퇴를 하는데 그로써 이후 보궐선거의 자금이 많이 드는 현실은 시장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선거 자금은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17곳 시도청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도별 설 아래에 즈음해 전통 재래시장을 장관이 둘러보는 것은 당연한 업무로 보여진다.
시도별 미리 일정을 하달하면 시도에서는 전통시장 현황(지도 포함)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당일 장관이 임의로 짚어서 현장(식품에 주목해서)을 대강 둘러만보면 되는 것이다(마스크는 하고, 선거 유세가 아니므로 악수는 하지 않고)
운전원이 가자고 하는데만 가지말고....
그리고 대통령께 출장 복명서를 전송하면 금상첨하.

0. 뜨거운 홍차라도 같이 해 ? ( × )
0. 함께 합시다 ! ( O )

※ 점심식사는 시도청 또는 구군청 구내식당에 연락해두고 식사

등록 : 2021. 1. 7(목요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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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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