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및 문제점
인천 가족의원에서는 매년 인천광역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있으며 출산 한지 12주 이내의 여성에게 산후검진을 분기별로 선착순 무료로 해주고있습니다.(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음)
저는 2025.10.15 출산 후 12주 이내 검진을 위해 병원에 문의했으나 2025년 물량은 이미 소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사업에 참여하기위해 2026년 1월 2일에 검진을 예약하였습니다. (검진은 12주 이내 받아야하므로 저는 1월 7일까지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이 되자 병원에서는 “2026년 지원사업이 계속될지 여부는 1월 말 이후에야 하달된다”
며 “그 전까지는 지원을 받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1월 초에 가장 먼저 방문하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 여부가 뒤늦게 확정되는 탓에 동일한 검진을 받아도 누구는 지원 대상, 누구는 본인부담이 되는 시점 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착순 지원”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개선방안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차년도 예산 확정 이전에도 ‘잠정 적용’ 또는 소급 적용 검토
2.최소한 1월 이전에 사업 지속 여부 사전 공지
3.“선착순” 제도라면 연초 방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명확화